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기초·차상위 가구의 첫째 자녀에게 지원되던 연 520만 원을 700만 원으로 확대하고 둘째 자녀부터는 전액 등록금을 지원한다. 중위소득 90∼200%(5∼8구간)에 해당하는 서민·중산층 가구의 자녀들도 혜택을 받는다.
올해 연간 368만 원을 지원받은 5구간과 6구간 학생들은 내년부터 39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각각 120만 원과 67만5000원을 지원받았던 7구간과...
수능성적 100%로 선발하는 고른기회전형은 농어촌학생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수험생이 지원할 수 있다. 둘째 의학계열(의예과·한의예과·치의예과)의 모집군을 가군에서 나군으로 변경했다.
셋째 첨단학과인 경영대학 빅데이터응용학과(13명),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컴퓨터공학부 인공지능학과(17명), 생명과학대학...
다만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운행제한 지역도 수도권 외에 부산 등 6개 특·광역시로 확대해 운행 제한 조례 마련을 추진하고,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 시범단속을 시행한다. 아울러 항만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등 5대 항만에서 시행하는 선박 저속운행프로그램...
2022년도부터는 기초·차상위계층은 연 700만 원, 1~3구간 520만 원, 4~5구간 390만 원, 7~8구간 3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8구간까지 전액, 둘째는 기초·차상위 계층 700만 원, 1~3구간 520만 원, 4~9구간 450만 원을 각각 지원한다.
형제·자매가 본인을 포함해 셋 이상인 미혼 신청자에는 소득·재산 조사 시에 인적 공제를 도입한...
안심소득도 기초수급, 차상위계층에 더 많은 도움을 주고자 하는 새로운 시도이다. 복잡한 복지 시스템을 단순화하고, 현금 지원을 해주면서 근로의욕을 고취하자는 거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동의했고 인류사에서 굉장한 실험이다.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면 당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이다."
- 안심소득 시범사업,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나.
"일정...
수도권 3개 지자체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어려운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매연저감장치(DPF) 장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이 소유한 차량을 수도권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 시기인 12월부터 3월까지 고농도 발생 완화를 위해 전국 지자체와 함께 노후...
서울시는 서울런 이용대상자를 △수급자 3만9122명 △차상위계층 4만5520명 △학교 밖 청소년 1만1886명 △다문화가정 1만8301명 등 총 11만4829명으로 선정했다. 이 가운데 실제 이용대상자 목표치를 1만~1만2000여 명으로 설정하고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 강남구가 제공하는 '강남 인터넷 강의(인강)' 이용률이 전체 학생 대비 4%라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서울런이...
이 차관은 또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관련 "기초생활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 가족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예산(296만명)대비 95%인 281만명에게 지급을 완료해 연락가능한 모든 분들께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어 "혹시라도 추가 대상이 될 수 있는 분들을 연말까지 지속 발굴해...
이들 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관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주민센터는 이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민센터 관계자는 “경제적 상황을 기준으로 사례 관리를 하는데, A씨 부부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미처 알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부인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피해 농민의 쌀을 수매해 서울푸드뱅크를 통해 차상위계층을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와의 상생 협력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노션 관계자는 “파트너사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상생 협력 프로그램 등이 인정을 받아 기쁘다”라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등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ESG 경영도 더욱 가속해 나가겠다”...
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관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주민센터는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A씨의 살해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내년부터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자녀에 대해서도 대학 등록금이 전액 지원된다. 기타 다자녀 지원사업에서 다자녀 기준도 단계적으로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5일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까지 확대하고 우선적으로 교통·문화시설 이용, 양육·교육 지원 등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구체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지원비율은 80%로 확대되며,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는 70%, 50~100%는 60%의 지원비율을 적용받는다. 기준중위소득 100~200% 가구에는 기존대로 50%의 지원비율이 적용된다. 지원한도 상향에는 의료기술 발전이 반영됐다. 고가 항암제나 신의료기술 개발에 따라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급여 의료비는 현행 지원한도를...
우체국 만원의행복 보험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 이하 저소득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이다.
만원의행복 요금제의 경우 VAT 포함 월 기본료 1만3200원으로 책정됐다. LTE 데이터는 월 4GB(소진 후 400Kbps)와 음성통화ㆍ문자메시지를 기본 제공하는 상품이다. 모집 기간은 6일부터 30일까지다. 대상자는 1년간 통신비를 지원받게 되며 13개월부터는...
내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 법정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 만 9~10세 여성청소년들에게도 생리용품 구매권을 국가에서 지원한다. 9억 원 증액된 81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 기반 마련을 위해 부산 을숙도에 국립청소년생태센터를 내년 하반기 준공하고, 2023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모두 334억...
특히 기초·차상위 가구는 둘째 자녀부터 등록금 전액을, 첫째도 연간 700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교육부는 이러한 사업 예산 등이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 88조6418억 원을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예산보다 15.9%(12조1773억 원) 늘어난 수치다.
100만 명 반값 등록금 수혜…일반재정 1200억 원 증액
교육부는 서민·중산층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돌봄SOS센터 서비스 신청자(3만4406명)의 대부분(96.1%)은 수급자ㆍ차상위계층을 비롯해 중위소득 100% 이하의 저소득층이다. 장애인은 21.2%로 집계됐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65세 이상 어르신이 76.8%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전체 신청자의 5명 중 1명은(20%)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50~64세 중장년층이다. 신청자의 가구원 수는 1인 가구가 68.4%를 기록했다. 2인 가구는...
특히 기초·차상위 가구는 둘째 자녀부터 등록금 전액을, 첫째도 연간 700만 원까지 지원 받는다.
교육부는 올해 예산 76조4645억 원 대비 12조1773억 원 증가한 88조6418억 원의 ‘2022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 가구의 소득을 가장 낮은 1구간부터 10구간까지로 나눈 뒤 8구간 이하 학생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기초·차상위 가구 둘째 이상과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셋째 이상에 대해선 등록금이 전액 지원된다.
취약계층 지원도 21조6000억 원에서 23조3000억 원으로 증액됐다. 노인 일자리 확대와 함께 생계급여 수급대상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 국가유공자 보상금, 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 등이 일괄적으로 오른다.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손실보상 수요를 반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