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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길 먼 손실보상 소급적용

전날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은 국회 앞에서 “방역 조치에 따른 피해를 정당하게 보상하는 법안을 입법하는 건 국회의 소임”이라며 “헌법에서도 자영업자가 행정명령에 따른 집합금지ㆍ제한 조치로 손실을 봤다면 정부가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하며 소급적용을 촉구했다. 또한 소공연은 26일 연...

2021-04-28 15:23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556만 명 종소세 납부 8월 31일까지 연장

납기 연장 대상자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착한임대인 등 556만 명이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국세청과 지자체는 납부 세액보다 원천징수된 세액이 더 많아 환급금이 생긴 납세자에게는 종전보다 일주일가량 앞당겨 6월 23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2021-04-28 13:39
서울시 "김어준 '5인 이상 모임 금지' 과태료 여부, 질병청이 답 주기로"

질의를 받고 '김 씨 등의 모임이 행정명령 위반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해석을 내려 마포구에 통보했다. 하지만 마포구는 김 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감염병예방법 83조는 집합제한ㆍ금지 조치 위반 시 질병관리청장이나 담당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1-04-27 15:23
코로나19 '특별 방역 주간' 돌입, 달라지는 점은?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지속적,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아직 의료체계에도 여력이 있지만, 앞으로 환자가 계속 증가할 경우 급격한 확산 위험이 있어 서민경제를 어렵게 하는 운영시간 제한 및 집합금지 등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26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주말 영향으로 엿새 만에...

2021-04-26 10:44
백신 ‘아이언 돔’ 구축한 이스라엘...미접종자 헬스·수영장 허용 추진

집합 제한 인원도 실내 20명에서 50명 실외 100명에서 500명으로 상향 백신 접종 속도전에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이스라엘이 추가로 방역 조치 완화에 나선다. 25일(현지시간)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방역 제한 조치를 완화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그린 패스(감염 후 회복했다는...

2021-04-26 07:59
어제 오후 9시 463명 확진·26일 500명대 예상…이번주 ‘특별방역관리주간’

정부 “중요한 시기”…다중시설 운영제한·집합금지 검토공공부문 회식·모임 금지에 재택근무·시차출근제 확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면서 이번 주 일일 신규 확진자가 800명 선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700명대 후반까지 급증했던 신규 확진자가 주말·휴일 검사건수 감소 영향으로 600명대까지 떨어졌지만, 그간...

2021-04-26 06:57
코로나19 확산 여전한데 봄 날씨 즐기는 나들이객 북적…방역 구멍 우려

알 수 없는 확진자 비율이 30%에 육박해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방역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날 정부는 중대본은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 하에서 급격한 환자 수 증가는 없으나 유행이 지속적·점진적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확진자가 계속 증가할 경우 운영시간 제한과 집합 금지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021-04-25 16:46
버팀목자금 플러스, 26일부터 확인지급 시행

특히 기존에 일반업종으로 지급받았으나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으로 지원유형을 변경하려면 지자체 발급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준비해야 한다. 지급받아야 하는 다른 사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등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19년 11월~12월 사이에 개업한 사업체 중 매출이 없는 경우에는...

2021-04-25 13:32
"코로나19 위기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 지원 신청하세요"

90일 이상 사업을 유지하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된 지난해 3월22일 이후 폐업한 집합금지·제한 업종 약 4만8000명이 대상으로 50만 원을 지급한다. 광진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먼저 지원에 나섰다. 지난 9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다. 8월 15일까지 구청 홈페이지에 마련된 별도의 신청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된다. 방문신청은 5월 10일부터 진행된다....

2021-04-24 09:00
중진공, 집합금지ㆍ제한시설 전용자금 지원 범위 확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합금지·제한시설 전용자금 지원 범위를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된 112개 경영위기 업종까지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지원 대상으로 신규 포함된 10대 분야 112개 업종은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가 없었던 일반업종 중,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이다. 대상은 국세청...

