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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품수수 의혹' 부장판사 비대면 재판부로 보직 변경
    '금품수수 의혹' 부장판사 비대면 재판부로 보직 변경
    A 부장판사는 2019년 모 사업가에게 고급 골프채 세트 등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 징계가 청구된 상태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판사의 징계는 정직·감봉·견책 세 종류다. 대법원 징계위원회는 서울중앙지법의 의견과 관련 자료를 검토해 A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 여부와 처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2021-06-11 17:04
  • '임블리 스폰서설' 폭로 강용석, 1000만 원 징계…"품위 손상"
    '임블리 스폰서설' 폭로 강용석, 1000만 원 징계…"품위 손상"
    강용석 변호사의 과태료 징계는 이번이 두 번째다. 강용석 변호사는 2015년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뒤 해당 사실을 보도한 기사를 무고한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당시 변협은 “변호사가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확정받아 품위를 손상했다”며 과태료 1000만 원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2021-06-11 14:51
  • 공수처 '직권남용' 윤석열 수사 시점 관심…대선 맞물리나
    공수처 '직권남용' 윤석열 수사 시점 관심…대선 맞물리나
    윤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수사 의뢰 사건을 무혐의 처분해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는 내용이다. 공수처는 3개월간 사건을 검토한 뒤 지난 4일 입건했다. 대통령 선거가 9개월 남은 시점에서 이번 사건 수사의 속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건을 맡은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아직 고발인 조사 등을 진행하지 않고...
    2021-06-11 14:09
  • '윤석열 징계 취소소송' 심재철·이정현 증인 채택
    '윤석열 징계 취소소송' 심재철·이정현 증인 채택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처분취소 청구 재판에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당시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정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정용석 부장판사)는 10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취소 청구 소송의 첫 변론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윤 전 총장 측은 심 지검장과 이 부장을 증인으로...
    2021-06-10 16:32
  • 국회 정보위, 국정원 불법사찰 자체 감찰 결과 점검… 국정원 고위급 2명도 여직원 성추행
    국회 정보위, 국정원 불법사찰 자체 감찰 결과 점검… 국정원 고위급 2명도 여직원 성추행
    국회 정보위원회에 따르면 국정원은 최근 2급 간부 A 씨를 파면하고, 5급 직원 B 씨에게는 징계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지난해 6월 같은 부서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내부 감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B 씨도 같은 피해자를 지난해 9월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은 지난 3월 피해 직원의 신고를 받고 다음 날 박지원 국정원장에게 보고한 후 조사에...
    2021-06-09 09:28
  • 김민지 자격정지, 후배 괴롭힌 사격 국가대표…12년 중징계 ‘도쿄올림픽’ 출전 무산
    김민지 자격정지, 후배 괴롭힌 사격 국가대표…12년 중징계 ‘도쿄올림픽’ 출전 무산
    하지만 12년의 중징계 처분으로 2020 도쿄올림픽 출전은 무산됐다. 김민지는 이번 징계에 대해 일주일간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 결과에 따라 징계 내용도 변경될 수 있다. 하지만 사격연맹이 2개월 이상의 자격정지 선수에 대해 올림픽 출전 교체 방침을 내세우며 올림픽 출전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재심에도 징계가 유지될 경우 김민지는...
    2021-06-08 18:36
  • 여당 "민심 돌아서면 대선도 어려워" 초강수 탈당조치로 정면돌파
    여당 "민심 돌아서면 대선도 어려워" 초강수 탈당조치로 정면돌파
    민주당은 이들이 탈당 후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면 바로 복당할 수 있다고 설득하고 있다. 고용진 당수석대변인은 “수사를 받고 무혐의가 되면 당연히 당으로 돌아올 자격이 된다. 당도 문을 열고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당이 결단을 내렸으니 의원들께서 선당후사 정신으로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12명 중 윤미향 의원 등 2명에...
