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본인이나 가족이 주식을 보유한 법인이나 단체가 일반경쟁·입찰이 아닌 방법으로 소속 상임위 소관 기관 및 지역구 관할 지자체·지방공기업과 영리목적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징계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나아가 의원이 소속 상임위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나 사적 이익추구를 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
또 의원 가족이 소관기관 단체의...
주변은 다세대 주택이 밀집된 전형적인 일반주거지역이다. 북쪽에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돼 있어 녹지가 풍부하다. 갈현로 등 주요 도로를 이용해 지하철 3, 9호선 연신내역과 구산역 접근이 용이하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선정중,고등학교 등이 있다.
본 건은 신건으로 최초 감정가 3억4400만 원에 1회차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일과 장소는 12월 1일...
임대주택 건설은 지역별 수요와 입지여건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건설된 임대주택은 민간분양주택과 구별되지 않도록 동‧호수 랜덤방식으로 선정‧매입해 향후 저렴한 수준의 공공임대로 공급할 계획이다. 낙찰 후 부실시공 문제가 발생한 업체는 향후 공공택지에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임대주택이 별동으로 지어져...
아울러 실적 및 참여기술자 범위를 유사 전문분야까지 확대해 중소·지역기업의 입찰참가 문턱을 크게 낮췄다.
실제 10월 계약체결을 완료한 총사업비 725억 원 규모의 '2020년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19개 사업에서는 중소·지역기업의 참여도가 크게 높아졌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수돗물 누수를 줄이고, 먹는 물 안전성을 높이기...
△전남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예산 반영 △지역 중기제품 판로지원을 위한 협동조합 추천제도 활용 확대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지역 중기제품 구매 확대 △지자체 및 공공기관 지역제한입찰 확대 △김활성처리제 구매활성화 및 예산지원 확대 △중소기업 PL단체보험 지원예산 확대 등 지역 중소기업들의 다양한 현안들이 건의됐다.
김기문...
단가입찰 등 경쟁체제로 전환했지만, 지역 상황에 따라 일부 시ㆍ군은 조례에 근거해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대행업자 지정제도와 관련된 지자체 조례 내용이 불합리해 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옴부즈만은 대행업자 지정제도를 운용하는 지자체의 자치법규를 검토해 ‘신규진입 제한, 기존 업체 우대...
에스엠면세점은 지난 3월 1터미널 DF8, DF9구역 입찰에 참가했다가 돌연 포기하기도 했다.
에스엠면세점의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 연장 포기로 인천공항은 면세점 공실이라는 사상 초유의 위기에 직면했지만 롯데, 신라 등이 면세사업권 연장을 검토함에 따라 최악의 상황은 피할 전망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국가간 이동이 계속 제한되면 이 같은 면세점 도미노...
점검 대상은 지역제한 경쟁(서울등록업체) 입찰 적격심사 대상업체(1~3위)로 서울시에서 발주한 종합건설공사 100억 원 이하, 전문건설공사 10억 원 이하이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페이퍼 컴퍼니가 입찰에 참여해 부당이익을 취하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 입찰단계부터 꼼꼼히 점검할 것”이라며 “건전한 업체들에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발주 업무용 소프트웨어 연간 사용권 구매 입찰담합 제재
9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10일(금)
△공정위 위원장 10:00 경제중대본회의(세종청사 7동)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 (대회의실)
△온라인 부동산광고 자율규약 개정(석간)
△공정위-한국규제학회 공동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학술심포지엄 개최
농어촌지역 정책포럼(aT센터)
△고령농업인의 농지연금, 압류금지 전용계좌로 지킨다
△원유(原乳) 국가잔류물질 검사프로그램 제도 7월부터 도입
7월 1일(수)
△사료 원료의 안정적 수급 관리를 위한 '사료 산업 발전 협의회' 운영(석간 )
△도라지·율무 유전체 정보 확보해 생명산업 기반 다진다
△국내 한식 소비 촉진 행사 '코리아 고메'개최...