2021-04-21 09:41
금감원 "라임CI펀드 40~80% 배상"…신한, 내일 이사회서 수용 여부 결정

신용보험에 가입된 무역금융 매출채권 외의 다른 투자대상자산(사모사채,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안전성만 강조한 점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판단했다. 특히,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내부통제 미흡 및 투자자보호 노력 소홀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비율은 영업점...

2021-04-20 10:00
[사라지는 골목상권] ⑥ 이태원 경리단길 “오는 사람이 없다…임대료만 나가”

그는 “카페 영업이 어려워지고 집합제한·영업금지 조치까지 내려지면서 어렵단 말을 들었다”며 “(사장님이) 결단을 내렸다고 했다”고 했다. 수년째 경리단길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A 씨는 “지난해 이태원을 중심으로 코로나 19가 급격히 확산하면서 안 그래도 없던 손님이 더 줄었다”며 “영업제한까지 겹치며 주변에 있던 식당이 속속 문을 닫고 있다”고...

2021-04-20 05:00
오늘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 2차 신속지급…소상공인 지급 기준은?

이번 2차 신속지급은 1차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 가운데 반기별 비교를 통한 매출 감소 사업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개업한 사업체, 연매출 10억 원 초과 경영위기업종,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 사업체로 추가로 확인된 업소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중기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뤄진 1차 신속지급 때는 2019년 대비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2021-04-19 06:38
[데스크칼럼] 권칠승 장관에겐 시간이 많지 않다.

14일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집합금지와 영업 제한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 대한 손실보상이 소급적용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새롭게 구성될 신임 원내지도부와 협의해 관련 법안이 이번 달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재정 운운하는...

2021-04-19 05:00
‘버팀목자금 플러스’, 19일부터 51만 개 사업체에 추가 지급

또 지방자치단체가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이행했다고 새로 확인해 통보한 1만 개 사업체도 지급대상에 포함됐다. 2차 신속지급에서 지원 대상자로 추가된 사업주에는 19일 오전 6시부터 신청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안내문자를 받은 사업주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누리집(버팀목자금플러스.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1차 신속지급과 달리...

2021-04-18 12:14
유흥시설 집합금지인데…송파 유흥주점서 심야영업 ‘92명 적발’

경찰은 이들을 영업 제한과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방역 수칙 위반으로 관할 구청에 통보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도록 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4차 유행’이 본격화할 우려가 커지자 이달 12일부터 수도권과 부산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 집합을 금지했다.

2021-04-16 14:08
사실상 '더블링'…4차 유행 위기에 정부는 백신 놓고 엇박자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로 격상되면,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전국적으로 약 13만6000개소가 집합금지되며, 식당·카페 등 116만 개소는 영업시간이 제한된다. 앞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유행이 확산돼 상황이 악화하면 (현재 조치가 종료되는) 5월 2일 이전에라도 집합금지 등을 포함한 거리두기 상향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2021-04-15 15:25
‘손실보상 소급 적용’ 권칠승 장관과 각 세우는 여당 초선 의원들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집합금지와 영업 제한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 대한 손실보상이 소급적용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새롭게 구성될 신임 원내지도부와 협의해 관련 법안이 이번 달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재정 운운하는...

2021-04-14 18:05
서울 코로나19 확진자 247명…"유흥시설 20개소 방역 수칙 위반"

송파구 종교시설 역학조사 결과 방명록 작성, 예배참석 인원 제한 등 방역 수칙을 준수했지만 일부 확진자가 증상 발현 후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송은철 서울시 감염병관리과장은 "최근 실내 체육시설 이용자 간 감염이 지속하고 있다"며 "이용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컵, 운동복 등 개인용품을 사용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2021-04-14 11:19
'영업시간 제한' 놓고 서울시·중대본 충돌…서울형 거리두기에 '방역 혼선'

중대본은 이날부터 거리두기 2단계 지역 유흥시설의 집합을 금지하고,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로 제한하고 있다. 유흥시설은 종사자·이용자가 방문 사실 노출을 꺼려 출입자명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다. 이는 역학조사를 어렵게 해 집단감염 발생 시 접촉자 추적을 지연시키는 주된 원인이 된다. 식당·카페 등 일반 다중이용시설도 시설...

2021-04-1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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