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무더기 징계 처분의 정당성을 두고 20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됐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4시간 30분 동안 정부과천청사에서 징계위원회를 열고 로톡을 이용하다가 변협에서 징계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했다.
그러나...
與윤리위, 홍준표 징계절차 개시...26일 수위 논의윤리위원 “洪,사과론 부족...더 진정성 보여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0일 ‘폭우 골프’ 논란을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했다.
징계 사유는 크게 2가지로 △2023년 7월 15일 수해 중 골프 행위 관련 당 윤리규칙 제22조 제2항(사행행위·유흥·골프 등의 제한) 위반 △2023년 7월 17, 18일 언론...
쑨양은 도핑 검사 방해 혐의로 스포츠중재재판소(CAS) 재심에서 4년 이상의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아 결국 2020 도쿄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었다.
쑨양은 2018년 9월 도핑 검사 샘플을 채집하려고 중국 자택을 방문한 검사원들의 활동을 방해해 검사를 회피하려 한 혐의를 받아왔다. 당시 쑨양은 혈액샘플을 채취한 검사원들의 신분에 의문을 제기하고서 자신의...
금융사고 손실 예방 금액 등을 감안해 포상심사기구에서 신고자에게 최고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고, 관련자 징계가 필요할 경우 각 자회사에 이를 통보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그룹 전 임직원의 직급·직무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연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우리금융은 그룹 윤리강령 체계를 개편하고 윤리기준을 위반하는 일탈행위에 대해...
월북 전 킹 이병은 징계건으로 미국 텍사스주로 이송될 예정이었으나 공항에서 비행기에 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항을 벗어난 킹은 민간 여행사의 JSA 견학에 참여했고 판문점 내 한 건물을 견학할 때 월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킹이 어떻게 공항을 빠져나와 JSA 견학에 합류할 수 있었는지 경위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JSA 견학이 신원 확인 등으로...
홍준표 “부적절 지적 겸허히 받아들여”20일 당 윤리위 징계 개시 여부 주목사과로 징계 수위 낮아질 것이란 관측윤리위 측 “내일 회의에서 논의”
‘폭우 골프’ 논란으로 구설에 오른 홍준표 대구시장이 나흘 만에 사과했다. 하지만 당 윤리강령과 국민 정서에 반하는 언행을 했다는 점이 드러난 만큼 중앙윤리위원회 징계를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학교는 이날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보호 조치와 B군에 대한 징계 여부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서울교사노조는 "교육청과 교육부는 현재 해당 교사에게 아무런 도움이 돼주지 못하고 있고, 오롯이 피해자가 피해를 입증하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당국은 교사의 위중한 교육활동 침해 상황을 방관하지...
이후 킹은 추가 징계를 받기 위해 텍사스주 포트블리스로 이송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그는 공항까지 호송됐으나, 비행기에 탑승하는 대신 갑자기 JSA 견학에 참여하게 됐다. 킹이 왜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았는지, 고의로 월북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지지 않았다.
위스콘신주 러신시에 사는 킹의 어머니 클라우딘 게이츠는 이 소식을 듣고...
후보자 추천 시 ‘당 정체성’ 항목을 신설하고, 경선 후보자에 대한 1회 이상 합동 토론회 보장, 3인 이상이 경선 시 결선투표 의무화, 경선 모바일투표를 통한 당원 참여기회 보장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경선 방법 다양화, 정치신인 당원접근권 보장, 경선 후보자 징계경력 공개 그리고 정치신인 배제기준에서의 당내 경선 참여경력 제외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과거 폭행 혐의로 한국에서 체포된 적이 있는 이 병사는 추가 징계를 받기 위해 텍사스주 포트블리스로 이송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그는 공항까지 호송됐으나, 비행기에 탑승하는 대신 갑자기 JSA 견학에 참여하게 됐다. 킹이 왜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았는지, 고의로 월북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지지 않았다.
같은 견학 그룹에 속했던...
거액의 가상자산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을 심사 중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20일 김 의원 징계 여부를 결론 내리기로 했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자문위 6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20일 오후 6시 반에 모여서 (김 의원의) 징계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20일 회의 후 징계안...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폭우로 피해가 속출한 주말에 골프를 쳐 논란이 된 홍준표 대구시장의 징계 논의를 직권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문자를 보내 20일 홍 시장의 수해 중 골프 논란 관련 징계 절차 개시 여부 안건을 논의한다고 알렸다.
앞서 당 사무처는 지도부 결정에 따라 홍 시장 관련 진상 조사를 진행해왔다. 이와...
협회는 “이상민은 2020년부터 지금까지 K리그2 소속으로 뛰며 음주운전으로 프로축구연맹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고 이후 연령별 대표팀에 선발됐다. K리그1이나 A대표팀 선수 등과 비교하면 리그 소식도 선수 관련 정보도 상대적으로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기에 2021년 첫 선발 당시 해당 사실과 연관되어 관련 규정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 이 점에 대해 협회가...
국조실은 이번 조사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원인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모든 관련 기관이 예외 없이 조사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민 여러분께 신속하고 투명하게 알리고 △징계 △고발 △수사의뢰 △제도개선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하자가 있는 군용 운동복을 납품한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16일 군대에 군용 운동복을 납품한 A 사단법인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제기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 법인은 장애인의 권익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SSG는 13일 “구단은 12일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고 최근 배트 체벌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이원준의 퇴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단 측은 이번 사안이 프로야구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가장 강력한 제재인 퇴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이원준에 대한 웨이버 공시도 요청했다. 웨이버 공시는 프로 스포츠 구단...
또 위법 의혹이 제기된 인사에 대해선 탈당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징계회피 탈당으로 간주해 복당을 제한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도덕성 의혹에 탈당한 송영길 전 대표와 윤관석, 이성만, 김남국 의원 등 이미 탈당한 인사들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을 권고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서복경 혁신위원은 “법적 논리로만 보면...
앞서 소트니코바는 러시아의 한 유튜브에 출전해 “2014년 도핑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며“두 번째 테스트 샘플에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아 징계를 받지 않았다”고 말해 논란이 커졌다.
소트니코바는 2014 소치 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에서 224.59점을 받아 219.11점을 받은 김연아를 제치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한편, 대한체육회는 11일...
리걸테크 규제변협 “변호사 광고규정 어겼다”로톡 가입 123명 징계위 상정법무부, 20일 결론…귀추 주목‘법적 분쟁’ 장기화 변수 많아사업 접은 ‘타다사태’ 재연 우려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 받은 변호사들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위원회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로톡과 대한변협 간 8년 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