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공, 통행량 엉터리 예측으로 작년 손실액만 2086억원

국가교통DB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지적

2000년 이후 신설고속도로 13개 노선에서 실제 통행율이 도로공사의 계획 당시 예측치의 6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통행료 손실액만도 작년 한해에만 2086억원에 이르렀다.

이 같은 사실은 12일 한국도로공사가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국토해양위 소속)에게 제출한‘고속도로 타당성 검토 당시 수요예측대비 이용률’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2000년 이후 개통된 고속도로 13개 노선에 대해 사업초기 수요예측과 당시 예측량 실이용을 분석해 본 결과 전체 예측통행량은 하루 83만대인데 비해 실제 통행량은 55만대로 예측대비 6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측 대비 통행율이 가장 낮은 곳은 익산-장수 구간으로 2007년 예측 당시 하루 5만452대였으나, 실제 이용은 8714대에 불과해 이용율이 17%로 턱없이 낮았다. 손실 통행료 손실액도 가장 많은 417억원에 달했다. 장성-담양 구간도 2006년 예측당시 4만5664대로 예측했으나 실제 이용대수는 9327대로 이용률이 20%(손실추정 363억원)에 그쳤다.

이렇게 고속도로 통행량 예측오류로 인해 신설 13개 노선의 통행료 수입예상은 지난해 기준으로 6347억원이었으나 실제 통행료 수입액은 4260억원으로 작년 한애동안 2086억원만큼의 통행료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정부가 1998년부터 구축한 `국가교통DB‘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국가교통DB는 중장기 국가기관교통망계획 수립과 연간 30조원 규모의 개별 SOC투자사업 등에 대한 수요예측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1998년부터 구축 작업에 총 772억원이 투입됐다.

실제로 심 의원은 최근 국토해양부 국감장에서 "국가교통DB의 고속도로 교통량에 대한 신뢰성은 71%, 국도는 35% 로 바닥수준"이라며 "잘못된 수요예측은 잘못된 사업타당성 평가로 이어지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