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법, 8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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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공공 SW사업'은 대기업 몫?…SW산업법 '무색'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SW산업법)은 정부가 공공 SW사업에 중소 SW업체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대기업의 매출액에 따라 공공 SW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 금액의 하한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매출액이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은 금액이 80억원 이상인 사업에만 참여토록 했고, 매출액이 그 이하인 대기업은 40억원 이상 사업에만...

2015-07-02 06:41
임종룡 위원장 “핀테크 산업 육성, 규제 틀 바꾸는데 지원 최선”

이날 축사에 나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도 “현재 핀테크산업 진흥법을 추진중이며, 곧 핀테크 산업 진흥시킬 수 있는 근거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이 법안에는 관련 중소기업 지원 등 정부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도 담겨 있는데, 하루 빨리 통과시켜서 차세대 동력인 핀테크산업을 대한민국 육성 산업으로 키우겠다”고 덧붙였다....

2015-07-01 09:45
안양옥 교총 회장 "교권, 교원 스스로 확립해야"

이를 위해 인성교육 진흥법이 제정돼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안 회장은 교총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교육감 직선제와 관련, "교육감 직선제는 어떠한 형태로든 교육에 정치가 개입하는 것"이라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간과된 교육감 직선제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지난해 8월...

2015-06-24 16:50
지적공사, 국토정보공사로 개칭...공간정보 법안 개정 국무회의 의결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작년 6월 공포된 공간정보 3법(국가공간정보기본법,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국토지리정보원의 공간정보 구축·관리 업무를 강화하고, 대한지적공사를 한국국토정보공사로 개칭하면서 공간정보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공적기능을 수행토록 하며,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

2015-05-26 10:00
건설공사 참여자에 사고 통보 의무화…발주청 책임도 강화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줄이고자 국토부가 지난해 발표한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사고를 인명사고뿐만 아니라 물적사고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건설공사...

2015-05-12 10:00
[SP]아이티센, 150억원 규모 공공부문 IT서비스 사업 수주

이에 더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으로 올해 1월부터 7000억원 규모의 공공기관 SI 유지 보수시장에 대기업 SI 업체들의 수주 참여가 제한되며 아이티센의 성장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아이티센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공공기관 신규 SI 시장 5000억원에 대해 대기업 참여가 제한되며 수혜를 입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아이티센은 올해...

2015-05-12 09:20
[종합]‘땅콩회항’ 방지, 과징금 3배까지 확대 추진

대상 법률의 경우 기존 항공법에서 항공보안법,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항공운송사업 진흥법을 추가했다. 또한 조사관으로 참여해 논란이 됐던 ‘칼피아(KAL 출신+마피아)’의 유착을 막기 위해 채용방식을 개선학 견제시스템을 구축해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감독관 지원 자격을 국제기준에 맞게 현실화하고 외국인감독관을 연내 1명...

2015-04-03 10:24
[오늘의 상한가]CS엘쏠라, 엔터사 인수 소식에 上

아이티센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의 최대 수혜주라는 분석에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날 유진투자증권은 아이티센에 대해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의 최대 수혜주라며 아웃소싱 매출 증가에 따라 안정적 사업구조로 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혁진 유진투자증권연구원은 "2015년부터 대기업 참여 금지된 공공기관 SI유지보수 시장 수주를 위해...

2015-03-03 15:49
미래부, 공공SW사업 시 무분별한 하도급 근절한다

미래창조과학부가 공공소프트웨어(SW) 하도급 관행을 개선·금지하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안’이 올해 12월3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기존 공공SW사업은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전부 하도급을 주거나, 여러 다단계 하도급을 주는 구조로 진행됐다. 이는 SW사업의 품질저하와 중소기업의 수익악화, 열악한 근로환경이라는 악순환을 유발시켜...

2015-01-06 15:03
6년간 스마트미디어 산업에 4500억 투입된다

특히 디지털사이니지 등 과도한 규제로 투자가 확대가 어려운 분야는 ‘진흥법’ 제정 등 진흥위주의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 추진을 통해 국내 시장 증가(11조), 일자리 창출(10만8000개), 타 산업과의 동반성장과 국민편익 증진이 기대된다"며 "경쟁력 있는 한류 콘텐츠, 세계최고의 정보통신(ICT) 기반 경쟁력을 바탕으로...

