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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전투표소 등 18곳서 불법 카메라 발견…총선까지 열흘

의심장치가 발견된 곳은 서울 강서구 화곡8동 1곳과 부산시 북구 1곳, 인천시 연수구 3곳·남동구 2곳·계양구 3곳·부평구 1곳 등 9곳, 울산광역시 북구 1곳, 경남 양산시 6곳 등 총 18곳이다 모두 동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 등 지자체 소관 시설에서 발견됐으며 개표소로 사용될 장소에서도 불법 카메라 의심 장치가 나왔다. 한편 행안부는 전날 인천과 양산의...

2024-03-29 19:40
‘마다가스카’가 현실로? 도로로 나온 동물들…한국 동물 탈출史 [오코노미]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현재 생태 체험장은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 아니라 지자체의 관리 감독을 받지 않고 있다. 또한, 동물의 습성을 파악해 그 습성을 존중하고 보장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역시 최근 비중있게 다뤄지고 있다. 위의 타돌이나 세로의 사례처럼 무리생활을 하는 동물들이 홀로...

2024-03-29 16:51
수원특례시, 대규모 점포 지역협력사업 확대 방안 논의

수원시는 5월 1일 전국 기초지자체 중 최초로 ‘지역상권 보호도시’ 비전을 선포할 예정이다. 제3회 새빛세일페스타 수원은 5월 1일 정조테마공연장에서 열리는 개막식으로 시작해 10일 동안 이어진다. 행궁동 공방거리를 비롯한 수원시 전역에서 프리마켓, 룰렛이벤트, SNS 이벤트가 열린다. 지난해 5월 처음 열린 새빛세일페스타 수원은 전통시장, 소상공인, (준)...

2024-03-29 16:43
‘소똥’으로 고체연료 만든다…규제샌드박스 7건 승인

이 과정에서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되는 문제가 발생해 지자체들은 골머리를 앓았다. 우분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청 컨소시엄은 우분을 고체연료로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다. 우분에 톱밥·왕겨 등 보조원료를 혼합해 품질을 높이고 새로운 제조공법을 개발해 제조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이렇게 우분을 고체연료 생산에 활용함으로써 환경오염을...

2024-03-29 15:00
[최우수상-사회공헌부문] 롯데GRS, 디지털 격차 해소 박차 ‘지역사회 상생’ [2024 소비자 유통대상]

2022년부터 지자체와 손잡고 결식아동을 위한 ‘희망 온(ON)’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게 대표 사례다. 희망 온 프로젝트는 ‘아동들의 희망에 불을 켜다’라는 슬로건으로 롯데GRS, 지자체, 고객이 함께 만들어 가는 기부 프로젝트다. 롯데GRS의 주문 앱 서비스 롯데잇츠 주문 건수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지자체에 전달하고 후속 지자체로 이어가는 릴레이 캠페인이다....

2024-03-28 20:20
김경수 한국팹리스산업협회 신임회장 “회원사 확장하고, 인력 양성 힘쓸 것”

협회가 주관이 돼 중앙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해 인력 양성을 주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김 신임회장은 협회의 인적·물적 역량을 총동원해 여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정책기관과의 소통으로 업계 의견 전달 △시스템 반도체 산업에서 팹리스 기업들의 기술적·사업적 융합과 글로벌 마켓 진출 △협회의 위상 제고 및 역량 강화 등이다....

2024-03-28 16:28
中 테무 무차별 진격에...서울시도 대책 검토

정부는 물론 지자체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본지 취재 결과 서울시는 중국 전자상거래업체의 공격적 한국 시장 영향력 확대에 맞서 대책 검토에 나섰다. 무엇보다 경계를 강화하고 있는 건 제품 유해성이다. 송호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제품은 개인이 직접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 유해성 검사가 제대로...

2024-03-28 15:58
규제 혁신으로 '47.2조' 기업·지역 프로젝트 신속 가동 지원

정부는 기업 전용 전력회선 추가 설치를 통해 광양만 이차전지 산단 내 전력을 적기 공급하고, 새만금·영일만 이차전지 산단의 송전선로 조기 구축을 위한 지자체 인허가도 신속 추진한다. 또한 울산 장생포선(線) 미활용 철도부지를 연내 용도폐지·매각해 해당 부지에 공장 증설(10여개 기업)를 허용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사업이 신속하게 투자로...

2024-03-28 15:00
'억대 금품수수 의혹’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기로

28일 오후 1시 4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전 전 부원장은 “7억 원대 금품 수수 혐의를 인정하느냐”, “권익위 민원과 지자체 인허가 청탁을 알선한 대가가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오늘 잘 최선을 다해 소명하고 마치고 나서 말씀 드릴 기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고 답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전 전 부원장의 구속영장은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2024-03-28 13:53
국토부, ‘2024년 스마트도시 조성‧확산사업’ 공모…국비 520억 지원

국토교통부는 시민과 기업, 지자체가 힘을 모아 다양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획기적인 서비스를 찾고 만들어 나가는 2024년 스마트도시 조성‧확산사업공모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는 도시 전역에 종합솔루션을 실증, 스마트 거점을 조성한다. 주요 유형으로는 스마트도시 확산을 이끌 거점형, 기후위기‧지역소멸 등 환경변화에...

