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배제,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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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부 문건 유출자는 파견 경찰"

내부 점검을 위해 보안점검을 시행한 결과 자료 유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21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공문서는 지난달 15일 발표한 공수처 검사 합격자 명단과 19일 발표해 최종 확정 전인 수사관 합격자 명단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해당 수사관은 직무 배제했고, 최근 경찰로 원대 복귀했다"고 설명했다.

2021-05-06 10:43
거취 전달 못 받았나…마지막 임원회의서 퇴임 언급 피한 윤석헌

연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으로도 점쳐진다. 현재로서는 이임식, 신임원장 업무보고도 예정된 게 없는 상황이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회 의결과 금융위원장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로 임기는 3년이다. 역대 13명의 금감원장 중 임기를 완주한 인사는 윤증현·김종창 전 원장 2명 뿐이었으며, 이번에 윤 원장까지 포함하면 총 3명으로 늘어난다....

2021-05-04 14:04
법무부, '윤석열 징계' 입장 담은 답변서 법원 제출

정직 처분 효력정지(집행정지) 심문에 출석하면서 "징계 절차에 결함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전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같은 해 12월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직무배제와 징계 처분에 모두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을 받아냈고,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본안소송도 제기했다.

2021-04-29 20:00
헌재, '야당 비토권 무력화' 개정 공수처법 헌법소원 각하

이들은 “다수당인 여당은 야당을 배제한 채 공수처법을 개정했으므로 입법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 및 의회주의를 위배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위촉 조항은 교섭단체가 국가기관의 구성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에 관한 것일 뿐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2021-04-29 16:27
법무부, "'한명숙 사건' 합동 감찰 대검과 역할분담…진상확인 중"

법무부는 지난해 민원 사건 이첩 과정, 처리 과정에서 야기된 직무배제와 불합리한 의사결정 논란, 비공개회의 내용의 언론 유출 경위 등에 대한 진상을 확인하고 있다. 대검 감찰부는 인권침해적 수사 방식, 재소자를 동시에 소환해 증언연습을 시킨 정황, 수용자에 대한 부당한 편의 제공, 불투명한 사건관계인 소환·조사 정황 등을 점검한다. 아울러 법무부는 검찰의...

2021-04-27 15:15
최혜영, 문재인이 약속한 '장애인 탈시설' 지적…"지극히 당연한 것"

최 의원은 21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 3일 차 5번째 질의자로 나서서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탈시설 문제를 지적했다. 장애인 탈시설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할 만큼 장애인 대상자를 위해 꼭 해결이 시급한 문제로 꼽힌다. 장애인 시설에서 학대나 차별 등 문제가 지속됐다는...

2021-04-21 18:10
법원 "尹 징계 취소소송 의견 내라"…법무부 "제출할 것"

이에 윤 전 총장은 직무 배제와 징계 처분에 대한 법원의 효력 정지 결정을 받아냈고,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행정소송 본안도 제기했다. 법원은 작년 12월 21일 법무부에 윤 총장 측의 소장 복사본과 안내서를 보내 소송이 제기된 것을 알렸지만, 법무부는 현재까지 아무런 서류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민사·행정소송 절차에서 재판장은 당사자에게 의견을...

2021-04-13 17:55
'100원 소송' 영화감독, 정부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권리구제절차를 밟았다”면서 “원고의 제보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닥친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에 관한 것으로 국회가 즉시 위험 배제에 나서야 하는 사안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없는 경우 공무원이 관련 법령을 준수해 직무를 수행했다면 국정감사를 하지 않았다고 법령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2021-04-07 19:00
홍남기 "내부정보 활용 투기행위, 정보 얻은 제삼자까지 처벌"

또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액을 현행 최고 1000만 원에서 최대 10억 원까지 확대하고, 자진신고 시 가중처벌 배제 등 유인책(리니언시)도 마련한다. 이 밖에 부동산매매업에 대해 등록제를 도입하고, 인명 중심 조사에 더해 필지 중심의 기획조사도 실시한다. 처벌대책으로는 경제적 불이익을 대폭 강화한다. 홍 부총리는 “내부거래, 시세조작, 불법중개...

2021-03-29 16:40
대검 "'한명숙 모해위증 무혐의' 오로지 법리ㆍ증거 따라 판단"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은 이에 따라 20일 법무부에 회의 결과를 알렸다. 박 장관은 이날 대검 회의 결과를 두고 “절차적 정의가 문제됐던 의혹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절차적 정의가 의심받게 돼 크게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증언연습을 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수사팀 검사가 사전 협의도 없이 회의에...

