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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發 금융 양극화①] 피해 묻지도 않고 서류에 ‘사업자금’ 적으면 끝
    [코로나發 금융 양극화①] 피해 묻지도 않고 서류에 ‘사업자금’ 적으면 끝
    후자의 상품은 다시 범용업종을 위한 상품과 ‘집합제한업종’을 위한 상품으로도 나뉜다. 집합제한·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한제한에 묶인 업종만 대상으로 한다. 정 씨는 포괄적인 개인사업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선택했다. 정 씨가 운영하는 전자상거래업은 코로나19 여파의 타격이 크지 않아도...
    2021-03-18 05:00
  • ‘삭발 결의’ 최승재 의원, 손실보상 소급적용 촉구
    ‘삭발 결의’ 최승재 의원, 손실보상 소급적용 촉구
    최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전년 대비 신용카드 및 현금 매출액 감소분이 19조8828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매출액은 14조2361억 원 줄었고, 현금의 경우 5조6467억 원 감소했다. 최 의원은 “소급적용은 헌법의 정신이자 정부와 국회의 책무라는 점”이라며 “소급적용 사수를 위해 배수진을 치고...
    2021-03-17 13:14
  • NH농협생명, 디지털 사내방송 'NHLife TV' 론칭
    NH농협생명, 디지털 사내방송 'NHLife TV' 론칭
    김인태 대표이사는 “NHLife TV 론칭으로 농협생명 임직원과 영업 가족들의 상호간 소통과 비대면 교육 등에 활용할 소중한 자원을 확보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과 회의에 제한이 되는 상황인 만큼 영업현장과 본부부서의 생생한 모습과 목소리를 담아내는 소통창구로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3-16 16:12
  • 산자소위,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3→6개월…2202억 증액
    애초 정부는 영업금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전기료를 3개월 간 최대 50%(집합금지 50%, 영업제한 30%) 감면하기 위해 추경안에 2202억 원을 편성한 바 있다. 기존 추경안의 2배인 약 4400억원으로 의결된 것이다. 한편 여야는 이날 전기요금 지원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을 맺고 있지 않아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집합금지 건물...
    2021-03-15 18:11
  • [종합] 박영선 다시 만난 소상공인ㆍ중기업계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해소” 요구
    [종합] 박영선 다시 만난 소상공인ㆍ중기업계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해소” 요구
    정부 재난지원금이 집중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외에도 영업에 어려움을 겪은 업종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박 후보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 특별 보증을 2조 원까지 늘려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소상공인에 5000만 원을 무이자로 대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서울 지역...
    2021-03-10 13:52
  • 중진공,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중소기업에 경영안정자금 2천억 지원
    중진공,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중소기업에 경영안정자금 2천억 지원
    또한 집합제한 업종은 식당ㆍ카페, PC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숙박업 등 9종이다. 중진공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의 임차료 등 경영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해당 업종에 1.9%의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매출액 감소 등 경영애로 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도 완화했다. 자금 융자 기간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2021-03-10 11:47
  • 서울시, 예식장 분쟁 예방방안 마련…구체적 내용 계약서 명시
    서울시, 예식장 분쟁 예방방안 마련…구체적 내용 계약서 명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준수 여부는 해당 업체가 제시하는 계약서 약관 서식 상 1급 감염병으로 인한 집합제한 시 계약 연기와 취소, 위약금 감경이 가능한 조항이 있는지로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는 계약 시 협의ㆍ합의한 내용은 빠짐없이 서면 계약서에 담고 확인 후 서명해야 한다. 실제 분쟁이 발생하면 계약서가 가장 중요한 증빙자료가 된다. 소비자는 물론 사업주...
    2021-03-10 11:15
  • 유노윤호, “부끄럽다” 병역수칙 위반 사과…바른 생활 이미지 직격탄
    유노윤호, “부끄럽다” 병역수칙 위반 사과…바른 생활 이미지 직격탄
    집합제한 명령을 어긴 혐의이다. 특히 유노윤호는 평소 바른 생활 사나이 이미지로 큰 사랑을 받아온 만큼 이번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실망감을 안겼다. 이에 대해 유노윤호는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다 영업 제한 시간을 지키지 못한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다”라며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잘못된 행동을 한 점 너무나 후회가 되고 죄송한...
