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개혁 토론회]김정훈 정무위원장 “착한규제·나쁜규제 구분해야”

“해외 유수의 투자은행(IB)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는 금융규제가 대폭 완화돼야 한다. 착한규제와 나쁜규제를 정확하게 구분해 완화와 강화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정훈 국회 정무위원장은 30일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이투데이 ‘금융규제 개혁 대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금융산업은 머니게임하는 시장이다"라며 "다른 업권에 비해 규제가 많이 완화돼야 한다”면서 “10년 뒤를 내다보고 한국 금융업이 골드만삭스, 테마섹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 경쟁력을 키워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착안규제까지 완화되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날 것”이라며 “따라서 풀어야할 규제는 뭔지, 강화해야할 규제는 뭔지 잘 구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