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위원장 “핀테크 산업 육성, 규제 틀 바꾸는데 지원 최선”

글로벌 핀테크 연구원 주최 ‘2015 글로벌 핀테크 전략 심포지엄’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일 오전 글로벌 핀테크 연구원에서 주최한 ‘2015 글로벌 핀테크 전략 심포지엄’에서 축사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정부 규제 패러다임 바뀌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핀테크 터전을 만드는데 금융당국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일 오전 글로벌 핀테크 연구원에서 주최한 ‘2015 글로벌 핀테크 전략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축사에서 나선 임 위원장은 한국형 핀테크 비즈니스 모델을 육성하는 연구원과 각 업권별 발빠른 움직임에 당국에서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금융당국도 △핀테크 등록조건 완화 △핀테크지원센터 운영 △정책금융기관 자금 지원, 사전적 규제 사후규제화 △인터넷전문은행 등 국민들이 체감하는 핀테크 육성 등 4단계 로드맵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걸음마 단계인 핀테크산업을 그림자금융화 되는 것을 막으면서 변화하는 패러다임에 맞춰 규제를 재정비 한다는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감독 당국에서 보면 핀테크는 금융업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새로운 도전이며, 금융의 탈 중개화로 인해 이같은 각종 금융 규제를 어떻게 푸는지가 관건”이라며 “온라인금융은 규모의 경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비용 고효율, 아이디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진입 장벽 높았던 독점, 규제산업에서 기존 금융규제 틀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 은행들은 송금, 결제 등 다양한 업무를 영위하는데 반해 최근 출연중인 핀테크 기업은 한 두 개 금융사업을 특화해 분화하는 사업 모델을 추구한다는 것. 때문에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동일한 규제를 핀테크 기업에 적용하기 어렵다고도 언급했다.

임 위원장은 “결국 변화하는 환경에 발 맞춰, 정부 규제 패러다임 바꿔서 핀테크 터전 만들어야 한다” 며 “특히 핀테크산업을 전적으로 규제의 틀 안에 담아 그림자 금융화 되는 것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축사에 나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도 “현재 핀테크산업 진흥법을 추진중이며, 곧 핀테크 산업 진흥시킬 수 있는 근거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이 법안에는 관련 중소기업 지원 등 정부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도 담겨 있는데, 하루 빨리 통과시켜서 차세대 동력인 핀테크산업을 대한민국 육성 산업으로 키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날 세미나에는 정의화 국회의장, 최재유 미래부 차관, 황영기 금투협회장, 정연대 코스콤 대표, 유재훈 예탁결제원 대표 등 정관계, 증권업 유관기관 CEO를 비롯 키움증권 권용원 대표,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대표 등이 참여해 핀테크에 대한 업계의 큰 관심을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