2024-03-28 11:00
수요응답형(DRT) 광역버스 확대, 출퇴근 광역 전세버스 노선 운행 허용

현재는 규제샌드박스 사업으로 수원·화성·시흥 등 5개 지자체와 서울 간 운행 중이다. 또 광역버스 수송력을 보완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대에 수도권 2개 이상 시·도를 운행하는 경우 전세버스 노선 운행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다만, 전세버스 운행에 따른 교통혼잡 가중 및 기존 교통수단과 경합 또는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 업계 등과 협의를 통해 세부...

2024-03-28 11:00
친윤과 반윤의 만남…이용 vs 추미애, 하남갑 첫 선택은[배틀필드 410]

되든 하남도 기동카(기후동행카드·서울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를 빨리 쓸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며 "바로 뭔가가 좋아졌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을 해주는 사람을 찍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는 서울시와 해당 지자체장 협의 등이 필요한 사안이다. 두 후보는 모두 기후동행카드 하남 적용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2024-03-27 18:17
한수원, 양수발전소 유치 5개 지자체와 통합 협의회 구성

한국수력원자력이 양수발전소 건설사업을 유치한 5개 지자체와 원활한 사업추진과 지역발전 도모를 위해 통합 협의회를 구성했다. 한수원과 양수발전소 유치 지자체들은 27일 대전 ICC 호텔에서 황주호 한수원 사장을 비롯한 영동군, 홍천군, 포천시, 합천군, 영양군 등 각 지자체장이 서명한 '양수건설 및 지역발전을 위한 통합 협의회 구성 협약서'를...

2024-03-27 16:27
기재차관 "현장의견 반영해 빈일자리정책 지속 보완"

이어 "다만 구인난을 겪는 기업과 구직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여전히 상존하는 만큼 관계부처·지자체가 함께 정책 추진 상황과 효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정책과제를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3차례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통해 마련한 업종별 맞춤형 지원을 차질 없이 시행 중이다. 특히...

2024-03-27 16:03
서부발전, 지역사회 에너지 효율 향상 지원

충남도는 올해 아산과 논산, 당진 일부 마을을 기후 위기 안심마을로 조성할 계획이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정부 및 지자체와 협력해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기후 위기 안심마을 조성 사업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앞으로도 해당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탄소중립 동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4-03-27 15:50
첨단산단 특화단지, 공공기관 예타 면제·국비 지원 확대

특화단지 인근에 있는 지자체가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인허가 등 절차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개정해 지자체간 재정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 특히, 경쟁국의 투자 보조금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현 투자 인센티브 지원 외에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제도 확충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다른...

2024-03-27 15:13
與 “대도시 有주택자, 지방 이주 원하면 생활비·신규주택 지원”

이를 위해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및 지역개발지원법 등에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각 지자체 조례 정비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실장은 ‘예산 지원은 어떤 형태로 이뤄지냐’는 기자 질문에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통해 자치단체 간 협력이 이뤄지면 행안부를 중심으로 예산 등 구체적 세부 계획이 마련될 것”이라고 답했다. 또 대도시에 사는 주택 보유자가...

2024-03-27 15:10
한국부동산원, 대구시와 정비사업 지원 업무협약 체결

또 시민과 지자체 대상 전문적인 정비사업 교육지원과 각종 검증 업무(추정분담금 검증, 관리처분계획타당성 검증, 공사비 검증 등) 지원으로 대구시의 정비사업 활성화와 정상화에 지속해서 기여할 계획이다. 손태락 부동산원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구시의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원활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2024-03-27 15:10
[단독] 교육부, 유보통합 모델 시안 공개…교사 자격·양성체계 상향 개편

지자체 영유아 보육업무 위한 적정 정원 배치유아교육계 “원론적 내용…‘맹탕 시안’” 지적도 교육부가 교사 자격·양성체계 개편 등을 담은 유보통합에 대한 통합모델 시안을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돼 운영된 제도적 요소를 질적으로 상향 평준화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2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영유아 교육·보육...

2024-03-27 14:24
반도체 산단 고도제한 완화, 車 첫 검사 5년으로 확대…8년 만에 한시 규제유예

정부는 지난 1월부터 경제단체･지자체 등 현장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과제와 그동안 현장소통 등을 통해 발굴한 과제를 총망라해 △투자･창업 촉진 △생활규제 혁신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 △경영부담 경감 등 4대 분야 263건을 확정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반도체 산업단지 고도제한 규정을 120m에서 150m로 완화한다. 앞서 지난해 3월 용적률 완화(390→490%)에 이은...

2024-03-2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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