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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순신 자녀 학폭 피해자 2년간 2일 정상수업…"우울증 시달려"
    정순신 자녀 학폭 피해자 2년간 2일 정상수업…"우울증 시달려"
    한편 가해자인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행정심판 청구로 2018년 5월4일 강원도교육청에서 '학생징계조정위원회'도 열렸다. 여기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은 '강제 전학' 조치를 '출석정지 7일 및 학교봉사 40시간'으로 감면 받았다. 더욱이 이마저 감경 처분이 과하다며 민사고를 상대로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민 의원은 "피해 학생은 정신적...
    2023-04-14 15:16
  • LG 이천웅, 불법 도박 인정…자체 조사서 실토
    LG 이천웅, 불법 도박 인정…자체 조사서 실토
    LG는 수사 대상에 오른 이천웅을 1군 엔트리에서 제외하고 자체 조사를 벌여 그의 자백을 받았다고 전했다. KBO 사무국은 사법 기관의 판단을 지켜본 뒤 상벌위원회를 열어 이천웅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천웅은 이번 시즌 4경기에 대수비, 대타로 출전해 3타수 3안타 1타점을 기록하고 있다.
    2023-04-14 15:02
  • 與, 홍준표 대구시장 상임고문서 해촉...洪 “내가 가만히 보고만 있겠나”
    與, 홍준표 대구시장 상임고문서 해촉...洪 “내가 가만히 보고만 있겠나”
    홍 시장은 바로 자신의 SNS에 “엉뚱한데 화풀이를 한다”며 “비판하는 당내 인사가 한둘이 아닌데 그들도 모두 징계하시는 게 어떻겠냐”고 쏘아붙였다. 그는 이어 “문제 당사자 징계는 안하고 나를 징계한다? 이참에 욕설 목사를 상임고문으로 위촉하시지요”라며 “강단 있게 당 대표 하라고 했더니만 내가 제일 만만 했는지 나한테만 강단 있게 한다”고 비꼬았다....
    2023-04-13 11:34
  • 정순신 불 지핀 학폭대책에 교육계 “엄벌주의 ‘공감대’”vs "비교육적”
    정순신 불 지핀 학폭대책에 교육계 “엄벌주의 ‘공감대’”vs "비교육적”
    이번 대책은 정 변호사 아들이 학교폭력으로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으나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고, 이후 서울대 정시에 합격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면서 마련됐다. 교육계는 반응이 엇갈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논평을 통해 “학생들의 성장 과정에서 문제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근절하겠다는 의도 자체가 비교육적”...
    2023-04-12 18:38
  • 학교폭력 기록 최대 4년간 보존·대입 정시 반영
    학교폭력 기록 최대 4년간 보존·대입 정시 반영
    정 변호사 아들은 민족사관고에서 학교폭력으로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으나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고, 이후 서울 반포고로 전학을 간 뒤 서울대에 정시로 합격한 것이 알려지며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대책의 핵심은 학폭기록 보존 기간 연장과 대입 정시 반영이다. 최근 당정 논의에서는 취업 때까지 보존하자는 방안이 제시됐지만 최종적으론 현행 2년의...
    2023-04-12 17:00
  • ‘현지 호텔 무료 숙박’ 前 베트남대사…대법 “해임 정당”
    ‘현지 호텔 무료 숙박’ 前 베트남대사…대법 “해임 정당”
    1심 “외교부 징계 정당”→2심 “공식 업무…문제없어”大法 “청탁금지법상 ‘통상적인 범위’ 벗어났다” 결론 현지 기업으로부터 호텔 숙박비 등을 받은 김도현 전 주(駐)베트남대사를 해임한 외교부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김 전 대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김 전 대사의...
    2023-04-12 10:18
  • 민주, 법사위 단독 개의 ‘50억 클럽 특검법’ 심사...“11일 소위서 의결할 것”
    민주, 법사위 단독 개의 ‘50억 클럽 특검법’ 심사...“11일 소위서 의결할 것”
    이외에도 김남국 위원은 관계기관이 수사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징계할 수 있다는 규정에 대해 “강제성이 있는, 형사처벌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소위가 끝나기 직전 기 간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 같아서 지금까지 2번의 토론, 법원과 의원님들 의견에 근거해 내일(11일) 10시에는 강 의원안을 중심으로 판단해볼까 한다”면서도 “수사...
    2023-04-10 16:10
  • 계속되는 전세사기···장기 임대 아파트는 어떠세요?
    계속되는 전세사기···장기 임대 아파트는 어떠세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 공인중개사 징계, 전세보증금 예치 등 더욱 다각화된 구제 방법이 필요하다는 여론 아래, 믿을 수 있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어 이사 스트레스까지 없는 장기 임대 아파트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경기와 인천에서 10일 이후 신청할 수 있는 10년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등이 854가구 예정돼 있다. 10년임대로는...
    2023-04-09 20:36
  • '임대단가 일방 결정' 펌프카협의회에 시정명령
    '임대단가 일방 결정' 펌프카협의회에 시정명령
    이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는 내부 규정에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등 구성사업자들의 단가표 준수를 강제했다. 또한 2021년 6월 구성사업자들에 임대료 현실화 등을 위한 업계 결의대회 참가(휴업)를 강제하고, 참가하지 않은 경우 제명 등의 징계 조치를 취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로 부당하게 구성사업자 간 경쟁을...
    2023-04-09 12:00
  • 국힘 "민주, 정진술 서울시의원 제명 사유 밝혀라"
    국힘 "민주, 정진술 서울시의원 제명 사유 밝혀라"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 서울시당이 3일 서울시의회 당 원내대표였던 정진술 시의원을 제명한 것으로 언론에 뒤늦게 알려졌다"며 "제명은 당적을 박탈하는 조치로 민주당 당헌·당규상 징계 가운데 가장 수위가 높은 처분"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제명된 다음 날인 4일 정진술 시의원은 서울시의회에...
