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료 명목 뇌물' 전 법제처 고위 공무원 집유 확정

입력 2018-11-13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제도 정비 등 정부 용역의 자문료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법제처 고위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모(56)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한 씨는 2010~2014년까지 법무법인, 변호사, 교수 등으로부터 법제처에서 발주한 각종 정부 제도 개선 용역을 제공한 후 자문료 명목으로 94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한 씨는 법제처가 2010년 도입한 사전입법지원 의뢰 여부 및 자문관 선정 등에 줄곧 관여하며 용역에 유리한 내부 정보 등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한 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법제처로부터 사전입법 자문을 의뢰받은 곳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자문 등에 관한 협업과 대가의 분배를 제안했다"면서 "한 씨의 범행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돼야 할 사전입법지원사업 관련 자문 및 용역 수행자 선정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한 씨가 법제처 등으로부터 사전입법자문을 의뢰받은 자들에게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수한 것"이라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수능서 막을 수 있을까?…외신이 본 AI 안경 대책
  • 단독 한화오션, 국민연금 등과 540억대 ‘배상금 이자’ 소송...1심 잇단 승소
  • 단독 3040 주택 대출, 은행 비중 80% 아래로⋯상호금융·보험 급증
  • 2027 프로야구 FA 협상 시작…‘1호 계약’ 주인공은 누구?
  • [르포] 중국서도 파는데 한국서 산다…유커가 한국 매장 찾는 진짜 이유
  • "젠슨 황 돌아오라"⋯거물들 잇따라 엔비디아 복귀 지지
  • 한국 축구대표팀, 오늘 A매치 카타르전…중계 어디서?
  • 뉴욕증시, 엔비디아 여파에 하락…유가, 중동 원유 수출 회복 전망에 급락
  • 오늘의 상승종목

  • 11.17 11:0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8,380,000
    • -0.85%
    • 이더리움
    • 2,485,000
    • -0.44%
    • 비트코인 캐시
    • 284,500
    • -1.04%
    • 리플
    • 1,307
    • -1.36%
    • 솔라나
    • 98,000
    • -0.71%
    • 에이다
    • 209
    • -0.48%
    • 트론
    • 416
    • +0%
    • 스텔라루멘
    • 187
    • -2.0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190
    • +0.95%
    • 체인링크
    • 12,470
    • -0.8%
    • 샌드박스
    • 48.63
    • -1.44%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lta Series A $47.5M
    • 2 Alpaca $135M
    • 3 Kalshi $1B
    • 4 V12 Seed $10M
  • 인기 프로젝트
    • 1 Evaa Protocol 인기지수 311
    • 2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3 Index Industries RWA 인기지수 285
    • 4 Alta Infra 인기지수 266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22
    • DAOBase 유통량 43% D-1
    • FLock 유통량 41% D-13
    • Ondo Finance 유통량 40% D-62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