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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與 윤리위, 김재원ㆍ태영호 징계절차 개시
    [속보] 與 윤리위, 김재원ㆍ태영호 징계절차 개시
    2023-05-01 12:01
  • 국민의힘, 기강 잡기 시동...윤리위 5월 1일 첫 회의
    국민의힘, 기강 잡기 시동...윤리위 5월 1일 첫 회의
    다음주 김재원·태영호 징계 개시 여부 심의국민 75.6% 두 최고위원 징계해야정의화 “與지도부, 심사숙고해 발언해달라” 국민의힘이 당 기강 잡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당 윤리위원회가 5월 1일 첫 회의를 여는 만큼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개시 여부를 심의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3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윤리위는 다음 달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2023-04-30 06:00
  • 與 윤리위 구성 완료...‘설화’ 태영호는 또 논란
    與 윤리위 구성 완료...‘설화’ 태영호는 또 논란
    이런 가운데 태영호 최고위원이 잇단 설화에 정면 돌파를 결정하면서 향후 징계 개시 여부 등에 귀추가 주목된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에게 “윤리위 부위원장으로 전주혜 의원이 선임됐고 7분의 위원도 선임했다”며 “다만 윤리위원은 의결 과정의 객관성을 이유로 과거에도 명단 공개를 안 했다”며 위원 명단을 공개할...
    2023-04-24 15:44
  • 공수처 ‘경찰간부 뇌물’ 변호사 추가징계 요청…“증거인멸 시도”
    공수처 ‘경찰간부 뇌물’ 변호사 추가징계 요청…“증거인멸 시도”
    특히 변호사법 제24조(품위유지의무 등) 1항과 변호사윤리장전 제22조(수임 제한) 1항 등에 반하는 위법 변론 행위라고 보고 대한변협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공수처는 “사건 수사 과정에서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닌 사건관계인들의 불법‧범죄 행위가 발견될 경우 검찰에 수사의뢰하거나 관계기관에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전날에도 대우산업개발을...
    2023-03-08 17:12
  • 변호사, ‘로톡’ 자유롭게 이용 가능…변협·서울변회에 20억 과징금
    변호사, ‘로톡’ 자유롭게 이용 가능…변협·서울변회에 20억 과징금
    변협은 자체 징계위원회를 통한 소속 변호사에 대한 징계권이 있고, 서울변회는 변협에 징계개시 신청 권한이 있다. 이는 변협ㆍ서울변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변호사의 로톡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무기가 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해당 행위가 공정거래법 및 표시ㆍ광고법 적용이 배제되는 변호사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2023-02-23 12:00
  • "韓 선진적 노동시장 구축 위해 英 노동개혁 사례 본받아야"
    "韓 선진적 노동시장 구축 위해 英 노동개혁 사례 본받아야"
    쟁의행위 내용 역시,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근로자 업무나 징계, 노조 가입자격, 기타 노사 간 협의 사항에 한정되며, 그 외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투자 결정이나 민영화 등 경영권에 관한 사항, 사용자가 직접 처리할 수 없는 정치적 주장, 다른 노조의 파업을 지원하기 위한 연대파업(동정파업) 등은 엄격히 금지된다. 영국은 쟁의행위 여부에 대한...
    2023-02-14 06:00
  • 마약범죄 발본색원…‘서울‧인천‧부산‧광주’ 전국 4대 권역에 특별수사팀 신설
    마약범죄 발본색원…‘서울‧인천‧부산‧광주’ 전국 4대 권역에 특별수사팀 신설
    檢‧警‧세관 등 공조체계 재정비‘e로봇’ 활용…다크웹 등 유통망 봉쇄공무원‧교원 마약사범 징계 강화“마약 청정국 지위 다시 회복할 것”법무부 “‘단속-치료‧재활-예방’ 연계” 올해 3월까지 전국 4대 권역의 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지방검찰청에 각각 ‘마약범죄 특별수사 및 다크웹 전담 수사팀’이 설치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수도권‧강원...
    2023-01-26 12:40
  • 우리금융, '라임 제재' 행정소송 여부 결론 못내…임추위 18일 개시
    우리금융, '라임 제재' 행정소송 여부 결론 못내…임추위 18일 개시
    차기 회장 후보 선정을 위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18일 개시하기로 했다. 4일 우리금융에 따르면 사외이사들은 이날 오후 서울 모처에서 차기 회장 후보 선출을 위한 임추위 관련 논의를 했다. 이날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노성태(한화생명) 이사회 의장, 박상용(키움증권), 정찬형(한국투자증권), 장동우(IMM PE), 신요환(유진PE), 윤인섭(푸본현대생명)...
    2023-01-04 17:56
  • [단독] '새만금 먹튀 논란' 교수, 전북대 정상근무…표절·대필 조사 진행
    [단독] '새만금 먹튀 논란' 교수, 전북대 정상근무…표절·대필 조사 진행
    조사개시 통보가 돼 요청자료를 제출했다. 수사결과 또는 감사결과에 따라 해당 교수에 대해 적절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북대는 S교수와 둘러싼 의혹에도 교수직을 박탈하거나 자체적인 징계를 내리지 못했다.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관련 의혹이 대학 내부 문제가 아니다 보니 섣불리 나설 수 없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대신 경찰과 감사원 등...
    2022-12-18 13:32
  • ‘폭언’에 반기든 젊은 법조인들…변협은 ‘수습변호사’ 권익옹호 모색
    ‘폭언’에 반기든 젊은 법조인들…변협은 ‘수습변호사’ 권익옹호 모색
    서울변호사협회도 10월 해당 진정과 관련해 B 씨 징계 개시를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변협은 이 일을 계기로 수습변호사 권리 옹호에 팔을 걷어붙였다. 현행 변호사법에는 수습변호사에 관한 규정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 변호사법 제21조 1항에 '6개월 이상 법률 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없으면 법무법인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만 있을 뿐 수습변호사 업무...