2014-12-05 11:00
보건의료 연구기관 '포괄적 보고' 규정 없애기로

보건복지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연구과제 수행 기관 등에 보고 등을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규제가 너무 포괄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개정법안은 연구개발 결과 매우 불량,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 등 장관 보고가...

2014-11-25 11:29
변재일 의원, 지반조사 의무화 법률 추진

새정치민주연합 변재일 의원은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반조사를 의무화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국회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발주청 및 건설업자는 ‘건설공사 대상 지역의 인구 밀집상태 등을 고려해 지반조사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현재 국토교통부 고시는 발주청에만 지반조사 실시 의무를...

2014-10-02 09:57
[이민화 칼럼] 실험실창업, 창업보육, 테크노파크

세계 최초로 미국 바깥에서 성공한 신시장인 코스닥과 벤처기업특별법이라는 세계 최초의 창업 진흥법의 쌍끌이로 한 해 3000개가 넘는 벤처기업들이 쏟아져 나왔다. 당시 이스라엘의 전체 벤처기업 수가 1000여개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세계 최대 수준의 벤처 창업 실적이다. 당시 벤처기업협회가 주도해 설계한 한국의 벤처생태계는 이론적으로나 현상적으로나...

2014-06-09 10:52
최대 할인 15% ‘도서정가제’ 국회 통과… 향후 책값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최근 도서정가제 관련 수정안이 포함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재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대표발의로 제출한 이 법안은 도서 정가의 직ㆍ간접 할인폭을 15% 이내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5월 말이나 6월 초 공포될 예정이며 시행령 개정을 거쳐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된다....

2014-05-09 07:58
[종합]헌재 “셧다운제는 합헌…입법목적 정당”

이외에도 박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콘텐츠 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손인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 및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 등도 국회 의결을 앞두고 있다. 박 의원 법안은 상상콘텐츠 기금 설치를 위해 매출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부담금을 징수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 손 의원 법안은 치유센터 설립을 위해 게임 관련...

2014-04-24 17:06
[상보] 헌재 “셧다운제 합헌”…게임중독법 의결 속도 붙나

이외에도 박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콘텐츠 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과 손인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 및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 등도 국회 의결을 앞두고 있다. 박 의원 법안은 상상콘텐츠 기금 설치를 위해 매출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부담금을 징수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손 의원 법안은 치유센터 설립을 위해 게임관련...

2014-04-24 16:30
해병대 사설캠프 못연다… 명칭·마크 지재권 192건 등록

청소년수련시설 대상 종합안전점검·평가 규정을 반영해 개정한 '청소년활동 진흥법'은 7월 22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강병규 안행부 장관은 13일 경기도 안산시 소재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을 방문해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해양경찰청, 경기도의 체험캠프 안전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2014-04-13 13:25
미방위 2월 국회서도 빈손… 방송법·단말기법 또 무산

아울러 과학기술기본법안, 정부출연연구기관 육성법안, 연구개발특구 육성법안, 우주개발 진흥법 등 과학 진흥 관련 법안들도 발이 묶였다. 당초 여야가 지난 26일 방송법과 함께 통과시키기로 사실상 합의했던 법들이다. 하지만 양측은 27일 방송법 개정안의 내용 중 방송사에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규정을 놓고 충돌하면서 난관에 빠졌다....

2014-02-28 19:10
지방의료원 폐업시 복지부 장관와 협의 거쳐야

심의하던 천연물신약연구개발정책심의회를 폐지하고 그 역할을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회로 넘겼기 때문이다. 이달말 시행을 앞둔 개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따라 보건의료 기술 육성 기본계획에 보건의료 기술 분류체계 작성ㆍ보완 등 내용을 추가하고 보건의료 기술 육성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관련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2014-01-21 11:24
대통령만 나서선 경제활성화 안 된다… 국회 도움 절실

특히 정부는 ‘관광 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는 분위기다. 정부·여당은 관광진흥법 미처리로 2조원의 투자 효과와 4만 7000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놓쳤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2월 국회에서 아직 통과되지 않은 경제활성화법을 두고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3.9%로 전망하면서 “이는...

2014-01-06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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