2021-03-22 19:15
[종합] 박범계 '한명숙 사건' 무혐의 사실상 수용…'합동 감찰'로 작심 비판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은 이에 따라 20일 법무부에 회의 결과를 알렸다. 이정수 검찰국장은 "이미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 다시 또 수사지휘를 하지 않는다"며 "사실상 수용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 혐의없음 결론이 실체진실에 부합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검찰이 얼마나 노력해왔나 아쉬움이 있다...

2021-03-22 17:09
[종합] 칼 빼든 당정 "LH, 檢 직접수사… LH→주거복지ㆍ토지주택 나눌 가능성"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당정청은 LH 방지 5법(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공주택특별법, 부동산거래법 개정안)을 국가의 명운을 걸고 추진하겠다”며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같은...

2021-03-19 13:20
[종합] 박범계, 첫 수사지휘권 발동…'한명숙 사건' 대검 부장회의 심의 지시

"부장검사 회의서 감찰부장ㆍ임은정 의견 청취하라"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모든 부장이 참여하는 대검 부장회의를 개최해 증인 A 씨의 혐의 유무 및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기 바란다"고 지휘했다. 박 장관은 "회의에서 감찰부장, 감찰3과장, 임은정 검사로부터 사안 설명 및 의견을 청취하고 충분한...

2021-03-17 17:32
대검, 8일 전국 고검장 회의 개최…'총장 공석' 안정화 방안 논의

윤 총장의 퇴임식은 열리지 않는다. 조 차장검사는 이날부터 총장 직무대리 역할을 수행하면서 매일 총장이 주재하던 업무보고와 수사 지휘를 대신한다. 조 차장검사가 검찰총장 직무를 대신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조 차장검사는 지난해 윤 총장에 대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 정직 2개월 징계처분 당시에도 검찰총장 직무를 수행했다.

2021-03-05 13:29
임은정, 사퇴한 윤석열에 “무엇을 지키려고 저렇게 나가나”

임 검사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권을 부여받은 지 7일 만에 시효 각 4일과 20일을 남겨두고 윤 총장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지시로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서 직무배제됐다”며 “총장 최측근 연루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한 총장의 직무 이전 지시가 사법정의를 위해서나 총장을 위해서나 매우 잘못된 선택이라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검은 임...

2021-03-05 09:36
'갈등'으로 점철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1년8개월

법원 직무배제 집행정지 결정으로 자리에 돌아온 윤 총장은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수그러드는 것처럼 보였던 여권과 윤 총장의 갈등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등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재점화됐다. 여기에...

2021-03-04 17:40
여론전 나선 윤석열, '중수청' 연일 맹비난…정치적 의도 깔렸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징계와 직무배제에도 자리를 지키는데 물러섬이 없었지만 이번엔 '직을 걸고서라도 막겠다'며 사퇴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의 태세 전환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이틀 연속 공개적으로 여당을 맹비난한 한 것은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시작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윤 총장은 전날 이례적으로...

2021-03-03 17:18
윤석열 측근에 칼 겨눈 임은정…한명숙 사건서 배제

한 전 총리 사건에서 밀려난 임 부장검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사권을 부여받은 지 7일 만에 직무이전 지시를 받아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서 직무배제 됐다"고 글을 올렸다. 대검은 처음부터 임 부장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고, 임 부장검사도 사건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어 직무 배제는 아니라며 즉시 반박했다. 임 부장검사가 정식 사건...

2021-03-03 16:29
임은정 "윤석열이 한명숙 사건 직무배제"…대검 "배당한 적 없어"

임은정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로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사건에서 직무배제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검은 임 연구관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임 연구관은 이에 재반박하며 서면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임 연구관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사권을 부여받은 지 7일 만에 시효 각 4일과 2일을 남겨두고 윤 총장님과...

2021-03-02 20:51
LH,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 직원 12명 확인…"직무 배제 조치"

LH 관계자는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투기 의혹을 제기한 LH 직원이 14명인데, 자체 조사 결과 실제 우리 직원은 12명으로 확인됐다"며 "이들에 대한 직무 배제 조치는 아직 조사 단계인 만큼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징계 성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LH 내부에서는 의혹이 제기된...

2021-03-0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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