착한규제 검색결과,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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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호갱’ 양산하는 도서시장 구조 개선해야

신간이든 구간이든 책을 15%까지만 할인하도록 도서 가격의 할인폭을 정부 규제로 묶어 놓은 것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신간인 경우 할인폭이 19%로 정해져 있었지만, 18개월 이상된 구간에 대한 할인폭은 정해지지 않아 오래된 책을 80%까지 깎아 파는 경우가 허다했다. 도서정가제가 도입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도입 며칠 전부터 온라인 서점들의...

2014-11-25 10:29
[이민화 칼럼]창조경제의 소망, 소셜 벤처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 회피의 궁여지책으로 사회적 혁신을 통한 가치창출을 하는 형태의 기업을 소셜벤처(Social Venture)라는 이름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기업가정신은 간단히 혁신의 리더십, 나아가 가치 창출과 분배의 선순환 리더십이라고 본인은 정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회적 기업가정신은 사회적 혁신의 리더십, 나아가 사회적 가치 창출과 분배의 선순환...

2014-11-10 14:15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 언제부터?… 배송료 할인·카드사 제휴도 사라질까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 시행을 앞둔 도서정가제에 세트할인·카드사 제휴 등의 간접할인 규제 여부가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김희범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도서정가제는 소비자 권익보호 및 합리적 선택의 기회를 증진함으로써 도서 가격의 거품을 걷고 착한 가격을 정착시켜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2014-11-07 11:18
[담뱃값 인상] 흡연자 인권은 뒷전…"담배 피우면 죄?"

먼저 흡연자들의 숨통을 틔울 수 있는 흡연구역조차 제대로 갖춰놓지 않으면서 담배에 대한 규제만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흡연자의 인권과 행복추구권이 보장되지 않은 일방적인 금연 대책은 오히려 흡연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 2012년 6월 서울의 각 자치구에서는 3개월간의 금연 계도 기간을 끝내고 길거리...

2014-09-11 11:10
덩치 커지는 ‘지역주택조합’ 정책 수혜에 ‘눈길’

사업규모가 작고 조합원 모집 등이 사업진행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치는 탓에 과거엔 주로 500가구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정부의 규제완화로 사업성이 개선돼 1천~2천여 가구 이상의 매머드급 단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때문에 브랜드 파워를 갖춘 중·대형 건설사들이 주목도가 높아진 대규모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시공사로 참여하는 것도...

2014-06-26 15:47
폭발한 중소 PC업계 “中企간 경쟁제품 기준 원안 유지하라”

비대위 관계자는 “초일류 대기업은 모바일과 노트북 태블릿 시장의 엄청난 매출과 수익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쟁력확보를 위한 공공시장 마저 독차지하려는 욕심으로 자사의 OEM업체, 협력사, 대변단체를 선동하고 있다”며 “정부도 손톱 밑 가시와 같은 규제완화에 편승해 중소기업에 꼭 필요한 착한 규제마저 없애려는 대기업의 욕심에 일관성...

2014-06-19 16:46
정홍원 “정부, 착한규제 나쁜규제 구분해”

정홍원 국무총리는 19일 세월호 참사에 따른 규제 완화 문제와 관련 “정부는 착한 규제와 나쁜규제를 구분한다. 안전에 좋은 규제는 장려하고 확대하지만 나쁜규제는 철폐하거나 완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의 규제완화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정 총리는 대학규제의...

2014-06-19 11:50
남동발전, 착한 동반성장 실천에 최고경영자 잰 걸음

한국남동발전은 협력중소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발굴·개선하는 남동발전표 착한규제 구현을 위해 경영진이 직접 중소기업을 방문하여 손톱 및 가시를 제거하는 릴레이 현장 소통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고 있다. 지난 17일에도 허엽 사장이 직접 전남(광주, 장성) 소재 협력중소기업 2개사(한일종합기계, 탑선)를...

2014-06-19 08:13
정부, 규제혁파 다시 속도전… 대기업 편의주의 논란에 ‘동반성장’ 흔들리나

정부가 세월호 사고와 지방선거로 미뤄뒀던 규제개혁에 바싹 고삐를 죄면서 ‘착한 규제’까지 제동이 걸리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규제완화 기조를 타고 지나친 대기업 편의주의로 흘러가 자칫 ‘동반성장’ 마저 흔들리며 규제개혁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11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2014-06-12 09:17
금융위, 다시 규제개혁 가속도...이달 말 종합대책 발표

‘나쁜규제’와 ‘착한규제’를 구분해 완화와 강화를 조절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4월부터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한 신제윤 위원장은 이달 중 금융규제 개혁 종합대책 내놓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신 위원장은 지난 4~5월 두달여간 중소·벤처기업, 금융회사, 학계·연구원 등과 함께 12차례 릴레이...

