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정부, 착한규제 나쁜규제 구분해”

▲정홍원 국무총리가 19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홍원 국무총리는 19일 세월호 참사에 따른 규제 완화 문제와 관련 “정부는 착한 규제와 나쁜규제를 구분한다. 안전에 좋은 규제는 장려하고 확대하지만 나쁜규제는 철폐하거나 완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의 규제완화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정 총리는 대학규제의 평가기준을 강화하고 마련하기보다 학생들의 판단에 맡겨야한다는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학의 자율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부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구조조정 위해서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또 자율적으로 대학의 지출이 용이하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이 의원이 “유독물질을 관리하는 관련법이 너무 엄격하고 과징금이 세다”고 지적하자 정 총리는 “법률지정관리에서 민간 협의체 구성하고 수렴했지만 앞으로 소량의 경우 문제가 되고 있는데 ‘간이등록제’나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면제한다던지 방안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정 총리는 교통량이 반영되지 않는 교통신호체계로 불필요한 신호대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저도 그런 체험을 한 경우가 많이 있었다”면서 “차도 없는데 1~2분씩 기다리는 문제를 경찰청장께 말씀드렸다. 전자 감응 체계를 이용해서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관피아’(관료+마피아) 문제와 관련해 “이번 사고를 계기로 (관피아는) 적폐로서 해소해야 할 문제로 대두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관피아 문제는 끼리끼리 문화에서 오기 때문에 고위공직자 퇴직시 끼리끼리 될 수 있는 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것이다. 현재 제한이 4000여개로 파악하고 있는데 1만3000여개로 늘여서 취업을 제한하고 제한기간도 2년에서3년으로 늘리고 업무도 늘려서 차단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의식개혁과 제도의 취지가 전반적으로 공직사회에 침투되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