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지적공는 16일 공간정보 분야 전문가인 김용일(48)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를 임기 2년의 비상임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를 졸업한 신임 김 비상임이사는 서울대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은 뒤 공간정보 분야에 관한 다양한 연구와 함께 한국측량학회, 대한원격탐사학회, 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 한국GIS학회 등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대한지적공사는 국가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거나 국민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각종 권리를 행사할 때 국토를 측량하는 기관이다.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은 치사를 통해 “전북으로 이전하는 대한지적공사 등 12개 공공기관의 이전을 속도감있게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에너지 절약형 청사 건축, 지역특성에 맞는 자전거길 구축 등을 통해 저탄소...
지난해 국내 지적측량시장의 93.8%를 대한지적공사가 싹쓸이 수주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홍일표 의원(한나라당)은 5일 지적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지적측량시장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 지적측량시장 규모는 4336억 원이고, 이 가운데 93.8%인 4069억 원을 지적공사가 수주했다”고 밝혔다.
반면 “137개...
더욱이 이 기기는 업무적으로 활용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이 제한돼 실질적인 지적 측량 업무의 보조 기구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박 의원측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기기 제공자 측에서 제공한 ‘스마트 오피스’ 외에 지적공사가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은 1개로, 이 또한 두달 사이에 급조된 어플”이라며 “시기적으로 부적절하고 기능적으로도 부적합한...
국치 100년이 지났는데도 토지 지적 측량이 일본 동경좌표계 기준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신영수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2002년 수원(국토지리정보원 구내)에 경위도원점을 설치했음에도 동경원점의 지역좌표계를 기준으로 한 기존의 지적 측량체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4일 밝혔다.
신영수 의원에...
국토부는 또 시군구의 지적측량업무 실태조사도 병행 추진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원에서 공유물분할심리전 해당 시군구에 관련법 저촉여부 등을 사실조회 하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최근 3년 간 임야 등을 집단적으로 분할하는 사례도 중점 조사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획부동산은 일반적인 토지매입에는 적은 금액으로 시작하는 서민계층을...
집단 불부합지역(15%)은 재조사를 통해 새로 정비하고, 도시개발 등 사업지구(13%)는 지적확정측량을 통해 디지털화하기로 했다.
나머지 지적이 일치하는 곳(72%)은 별도의 재조사 없이 세계 측지계 기준으로 디지털화한다.
국토부는 지적 재조사 특별법이 다음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재조사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된다. 개정안은 해양·항로 등에 대해 측량·관측·조사한 결과인 수로조사성과를 공표하자는 취지다.
이와 함께 선박간 유류이송작업 시 안전관리와 오존층파괴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해양경찰청장이 해양사고 시 긴급방제조치를 총괄해 지휘하는 ‘해양환경관리법’ 개정 공포안도 처리한다.
늘어난...
특히 측량성과 심사필을 획득한 전국 전자지도 ‘전자맵’은 국가지리정보체계(NGIS) 지형도와 CNS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축된 지도로 상호 장단점이 보완된 결과물이다.
전자맵은 데스크탑, 웹, 모바일 상에서 상호 연동이 가능하며 주제 및 형태(점, 선, 면)에 따라 상세 레이어가 구분돼 있다.
물론 출발지 지점과 경유 지점, 도착 지점을 지정해 거리와...
또 지적측량 신청부터 결과확인까지 기존보다 최소 3일 단축된다.
국토해양부는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http://c4c.kcsc.co.kr) 구축이 완료돼 이달부터 스마트행정 중 첫 고객중심 지적행정 서비스가 시작된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바로처리센터를 통해 방문 시간과 측량 기일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켰다"며 "기존에 지적측량의 경우...
정부가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기존 지적도와 실제 땅의 생김새나 크기가 다른 '측량 불일치 토지(지적불부합지)'가 많아 소송 등 분쟁이 빈발하고 있어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같은 측량 불일치 토지는 전체 필지의 14.8%(550만 필지), 전 국토면적의 6.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도와 실제 토지가 달라 토지 경계를 확인하기 위한...
국토해양부와 대한지적공사는 오는 11일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 소외·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정리 대행을 무료로 해주는 ‘행복나눔 지적민원’처리를 전국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행복나눔 지적민원’ 처리란,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 취약·소외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자체 및...
미등록 섬 및 해안가 미등록 토지는 토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결정 및 신규등록을 통해, DMZ주변 미복구 토지는 지적복구 측량결과를 15일간 공고 절차를 거친 후 지적공부 등록하게 된다.
또한 토지소유권은 부동산 등기부나 법원의 판결로 결정된다. 소유권에 관한 증빙자료가 없는 토지는 6개월 동안 무주부동산 공고를 거친 후 공고기간내에...
현재 1·2관은 도구발생과 건축문화, 3관은 측량과 지적문화, 4관은 전통가옥과 신도시, 5관은 국토개발과 주거문화 발전을 주제로 전시되고 있다.
LH 관계자는 “토지주택박물관은 토지·주택의 다양한 유물과 모형을 폭넓게 전시하고 있어 변천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람시간은 월~토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이며 입장료는...
이 사업은 지난 2006년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건설이 2008년 5월 제2영동고속도로㈜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편입용지에 대한 지적측량을 시행했다. 지난해 2월 국토해양부로부터 실시계획을 승인받았으나 투자를 약속했던 금융권이 사업을 포기하면서 5월 말까지였던 착공기한을 초과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또 지난해 8월 금융권의 출자 포기분을...
지적공사 관계자는 “공간정보산업.항공측량 등 녹색성장분야의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 해외수출을 확대해 공적기능 확대 및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적공사는 지난 2009년 9월 150만 달러 규모의 아제르바이잔 지적제도 개선사업을 착수, 11월 현지에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으며 이달...
국토해양부는 연평도 피폭 지역 주민을 상대로 주택 복구 등을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의 50%를 감면한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대한지적공사와 인천광역시에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통보하고 내년 말까지 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등 각종 지적측량의 수수료를 감면할 예정이다.
대상은 직·간접적인 피폭 피해를 본 연평도 건축물 134동과 산림 25...
진행된 MOU 체결식에서 상호 업무교류와 기술적ㆍ물적 협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적공사는 토목과 건축, 토지개발 등 극동건설이 추진하는 모든 건설사업에 지적측량과 지적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대한지적공사 김영호 사장은 “양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게 되면 업무처리가 빨라지고 대외 경쟁력이 높아지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2000년 이후 개통된 고속도로 13개 노선에 대해 사업초기 수요예측과 당시 예측량 실이용을 분석해 본 결과 전체 예측통행량은 하루 83만대인데 비해 실제 통행량은 55만대로 예측대비 6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측 대비 통행율이 가장 낮은 곳은 익산-장수 구간으로 2007년 예측 당시 하루 5만452대였으나, 실제 이용은 8714대에 불과해 이용율이 17%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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