2014-06-09 16:00
[장효진의 이슈通] 마트 영업제한하며 내수 살린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형마트 영업 제한이 과연 ‘착한 규제’인지 다시 한 번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한 지 2년, 실효성 논란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시장경영진흥원이 분석한 전통시장 매출액은 2011년 22조2200억원, 2012년 20조1000억원, 2013년 19조9000억원으로 되레 감소했다. 다만 일부 소상공인은 대형마트 인근...

2014-06-09 10:51
[금융규제 개혁 토론회]김정훈 정무위원장 “착한규제·나쁜규제 구분해야”

착한규제와 나쁜규제를 정확하게 구분해 완화와 강화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정훈 국회 정무위원장은 30일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이투데이 ‘금융규제 개혁 대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금융산업은 머니게임하는 시장이다"라며 "다른 업권에 비해 규제가 많이 완화돼야 한다”면서 “10년 뒤를 내다보고...

2014-04-30 09:40
[금융 규제 무엇을 풀어야 하나]은행, 영업 규제는 풀고 소비자 보호는 조인다

착한 규제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이 대표적이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전담하는 감독기구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해 금융회사의 부당 영업행위, 관행 개선, 피해구제, 금융교육 등 소비자보호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지주 내에서 계열사간 고객 개인정보를 공유해 온 관행도 다음달부터 엄격히 제한된다....

2014-04-21 10:24
남동발전, 중소기업 규제개혁 토론회 개최

이 날 열린 규제개혁 토론회는 대기업 또는 공공기관을 위해 존재하는 규제가 아닌 중소기업 맞춤형 착한규제를 구현하고, 우리 회사 처·실간 중복규제, 현실에 맞지 않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과도한 규제 등 건전한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하여 해소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손톱 밑 가시뽑기 공모과제를 통해 이미 발굴된 안건에 대한...

2014-04-10 11:36
[정대영의 경제 바로보기] ‘착한 금융’은 불가능할까

둘째,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역차별적 업무제약을 줄이는 한편, 거액대출 제한 등 건전성 규제를 강화해 서민금융기관의 부실화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 셋째, 서민금융기관의 영세사업자 등에 대한 신용대출, 즉 관계금융을 늘릴 수 있는 제도적 유인을 만들어야 한다. 첫째와 둘째의 제도 개선은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상대적으로 쉽지만, 셋째 관계금융의 확대는 제도적...

2014-04-08 10:48
官 과시행정과 民 떼쓰기로 규제개혁 신호등까지 뽑을 판

청와대 주도의 규제개혁신문고에는 하루 60~70건의 민원이 올라오고 있고 각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 제기된 민원까지 합치면 하루 수백건의 민원이 제기되면서 아예 착한규제까지 풀어달라는 떼쓰기 민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4일 중앙 부처와 전문가 등에 따르면 규제개혁에 소홀한 1급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청와대 지침이 내려오면서 규제개혁이 실적...

2014-04-04 09:18
하영구 씨티은행장, 슬림화로 분위기 다잡는다

씨티은행은 신상품 ‘참 착한 통장’ 출시를 통해 영업 강화 의지도 내비쳤다. 이 상품은 계좌이체 및 공과금 납부, 카드 결제 등 기존 기능을 그대로 보유하면서 하루만 예치해도 잔액별 이율을 제공한다. 최종 잔액을 분할하지 않고 전체 잔액에 대해 최저 연 0.1%에서 최고 연 2.5%까지 이자율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씨티은행은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2191억원을...

2014-04-02 10:16
푸는 것 만이 능사인가…'착한 규제'까지 없애면 사회갈등 증폭

정부가 작심한 듯 규제 혁파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한 필수 규제인 이른바 ‘착한 규제’마저 없애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청와대에서 7시간에 걸친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 후 정부와 새누리당은 규제 혁파 등을 주제로 실무급 회동을 갖는 등 구체적인 후속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2014-03-24 10:21
착한 규제 나쁜 규제, 옥석 가리기 절실

현재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박 대통령의 강력한 규제 완화 지침에 눈멀어 경쟁적으로 규제혁파를 외치고 있어 자칫 착한규제와 나쁜 규제의 옥석 가리기 없이 무차별적으로 규제를 풀어 줄 가능성도 커졌다. 지난 20일 대통령 주재 끝장토론에서 학교 주변 호텔허가 문제나 청소년 인터넷 중독 방지를 위한 셧다운제 문제 등 규제 완화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까지...

2014-03-24 09:29
[손동영의 CSR 이야기]국회 CSR 입법은 ‘착한 규제’

정부가 여러 이유로 시장에 개입하면 기업은 ‘규제’로 인식하고 저항한다. 기업이 마음껏 활동하도록 놔두는 게 규제완화, 혹은 규제개혁으로 여겨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마침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투자 관련 규제를 백지 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해 막혀 있는 규제를 풀겠다”고 말했다. 7일...

2014-01-1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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