기존에는 해당 산업단지의 중소기업에 세제혜택(법인세·소득세 50% 감면), 판로지원(제한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허용), 자금 한도 우대 등의 지원에 한정됐다. 개편된 특별지원지역에는 각계 전문가의 자문을 토대로 위기 극복 방안을 수립하고, 해당 지역 테크노파크에 기업비즈니스센터를 설치해 자금 우대, 전용 R&D, 사업다각화, 마케팅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해외사업을 수행 중인 국내 건설사들은 입국 금지나 제한 등으로 진행 중인 사업에 차질을 빚기 일쑤였고, 각국 정부가 인프라에 투자할 예산을 코로나19 대응 예산으로 전환하거나 주요 프로젝트의 입찰 일정을 연기하는 등 발주 일정을 조정하기도 했다.
각 종 악재 속에서도 얼해 상반기는 일단 선방했지만 업계에선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로...
수리온이 경남 소방헬기로 납품되는 2022년에는 국토부로부터 제한형식증명을 획득한다. 이는 소방헬기 입찰 요구도인 구조·구급, 소방 등 특수임무에 관한 헬기 형식을 완비하는 것으로 향후 소방헬기로서 운용이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KAI는 최근 동남아 16개국 주한대사들을 초청해 수리온 탑승행사를 하는 등 동남아 중심으로 수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이달 초 브라질 3개 주정부가 개최한 리툭시맙 입찰에서 경쟁사들을 제치고 낙찰에 성공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주정부들과의 공급 계약을 마무리 짓고 6월부터 1년 간 이들 지역의 공공시장에서 트룩시마를 독점 판매하며 브라질 시장 확대에 본격 돌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셀트리온헬스케어는 ‘램시마’(성분명 인플릭시맙)와 ‘허쥬마’...
◇기획재정부
26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14:00 국가관광전략회의(서울청사)
△2020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림어업총조사 시도 책임관 회의 및 실시본부 현판식(석간)
△2020년 기금평가 결과(석간)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7일(수)
△부총리 08:30...
01%포인트)가 떨어지면서 이자비용이 낮아졌고, 그만큼 운용사들이 더 높은 금액을 베팅할 수 있게 된 것도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됐다”면서 “여기에 최근 강남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1만 평 이상의 오피스가 드물어서 투자 기회가 제한적이라는 점, 그리고 과거에 비해 강남지역 건물 공실률이 낮아진 것도 현대해상의 최고 매각가 형성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국고채 금리에 대해서는 “지난주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로 인해 3년물이 0.9%대로 떨어졌으나 레벨 부담에 추가 강세는 제한됐다”며 “국내 코로나 재확산 우려도 영향을 미친 한편 5년물 입찰은 무난하게 진행돼 장 후반 5년물 입찰 관련 손절성 매물이 출회됐다”고 짚었다.
전승지 삼성선물 연구원은 “일본의 코로나19 긴급사태 조기 해제 가능성 등...
또 “일부 국가와 지역의 봉쇄 완화와 경제 활동 소식들에 금융시장의 위험기피 완화되며 원달러 환율도 대북 리스크와 함께 강화된 상승 탄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다만 긴 연휴를 앞두고 참가자들은 보수적 대응과 함께 숏플레이 제한되며 지지력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연휴동안 4월 수출입 지표 발표가 대기하고 있고 4월 무역적자...
주택 선분양 제한, 입찰 감점 등 불이익 기준은 향후 부과 현황에 따라 조정할 방침이다.
과징금도 현실화한다. 영업정지 처분을 대체하는 과징금이 턱없이 낮아 제재효과가 미미하므로 상한액을 조정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로 인한 과징금은 매출액이나 도급액 등 회사 규모별로 차등 부과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상 안전기준...
조달·계약과 운영비로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이 제한적인 데다 나머지 농·어촌, 지역 SOC 등 관련 예산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국회 차원에선 감액이 쉽지 않다. 결국 3차 추경이 추진되면 소요재정 대부분을 채무비율 상승을 수반하는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할 가능성이 크다.
기재부도 3차 추경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구윤철 2차관은 “고용대책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