    2021-03-10 00:29
  • 김광수 회장 “사모펀드 징계, 경영 위축…행장이 모든 직원 관리 못 해”
    김광수 회장 “사모펀드 징계, 경영 위축…행장이 모든 직원 관리 못 해”
    그간 은행연은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 지원 프로그램 등으로 소상공인 대상 대출의 금리를 2~3%대로 인하했다. 김 회장은 완화돼야 할 은행권 규제로 신탁, 파생결합 펀드 등에 대한 규제를 꼽았다. 김 회장은 “신용이 높은 은행이 국민의 생애주기별 금융 수요에 맞춰 다양하고 적극적인 자산 관리 서비스를 해야 한다”며 “이런 부분의...
    2021-03-09 16:00
  • 자영업자 “손실보상 소급적용 필요” 호소…정치권은 갈등 중
    자영업자 “손실보상 소급적용 필요” 호소…정치권은 갈등 중
    경기석 한국코인노래연습장연합회 회장은 “집합금지 5개월, 집합제한 2개월에 지금도 시간을 제한해 운영하는 등 나라가 문을 닫으라고 해서 성실히 따랐다”며 “그런데도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않겠다는 것은 국가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에서 손실보상 제도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와 여야는...
    2021-03-09 14:37
  • 참여율 줄었는데 1인당 지출은 증가…코로나19 확산에 사교육도 양극화
    참여율 줄었는데 1인당 지출은 증가…코로나19 확산에 사교육도 양극화
    사교육비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학원 집합제한에 따른 사교육 참여율 하락이다. 66.5%로 전년보다 7.9%P 하락했다. 고등학교(0.3%)는 소폭 올랐지만, 초등학교(-13.9%P)와 중학교(-4.2%P)에서 큰 폭으로 내렸다. 사교육 주당 참여시간도 5.3시간으로 1.2시간 줄었는데, 마찬가지로 고등학교에서만 소폭 늘었다. 임경은 통계청...
    2021-03-09 12:49
  • 국회, 코로나 손실보상법 논의 본격화…4차 지원금 "형평성 어긋나"
    국회, 코로나 손실보상법 논의 본격화…4차 지원금 "형평성 어긋나"
    이들 법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손실을 보장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각 법안은 지원 대상(정부조치에 따라 피해당한 소상공인), 지원내용(사회보험료, 금융지원), 보상지원 기준(매출 대비 손실액, 최저손실금, 영업이익) 등 세부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골자는 같다. 산자위는 이들...
    2021-03-08 15:44
  • 거리두기 '5단계→4단계' 개편…집합금지 최소화, 사적모임 금지 강화
    거리두기 '5단계→4단계' 개편…집합금지 최소화, 사적모임 금지 강화
    3단계에선 1·2그룹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하며, 4단계에선 3그룹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클럽과 헌팅포차, 감성주점에 집합금지 조치한다. 단계별 방역조치를 완화하는 만큼, 기본방역수칙은 강화한다. 단계와 무관하게 영화관과 스포츠 관람시설, 공연장에서 음식물 섭취를 금지한다. 유흥업소는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실내흡연을 금지한다....
    2021-03-05 15:10
  • 소상공인 10명 중 8명 “손실보상 법제화 시 소급 적용해야”
    소상공인 10명 중 8명 “손실보상 법제화 시 소급 적용해야”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에 따른 업종 분류 현황은 △일반업종 46.5%(551명) △집합제한 업종 44.6%(528명) △집합금지 업종 8.9%(105명)로 조사됐다. 코로나19 피해 관련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에 대한 물음에는 ‘긍정적’인 반응이 83.9%(‘매우 긍정적’ 64.8%, ‘다소 긍정적’ 19.1%)로 나타났다. 지금까지의 피해에 대한 소급적용을 묻는 물음에 83.5%(‘매우...