    2022-12-11 11:15
  • 與윤리위, ‘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징계절차 개시
    與윤리위, ‘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징계절차 개시
    윤리위는 이날 오후 7시부터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약 3시간 동안 박 구청장의 징계 개시 여부와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의 재심청구 건을 논의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회의 직후 취재진에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윤리규칙 제4조 제1항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2022-11-25 22:48
  • [속보] 與 윤리위, ‘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징계절차 개시
    [속보] 與 윤리위, ‘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징계절차 개시
    2022-11-25 21:58
  • 국민의힘 윤리위, “이준석 추가 징계 논의 안 해”
    국민의힘 윤리위, “이준석 추가 징계 논의 안 해”
    당원 규정 개정 논의 작업 논의 예정이준석 전 대표 추가 징계 논의 안 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개시 여부를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7시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회의에 들어가기 직전 취재진에...
    2022-11-25 19:36
  • 尹, ‘800원 해고’ 오석준 대법관 임명…역대 최장 119일 소요
    尹, ‘800원 해고’ 오석준 대법관 임명…역대 최장 119일 소요
    하지만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판결과 2013년 85만 원 향응 접대를 받은 검사 징계 취소 판결로 형평성 부족 논란이 일어 119일 동안 임명동의안이 표류했다. 이는 대법관 임명 소요 최장 기간을 경신한 기록이다. 이전까지는 임명 제청부터 개시까지 108일이 걸린 박상옥 전 대법관이 역대 최장이었다.
    2022-11-25 15:01
  • [종합]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지주 CEO 선임, 절차의 투명성·합리성 갖춰야"
    [종합]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지주 CEO 선임, 절차의 투명성·합리성 갖춰야"
    BNK금융지주는 14일 이사회를 열고 회장 직무대행 선임과 차기 회장 선임을 위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 구성 변경, 경영승계 절차 개시 등 안건을 논의했다. NH농협금융지주도 다음 달 임기가 만료되는 손병환 회장 자리를 놓고 14일 임추위에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NH농협금융은 이날 임추위 회의를 시작으로 지배구조 내부 규정에 따라 40일 이내에...
    2022-11-14 16:24
  • 이태원 참사 '정부 책임론' 확산…정부는 '경찰 몰이'
    이태원 참사 '정부 책임론' 확산…정부는 '경찰 몰이'
    그는 “법 개정으로 검찰이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분에서 대형 참사가 빠지게 됐다”며 “시행령을 통해 검찰이 경찰의 범죄 자체를 수사할 수는 있지만, 참사의 범위가 넓기에 검찰이 잘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장에선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참사 발생 당일 이태원파출소에 근무했던 현직 경찰관은 경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용산경찰서에서...
    2022-11-02 15:00
  • '민심'이냐 '윤심'이냐...막 올리는 與 당권 경쟁
    '민심'이냐 '윤심'이냐...막 올리는 與 당권 경쟁
    김기현 “차기 당대표, 대권가도 발판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나경원 “劉, 윤석열 당원도 징계하라더니”·안철수 “劉, 당대표 출마 힘들 것”‘TK 1위 여론조사’ ‘뭘 망설이나’ 공유한 유승민‘유승민의 반란’ 가능성↑ vs 차기 당권은 ‘윤심’ 손에 ‘이준석 리스크’가 해소되자마자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의 신경전이 본격적으로 달아오르고 있다. 대통령...
    2022-10-10 14:39
  • 이준석, 윤리위 추가 징계로 총 1년 6개월 당원권 정지
    이준석, 윤리위 추가 징계로 총 1년 6개월 당원권 정지
    당 연찬회 음주 논란으로 징계 절차가 개시된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는 ‘엄중 주의’ 처분이 결정됐다. 한편, 이 위원장을 포함한 윤리위원들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 의결을 통해 1년 임기가 연장됐다. 이 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뒤 국회 본관을 빠져나가면서 ‘어깨가 더 무거워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윤리위가) 과거에는 주목받지 않았다는...
    2022-10-07 01:14
  • 이양희, 이준석 주장 정면반박...“징계 사유 포함 여러 차례 연락했다”
    이양희, 이준석 주장 정면반박...“징계 사유 포함 여러 차례 연락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열린 윤리위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취재진에 “저희 윤리위는 지난 9월 18일 회의에서 결정된 이준석 당원에 대한 징계절차 개시와 관련해 사유를 회의 직후 이 자리에서 공개한 바 있다”며 “아울러 9월 28일 회의 직후 오늘 회의에 출석해 소명할 것을 공개적으로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9월 29일부터 당무감사실은 출석 요청과 함께...
    2022-10-06 19:29
  • 이준석 측 “징계사유 모호한 출석요구는 위헌·위법”...李, 6일 윤리위 출석 무산?
    이준석 측 “징계사유 모호한 출석요구는 위헌·위법”...李, 6일 윤리위 출석 무산?
    국민의힘 윤리위 소명 요청서에 징계사유 적시돼 있지 않아징계 개시 열흘 지나 소명요청서 보내...의견제출기한 10일 이상 줘야이준석 전 대표 6일 윤리위 회의 출석 불투명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측은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출석요구는 위헌이자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 측이 윤리위 소명 절차를 문제 삼으면서 이 전 대표가 6일 윤리위 회의에 출석하지...
    2022-10-0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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