    2021-06-08 18:28
  • 조직개편 빠지고 2000명 인원 감축만 발표…알맹이 빠진 LH 혁신방안
    조직개편 빠지고 2000명 인원 감축만 발표…알맹이 빠진 LH 혁신방안
    공모나 공사입찰 등 각종 심사를 위한 위원회에서 LH 직원은 배제하고 임대주택 매입 시 직원과 친척의 주택은 배제한다. 상시 감찰활동을 실시해 갑질로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즉시 징계처분한다. 중대갑질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한다.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 필요 시 현장감독관이 아닌 관련 부서로 직접 요청토록 해 현장감독관 권한을 축소할 방침이다.
    2021-06-07 11:25
  • [속보] 정부, LH 전 직원으로 재산등록 확대…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
    [속보] 정부, LH 전 직원으로 재산등록 확대…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
    공사입찰 등 각종 심사를 위한 위원회에서 LH 직원은 배제하고 임대주택 매입 시 직원과 친척의 주택은 배제한다. 이 밖에 상시 감찰활동을 실시해 갑질로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즉시 징계처분한다. 중대갑질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한다.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 필요 시 현장감독관이 아닌 관련 부서로 직접 요청토록 해 현장감독관 권한을 축소할 방침이다.
    2021-06-07 10:30
  • [사건·사고 24시]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의자 구속·MBC 예능PD 이어 드라마PD도 성추문 外
    [사건·사고 24시]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의자 구속·MBC 예능PD 이어 드라마PD도 성추문 外
    MBC 예능 이어 드라마 PD도 성 추문…해고 등 인사조치 MBC 예능 PD가 성 추문으로 대기발령 처분을 받은 데 이어 드라마 PD도 성추행 의혹으로 해고되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일 MBC에 따르면 드라마 PD A 씨는 올 상반기 방송 예정이던 드라마 촬영을 하던 중 성추행 의혹이 불거져 업무에서 배제됐고, 전날 인사위원회를 거쳐 해고됐습니다. A 씨는...
    2021-06-03 11:00
  • 황하나 마약투약 부실 수사한 검사...법원 "징계 정당"
    황하나 마약투약 부실 수사한 검사...법원 "징계 정당"
    남양유업 창업주 외조카인 황하나(33) 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이유로 담당 검사에게 내려진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최근 검사 A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강력부 검사로 근무하던 2017년 6월...
    2021-05-31 19:00
  • 법무부, 대검에 "라임 술접대 의혹 검사 3명 징계 청구해달라"
    법무부, 대검에 "라임 술접대 의혹 검사 3명 징계 청구해달라"
    검사징계법상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권자는 검찰총장이다. 이들은 2019년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룸살롱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받은 의혹을 받는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은 이들 중 A 검사만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다른 2명의 검사는 일찍 자리에서 떠난 점을 고려해 불기소 처분...
    2021-05-31 13:34
  • 노래방서 부하 강제추행한 경찰 간부…법원 “해임 정당”
    노래방서 부하 강제추행한 경찰 간부…법원 “해임 정당”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는 6월 A 씨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고, 경찰청장 제청에 따라 대통령은 A 씨에게 해임 징계처분을 내렸다. A 씨는 “강제추행 및 성희롱은 당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행한 것이고 27년간 징계처분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며 다수의 표창을 받았다”면서 해임 처분은 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여러 차례 부하...
    2021-05-30 09:35
  • 불붙은 로톡 vs. 변협 전면전…“청년변호사ㆍ스타트업 싹 도려내는 행위”
    불붙은 로톡 vs. 변협 전면전…“청년변호사ㆍ스타트업 싹 도려내는 행위”
    이에 더해 변협이 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방안을 담은 ‘변호사 윤리장전’도 개정하겠다고 밝히면서 갈등이 구체화했다. 로톡은 이런 조치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맞서고 있다. 개정 광고규정에 따르면 로톡을 이용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네이버 검색ㆍ블로그 광고는 허용된다. 유튜브를 통한 광고도 가능하다. 결국, 플랫폼 전체에 대한 규제가 아닌 셈이다....