    2021-03-04 10:12
  • [유리지갑] 4차 재난지원금 '최대 500만 원' 준다는데…나는 얼마나 받나
    [유리지갑] 4차 재난지원금 '최대 500만 원' 준다는데…나는 얼마나 받나
    집합금지 대상이었지만 1월 영업제한으로 조치가 완화됐던 학원, 겨울 스포츠시설 2개 업종에는 400만 원, 식당·카페·PC방 등 기존 집합제한 10개 업종에는 300만 원이 지급된다. 일반업종 가운데 업종평균 매출이 20% 이상 줄어든 여행 등 10개 업종은 200만 원, 나머지 일반업종은 100만 원을 받게 된다. 특히 이번에는 한 사람이 사업체를 여러 개 운영하는 경우 지원...
    2021-03-03 15:03
  • 청와대 "4차 지원금, 선거용 아닌 재난극복 의지"
    청와대 "4차 지원금, 선거용 아닌 재난극복 의지"
    이 관계자는 “집합금지 또는 집합 제한 조치로 어려움을 겪은 헬스장, PC방, 학원, 식당 사장님들, 거기에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분들을 그러면 정부가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 되는지 묻고 싶다"며 “코로나로 인해서 타격을 입은 국민들께 지원금을 드리는 것은 주요국이 모두 취하고 있는 조치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어떤 나라는 보편 지급까지도...
    2021-03-02 16:36
  • [추경] 이달 말부터 자영업자에 100만~680만 원 지급…385만 사업체 대상
    [추경] 이달 말부터 자영업자에 100만~680만 원 지급…385만 사업체 대상
    다만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도보다 증가한 사업체는 집합제한 업종에 해당해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2일 발표한 2021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15조 원 중 8조1000억 원은 4차 긴급재난지원금 용도로 편성됐다. 기존 버팀목자금은 버팀목자금 플러스로 확대됐다. 기존과 비교해 지원대상이 늘고, 사업체당 지원금액이 상향됐다....
    2021-03-02 15:19
  • [추경] 청년·중장년·여성 일자리 27.5만 개 창출...휴업수당 90% 지원
    [추경] 청년·중장년·여성 일자리 27.5만 개 창출...휴업수당 90% 지원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집합제한 금지업종에 대한 90% 상향 지원이 3개월 더 연장된다. 경영위기 10개 업종(근로자 24만2000명)도 90% 지원을 새롭게 적용받는다. 이와 함께 휴업·휴직수당 융자(금리 1.0%) 지원 사업도 6개월 더 연장된다. 정부는 또 2000억 원을 투입해 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한다. 이 중 674억 원을 투입해 신기술 분야 기업수요 맞춤형 훈련 및...
    2021-03-02 11:00
  • [추경] 4차 재난지원금 최대 680만 원…564만 명에 8.1조 뿌린다
    [추경] 4차 재난지원금 최대 680만 원…564만 명에 8.1조 뿌린다
    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유흥업소 11종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연장 업종은 500만 원, 학원·겨울스포츠시설 같은 집합금지 완화 업종은 400만 원, 2월 14일까지 집합제한이 지속된 식당·카페·숙박업·PC방 등 10종 업종은 300만 원을 지원한다. 여기에 여행·공연업 등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업종에 200만 원,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업종에...
    2021-03-02 11:00
  • [추경] 코로나 집합금지 업종 전기료 절반 깎아준다…집합제한은 30%↓
    [추경] 코로나 집합금지 업종 전기료 절반 깎아준다…집합제한은 30%↓
    산업통상자원부는 2202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 집합금지 업종의 월 전기료 50%, 집합제한 업종의 월 전기료 30%를 감면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지원 기간은 4~6월까지 3개월이다. 산업부는 △집합금지 업종 18만 5000호 533억 원 △집합제한 업종 99만 6000호 1669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추경안을 수립했다. 아울러 작년 4월 시행해...
    2021-03-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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