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집유 검색결과, 4페이지

검색결과 총9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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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래퍼 성희롱’ 블랙넛 집유 확정…대법 "힙합 형식 빌려 성적 희롱"

자작곡과 공연 등을 통해 여성 래퍼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블랙넛(김대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2일 오전 모욕죄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심에서 유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2016년 2월부터 2017년 9월경까지 여성 래퍼를 대상으로 성적 모욕성 내용이 담긴 발언을 하고, 노래를...

2019-12-12 10:33
'운전기사 갑질ㆍ폭언' 이장한 항소심 집유…"지위 이용 약자 대상 범행"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협박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한(67) 종근당 회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재판장 홍진표 부장판사)는 21일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이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2019-11-21 15:14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이명희 항소심 집유…"계획 범행, 벌금 죄책 상응 못해"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70)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서도 검찰의 구형(벌금 3000만 원)보다 높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일염 부장판사)는 14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2019-11-14 10:56
'변종대마 흡연ㆍ밀반입' CJ 장남, 1심서 집유…"피의사실 인정, 반성"

변종 대마를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선호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송현경 부장판사)는 24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만7000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은 환각성, 중독성이 매우 크고 수입하는...

2019-10-24 14:36
[종합] '국정농단ㆍ경영비리' 신동빈 롯데 회장 집유 확정…"뇌물공여 인정"

회장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사법 리스크'가 해소됨에 따라 신 회장이 창업주인 부친으로부터 경영권을 넘겨받은 후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뉴 롯데' 전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신 회장은 국정농단...

2019-10-17 15:30
'국정농단ㆍ경영비리' 신동빈 집유 확정…대법 "뇌물공여ㆍ배임 유죄"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오전 11시 신 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사건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면세점 특허권을 대가로 박 전 대통령의...

2019-10-17 11:39
뼈 부러져 우는 5세 아이 방치한 어학원 교사 집유 확정

놀던 친구와 부딪혀 안와골절상을 입은 아이를 방치한 어학원 교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36)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관리 소홀로 함께 기소된 학원장 B(58) 씨는 벌금 1000만 원을 확정받았다. A 씨는 2017년 2월 강당에서...

2019-06-25 12:00
'직원 신용카드 사용 후 경비 처리' 삼성전자 임원 집유 확정

임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탑재하는 메모리반도체 핵심 기술을 유출한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없다며 무죄가 최종 선고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전직 임원 이모(56)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2019-06-16 09:00
'한상균 체포 방해' 민주노총 간부 등 집유 확정

한상균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간부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노총 간부 김모(58)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이모 씨, 문모 씨 등...

2019-03-22 06:00
'불법 정치자금' 이군현 의원, 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정치자금 불법 수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회계보고 누락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018-12-27 11:10
'130억 배임'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집유 확정

130억 원대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찬구(70) 금호석유화학 회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박 회장은 2008~2011년 23차례에 걸쳐 장남인 준경 씨에게 금호석화 계열사인...

2018-12-13 18:45
'정유라 학사리비' 이화여대 이인성 교수 집유 확정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학사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인성(55) 교수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교수는 최 씨의 청탁을 받은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이 ‘정유라가 강의에 출석...

2018-11-30 12:00
"한번 안아보자" 직원 강제추행한 대학교수 집유 확정

자신의 연구실에서 여직원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수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제추행, 무고 혐의로 기소된 모 대학교 법학 교수 권모(55)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권 씨는 2014년...

2018-11-25 09:00
'자문료 명목 뇌물' 전 법제처 고위 공무원 집유 확정

법제도 정비 등 정부 용역의 자문료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법제처 고위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모(56)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한 씨는 2010~2014년까지 법무법인...

2018-11-13 12:00
정부, 응급실 폭행 형량하한제 도입…'벌금ㆍ집유 없는 징역형'

양형기준을 정하는 데에는 관계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나,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유력하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응급실 폭행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해마나 응급실 폭행이 늘고 있음에도 실제 처벌은 미미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응급의료 방해로 신고·고소된 건은 2015년 578건에서 2016년 893건, 지난해 상반기 582건으로...

2018-11-11 12:00
대법, 여교사 거부에도 사교댄스 춘 학교장 업무상 위력 인정 '집유'

노래방에서 여교사가 원치 않았는데도 강제로 사교댄스를 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공립고등학교 전임 교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9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선모(58)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 씨는 2013년 7월 교직원 연수 행사기간 중...

2018-11-09 13:53
‘국민은행 채용비리’ 전ㆍ현직 임직원, 1심 집유…법인, 벌금 500만 원

KB국민은행 채용과정에서 응시자들의 점수를 조작하는 등 부정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임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노미정 판사는 26일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국민은행 인사팀장 오모 씨와 전 부행장 이모 씨, HR 총괄 상무 권모 씨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8-10-26 16:57
[신동빈 집유]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취소 불씨 남아

일부에서는 ‘관세법을 위반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않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가 운영인일 경우 특허를 취소해야 한다’ 라는 관세법 178조와 175조 규정을 들어 신 회장이 지배력을 갖고 있는, 국내 8개 롯데면세점 특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항소심 재판 결과로...

2018-10-05 17:10
[신동빈 집유] “유통업계 맏형이자 재계순위 5위 롯데 경영 정상화 기대”

한편 신동빈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가 이날 2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234일 만에 석방됐다. 이날 항소심에 앞서 롯데쇼핑 등 롯데 계열사 노동조합 집행부도 롯데 경영 정상화 등을 이유로 들며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에 신 회장을 석방해달라는 탄원서를...

2018-10-05 16:53
'포스코 비리' 정동화 전 부회장 집유 확정

베트남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서 수십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부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2018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2018-06-20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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