    2023-04-08 13:02
  • 지난해 금융사고 중 82%가 은행…내부통제 강화로 줄어들까
    지난해 금융사고 중 82%가 은행…내부통제 강화로 줄어들까
    금융위원회는 일정 금액 이상의 횡령이 발생하면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임원진을 징계하는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이달 입법 예고한다. 불완전 판매나 횡령 등 각종 금융사고 발생 시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관행을 원천 봉쇄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CEO에게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적정한 조처를 할 의무를 부과한다. 다만, 책임 범위는...
    2023-04-07 15:39
  • ‘학폭소송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9000만 원 갚겠다” 각서 쓰고 잠적
    ‘학폭소송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9000만 원 갚겠다” 각서 쓰고 잠적
    변협 회장은 징계 혐의가 의심되는 회원을 조사위원회에 넘길 수 있고, 징계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여부와 수위를 정한다. 유족은 권 변호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권 변호사는 휴대전화를 끈 채 취재진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5일 한겨레에 따르면 불출석과 관련해 권 변호사는...
    2023-04-07 13:47
  • '학폭소송 불출석' 권경애 로펌 탈퇴…변협, 징계추진
    '학폭소송 불출석' 권경애 로펌 탈퇴…변협, 징계추진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학교폭력 소송 불출석'으로 논란이 된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변협은 6일 "이번 일을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한다. 유족에 깊은 위로를 표한다"라며 "협회장 직권으로 조사위원회 회부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대한변협 변호사윤리장전에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항상...
    2023-04-07 06:55
  • KBO, 단장 뒷돈 요구·선수 불법도박 의혹 검찰 수사 의뢰
    KBO, 단장 뒷돈 요구·선수 불법도박 의혹 검찰 수사 의뢰
    KBO는 사법기관의 수사를 통해 두 사안의 의혹이 철저히 밝혀진 후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로 상벌위원회 등을 통해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KBO는 지난달 2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롯데 자이언츠 투수 서준원에 대해서도 규약 제152조 제5항에 따라 참가활동 정지 조치를...
    2023-04-06 17:01
  • “어대현”은 어디 가고...달라진 기류에 김기현 리더십 시험대
    “어대현”은 어디 가고...달라진 기류에 김기현 리더십 시험대
    이준석 전 대표는 “당의 기강을 잡기 위해 당 대표의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은 징계 사유화라도 한다는 것인지 아리송하다”며 “그것부터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공개 주장까지 아니더라도 수면 아래에서는 “큰일났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들린다. 당 초선 의원은 “단순히 경고한다고 끝날 일은 아닌 것 같다”며 “이미 여론은 너무 안 좋아졌고, 당 지도부가...
    2023-04-06 15:40
  • 위법한 징계로 9년간 복무 기회 박탈…대법 “정년 연장하라”
    위법한 징계로 9년간 복무 기회 박탈…대법 “정년 연장하라”
    大法, 파기환송…“상실된 기간만큼 소령 계급 연령정년 연장” 국방부가 ‘나쁜 사마리아인들’을 비롯해 23종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한 일을 두고 학문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가 파면된 육군 법무관에 대해 위법한 파면‧정직 등 징계 처분으로 복무하지 못한 기간만큼 계급 연령정년이 연장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2023-04-06 12:00
  • 이준석, 김기현에 “최고위원 이상한 소리는 상수...그냥 잘 하면 돼”
    이준석, 김기현에 “최고위원 이상한 소리는 상수...그냥 잘 하면 돼”
    “‘당 대표 권한 행사’는 징계 사유화...모순”“이상한 사람 때려잡다간 최고위원 다 징계하게 될 것”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6일 당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언행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그냥 잘하면 된다”고 비꼬았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의 SNS에 “이준석을 징계한 근거가 윤리위의 독립성이라서...
    2023-04-06 10:23
  • 축구협회 사면자 명단 보니…“폭행·금전비리도 있어”
    축구협회 사면자 명단 보니…“폭행·금전비리도 있어”
    대한축구협회가 비리 축구인 사면으로 논란을 빚은 가운데, 사면 대상 명단에 포함된 축구인들의 징계 사유에 금전비리, 폭력, 부정행위 등이 포함됐던 사실이 드러났다. 5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사면 대상자 목록’ 100인 가운데 승부조작 관련자가 48명, 금전 비리가 24명이었다. 금전...
    2023-04-05 16:49
  • 법무부, 검사 선거출마 제한 ‘윤석열 방지법’에 “반대”
    법무부, 검사 선거출마 제한 ‘윤석열 방지법’에 “반대”
    검찰청법 제4조2항은 검사의 직무상 의무 중 하나로 ‘정치적 중립’을 명시하고 있고, 검찰청법 43조2호와 검사징계법 2조1호는 검사가 재직 중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 개정법률안이 평등원칙을 위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무부는 “정치적 중립의무의 측면에서 검사를 다른 공무원과 달리...
    2023-04-05 14:48
  • ‘축구협회 이사’ 신아영, 사면 논란에 “제 무능 창피하고 괴로웠다”
    ‘축구협회 이사’ 신아영, 사면 논란에 “제 무능 창피하고 괴로웠다”
    대한축구협회(KFA) 이사인 방송인 신아영이 축구인 징계 사면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신아영은 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장문의 글을 올렸다. 신아영은 “어떤 말로도 축구팬들에게 끼친 심려를 되돌릴 수 없음을 알기에, 혹시라도 저의 섣부른 언행이 더 큰 상처가 될까 입장 표명이 늦어진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신아영은 “당시 저는 개인...
    2023-04-0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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