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효진의 이슈通] 마트 영업제한하며 내수 살린다?

정부의 하반기 경제 정책이 ‘내수 살리기’에 집중되는 모습이다. 각종 불확실성을 없애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세월호 참사 여파로 꽁꽁 얼어붙은 내수회복에 방점을 찍었다. 이제 서둘러 각론을 들여다봐야 할 때다.

한국 경제의 위기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심지어 경기가 회복력 자체를 상실하는 ‘더블딥(일시적 경기회복 후 재침체)’ 우려까지 나오는 등 심상치 않은 분위기다. 정부와 경제연구소들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하향 조정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 투자와 내수 소비가 예상에 못 미친 탓에 애초 4.1%(신기준)로 내다본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려잡을 예정이다. 이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달 내수 회복세 부진을 이유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보다 0.2%포인트 내린 3.7%로 수정했다. 조만간 민간 경제연구소들도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할 계획이다.

지속적인 원화 강세로 수출의 경기 견인력도 더는 믿지 못하게 됐다. 삼성, 현대차, SK, LG 등 4대그룹을 중심으로 재계가 투자를 늘리고 있지만 내수가 받쳐주지 않는 상황에서 낙수효과를 기대하기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비 진작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나타난 민간소비 증가율은 직전 분기 대비 0.2%에 그쳤다. 전 분기 대비 민간소비 증가율이 지난해 2분기 0.7%, 3분기 1.0%, 4분기 0.6%인 점을 고려하면 소비 증가율 둔화 현상이 뚜렷하다.

정부는 서비스업 활성화 등을 통해 내수 경기 부양의 돌파구를 마련할 방침이다. 조만간 열릴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도 서비스산업 육성 방안을 중심으로 짤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소비심리를 살리는 게 중요한 시점이다. 단기적인 처방이 아닌 규제 완화 등 구조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형마트 영업 제한이 과연 ‘착한 규제’인지 다시 한 번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한 지 2년, 실효성 논란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시장경영진흥원이 분석한 전통시장 매출액은 2011년 22조2200억원, 2012년 20조1000억원, 2013년 19조9000억원으로 되레 감소했다. 다만 일부 소상공인은 대형마트 인근 전통시장으로 한정하면 결과가 다르다고 반박한다.

이처럼 전통시장이 반사이익을 봤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영업 규제로 분명한 것은 대형마트의 매출이 2012년 2분기 이후 7분기 연속 하락했고, 소비자들이 큰 불편을 겪은 것이다. 특히 대형마트 3사의 지난 2월 매출은 1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올해 신규 출점 건수도 없는 등 아예 성장이 멈춰버렸다.

일부 지자체가 대형마트에 대한 월 2회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꾸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대형마트가 문을 닫아도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찾지 않는다는 것과 전통시장 현대화가 해답이라는 점을 이제야 깨달은 모양이다. 시민들의 원성을 산 것은 물론 지역경제가 고꾸라지는 비싼 수업료만 치른 셈이다.

잘못된 규제는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한다. 온 나라가 내수 회복에 집중할 때 지나친 규제가 발목을 잡을까 매우 우려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