    2021-05-26 15:31
  • [사건·사고 24시] 아파트 5층서 떨어진 17개월 쌍둥이 중 1명 치료 중 숨져·여고생에 "술 먹자" 추근댄 경찰 간부 인사 조치 外
    [사건·사고 24시] 아파트 5층서 떨어진 17개월 쌍둥이 중 1명 치료 중 숨져·여고생에 "술 먹자" 추근댄 경찰 간부 인사 조치 外
    처음 본 여고생에 "술 한잔하자"…경찰 간부 인사 조치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처음 본 여고생에게 접근한 뒤 같이 술을 마시자며 소란을 피운 현직 경찰 간부가 인사 조치와 함께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입니다. 인천경찰청은 최근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범칙금을 부과받은 광역수사대 소속 40대 A 경감을 인사 조치하고 징계위에 회부할...
    2021-05-25 10:16
  • 금융당국, 전산조작 농협은행 직원에 과태료 부과
    금융당국, 전산조작 농협은행 직원에 과태료 부과
    실제로 농협은행은 2017년 5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자체 내부감사 중 적발해 내부 징계처리를 당시 징계해직 2명, 정직 3명, 감봉 3명 등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후 금감원은 2018년 11월 19일부터 12월 14일까지 종합검사를 통해 당행 내부 징계내용 중 해당사항에 대한 과태료 추가 결정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재발방지를 위해 2017년 10월 본인거래가...
    2021-05-19 08:52
  • "28층이라 하나도 안 들림 개꿀" 조롱 발언한 LH 직원 해임
    "28층이라 하나도 안 들림 개꿀" 조롱 발언한 LH 직원 해임
    받는 상황인데도 평소와 다름 없이 행동하고 피해를 입은 직원에 대한 언급조차 없는 점 △조사과정에서 반성이나 뉘우침보다 징계 수위나 신상노출을 더 염려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LH 감사실은 A 씨에 대해 해임 처분을 요구했다. LH는 인사위원회를 소집하고 A 씨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방침이다.
    2021-05-18 08:56
  • 의약품 품질관리 '구멍'…K바이오 성장세 제동 걸릴라
    의약품 품질관리 '구멍'…K바이오 성장세 제동 걸릴라
    앞서 바이넥스의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고 비보존은 윤리위원회 징계가 나오기 전 협회를 자진 탈퇴했다. 협회는 종근당에 대해 지난달 청문회를 진행해 사태 파악을 마쳤고 조만간 윤리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한올바이오파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절차가 기다리고 있다. 윤리위원회의 처분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구두 경고, 서면...
    2021-05-12 15:35
  • 서울 삼성, 음주 사고 낸 김진영에 54경기 출전정지…총 81경이 못 뛴다
    서울 삼성, 음주 사고 낸 김진영에 54경기 출전정지…총 81경이 못 뛴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프로농구 서울 삼성 김진영(23)이 54경기 출전정지 징계를 받았다. 4일 오전 KBL은 재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음주운전 사고를 낸 김진영에 대해 27경기 출전정지와 제재금 700만 원, 사회봉사 120시간 처분을 내렸다. 앞서 김진영은 지난 7일 경기도 용인 풍덕천 인근에서 자신의 아우디 차량으로 차선 변경 중 옆 차량을 들이받고 신호대기 중이던...
    2021-05-04 21:51
  • "너 같은 게…" 부하 직원 뒤통수 때리며 '갑질'한 코레일 간부 해임
    "너 같은 게…" 부하 직원 뒤통수 때리며 '갑질'한 코레일 간부 해임
    A 씨는 코레일 중앙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시설 분야 업무는 사고가 발생하면 자칫 직원의 생명과 직결되는 경우가 있어 관리감독자로서 안전사고에 대한 강박관념이 생겼다"며 "직원 교육과 업무를 꼼꼼히 챙긴다는 것이 직원들을 힘들게 한 것 같다. 반성한다”고 진술했다. 코레일은 “피해자들이 느낀 불안과 모욕감은 오랫동안 씻을 수 없는 상처가...
    2021-05-0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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