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병ㆍ의원의 의료사고 과실과 관련해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수술ㆍ검사 등으로 인한 모든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병원의 약관 조항도 위법 사례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체육시설물 내에서의 도난이나 안전사고가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도 손실이나 부상ㆍ사고ㆍ재난 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도...
한편 이러한 수칙을 잘 지켰음에도 본인의 실수나 때론 상대방의 과실에 의해 사고가 나는 일도 흔하다. 이럴 경우에 대비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12조 제2항은 제한속도보다 더 감속해야할 경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시행규칙 12조 2항
비, 바람, 안개, 눈 등으로 인한 이상기후 시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해 감속...
상대 차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해 내 차를 수리한다면 꼭 상대 차의 보험사에게 렌터카 요금을 청구해야 한다.
렌터카 요금은 피해자가 되어 상대 차의 보험사로부터 대물배상으로 보상받을 때만 청구할 수 있으며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의 자기차량손해에서는 '렌트비용지원특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한 보상하지 않는다.
◆새 차인데 수리비가 차량가의 20%를...
▶혼유사실 인정하지 않는 주유소 많아...피해보상 어려워
소비자불만 및 피해구제 128건 분석 결과, 주유소에서 혼유사고에 대한 과실을 인정한 경우는 55건(43.0%)인 반면 주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73건(57.0%)으로 나타나 혼유사고 차량의 피해보상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유소에서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주유후 운행하다가...
쌍방과실사고시 피해자는 가해차량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 하지만 차대차 사고는 과실비율의 다툼으로 인해 보험금이 늦게 지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기 보험회사에서 우선 보상하도록 상호협정이 체결돼 있다.
6. 무보험·뺑소니 사고도 보상 받는다.
무보험이나 뺑소니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다른 수단으로 전혀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
사고접수가 접수되면 내역을 확인한 후 사고조사 및 과실비율 확정을 담당할 담당자를 확인할 수 있으며 담당자가 조사한 사고내용, 과실비율 등을 알 수 있다. 피해자, 피해물별 피해사항 및 예상 지급보험금 확인은 물론 할인할증 상담요청도 가능하다.
이 외에도 각 단계에 맞도록 ▲보상처리 과정에 적용되는 ‘과실적용도표’, ‘현장출동사진’ 공개 ▲클릭...
업계 관계자는 "자차 보험료가 비교적 비싼 편이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손실이 발생해도 과실 여부에 따라서 상대방으로 일정부분을 보상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입자들이 꺼리는 것 같다"며 "그러나 도난, 보유불명사고 등 불의의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자차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피해자측의 100% 과실인 경우 형사합의금이 발생하지 않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격하고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을 사망케 한 경우 형사합의 지원금을 지급’토록 표현돼 있어 계약자로 하여금 오인을 유발해 왔다.
그러나 금감원은 형사합의지원금 담보대상에서 ‘피해자를 사망케 한 경우 그 원인이 피해자의 100%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
운전자 과실로 인한 횡단보도 사고로 위장해 보험금 편취
▲급한 차선 변경 - 정상적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에 고의로 차량의 속도를 높여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차선변경 시 안전운전의무 위반을 이유로 상대편 운전자를 가해자로 몰아 보험금 편취
▲교차로, 횡단보도 근처에서 안전거리 미확보 - 교차로나 횡단보도 근처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보이고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많은 배당금을 받은 회사들의 불만이 표출되는 등 약간의 잡음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구상금이란 사고 발생시 보험사가 계약자를 대신해 일정금액을 제 3자에게 변제했을때 그 금액을 다른 보험사에게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한다. 자동차 사고 같은 쌍방 과실과 두 보험사가 얽혀있을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가족상해특약에 가입하면 가족이 보행 또는 다른 차량 탑승 중에 당한 자동차 사고에 대해 1인당 2억원 한도로 상해보험금을 지급한다.
가족상해특약은 특히 본인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인과 가족이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할 경우 사망보험금 1억원을 지급하는 특약도 마련되어 있다.
법인소유 업무용 자동차를 위한 고급형...
차량피해의 경우 운전자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자기차량담보로 우선 보상하고, 후미에서 추돌한 차량의 보험회사와 과실 비율에 따라 추후 정산하게 된다.
주요 사고 차량 보험가입 현황은 25톤 화물차량가 LIG손보, 1톤 화물차량이 동부화재, 카캐리어(차량운반차)가 화물공제 보험에 각각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상처리 한눈에 서비스’는 사고접수에서 보험금 지급 및 종결 단계까지 총 6단계에 걸쳐 보상처리 과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제공한다.
이 외에도 각 단계에 맞도록 보상처리 과정에 적용되는 ‘과실적용도표’, ‘현장출동사진’ 공개, 클릭 한번으로 가입사실 증명원 배달 요청 및 보상처리 확인원 웹에서 직접 발급, 보상직원 실명제 서비스 실시등을 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