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약을 끊겠다는 의지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는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정한 형은 합리적 범위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으로 재판받는 기간이 피고의...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는 19일 강간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6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고려했다”며 “한 번의 잘못을 했으나 사회에서 다른 사람을...
자작곡과 공연 등을 통해 여성 래퍼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블랙넛(김대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2일 오전 모욕죄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심에서 유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2016년 2월부터 2017년 9월경까지 여성 래퍼를 대상으로 성적 모욕성 내용이 담긴 발언을 하고, 노래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법원은 '치즈 통행세'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1심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한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검찰이...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협박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한(67) 종근당 회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재판장 홍진표 부장판사)는 21일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이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70)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서도 검찰의 구형(벌금 3000만 원)보다 높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일염 부장판사)는 14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변종 대마를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선호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송현경 부장판사)는 24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만7000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은 환각성, 중독성이 매우 크고 수입하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사법 리스크'가 해소됨에 따라 신 회장이 창업주인 부친으로부터 경영권을 넘겨받은 후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뉴 롯데' 전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이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신 회장이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결정적인 배경이 됐다.
대법원이 원심과 달리 신 회장이 적극적인 뇌물공여 사실을 인정했지만 2심과 같은 양형을 유지한 것은 상고심의 성격이 하급심과 다르기 때문이다. 사실심인 1ㆍ2심과 달리 법률심인 대법원은 법리적 문제를 검토하고 양형은 판단하지 않는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오전 11시 신 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사건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면세점 특허권을 대가로 박 전 대통령의...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모욕 혐의로 기소된 유모(44)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유 씨는 2011년 '좌익효수'라는 필명으로 인터넷 방송 진행자인 '망치부인' 이경선 씨 가족을 비방한 혐의(모욕)를 받았다.
더불어 2012년 대선 전후로 인터넷 게시판에 당시 문재인...
인증담당 직원 김모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벤츠코리아는 2014년 1월~2017년 7월까지 14개 차종에 대한 5개의 배출가스, 소음 관련 부품이 변경됐는데도 환경부 기준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6894대(6245억 원 상당)를 수입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소비자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안전을 위협했다”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4일 최민수는 서울남부지법으로부터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를 두고 최민수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앞서 최민수는 지난해 9월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 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법원은 “최 씨가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공포심을...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 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조 씨와 함께 기소된 10명 중 삼성디스플레이 전직 연구원 강모 씨, 영업비밀을 넘겨받은 LG디스플레이 임원 김모 씨, 야스 임원 박모 씨 등 3명은 각각 벌금 200만~500만 원이...
12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블랙넛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일방적인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서 비하하거나 직설적 욕설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그의 모욕죄를 인정했다.
앞서 블랙넛 측은 지난 7월22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힙합계에서는...
놀던 친구와 부딪혀 안와골절상을 입은 아이를 방치한 어학원 교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36)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관리 소홀로 함께 기소된 학원장 B(58) 씨는 벌금 1000만 원을 확정받았다.
A 씨는 2017년 2월 강당에서...
인증 담당 직원 김모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박모 씨는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사문서 위·변조, 위·변조 사문서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한 이득이 모두 회사에 귀속됐고, 이득 규모가 작지 않은 점, 차량을 수입...
부하 직원의 신용카드를 빌려 개인적인 용도로 쓴 후 업무상 경비로 처리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임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탑재하는 메모리반도체 핵심 기술을 유출한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없다며 무죄가 최종 선고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 원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2012년 4월 총선 과정에서 경북 성주군의원 A 씨에게 ‘선거자금을 먼저 집행해 주면 이를 갚겠다’고 약속한 후 2억4800만 원을 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총선...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폭행,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57)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씨는 2016~2017년 전공의 A 씨 등 7명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수술보조와 환자 치료, 회진 보고 등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얼굴이나 정강이 등을 수차례 때리고 폭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