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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더 커진 집값 하락 폭, 시장 경착륙 대비해야

수요 억제에 올인 했던 문재인 정부서 집값이 두 배 이상 올라 최근 하락세가 체감이 안 되는 게 사실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서울의 집값은 30~40% 더 내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때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적정한 물량의 주택 공급이 필수다. 현실적으로 집을 지을 땅이 부족한 서울에서...

2022-09-30 05:00
이번에 규제 풀린 지방 해제지역서 한 달간 1만8000가구 분양…눈여겨볼 주요 단지는?

앞서 21일 정부는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권 조정대상지역을 전면 해제했다. 집값 하락폭이 확대되고, 미분양이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비규제지역으로 전환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7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로 상향된다. 또 가구당 2건까지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지고, 대출 시 전입...

2022-09-23 10:36
5대 시중은행 중 8월 예대금리차 가장 큰 곳은?… NH농협은행

지방은행과 외국계 은행을 포함한 전체 19개 은행 중 8월 예대금리차가 가장 큰 곳은 전북은행(5.66%p)이었다. 전북은행은 중저신용자 대상 중금리 대출이 많아 예대금리차가 큰 것으로 파악된다. 은행연합회는 이달부터 정책서민금융을 제외한 예대금리차를 추가해 공시했다. 이는 정부 정책에 부응해 서민금융을 많이 취급할수록 예대금리차가 크게 나오는...

2022-09-20 16:07
[논현로] 법인세 논쟁, 언제까지 되풀이할 것인가?

그런데 이 수치는 중앙정부에서 매기는 세율로 지방정부가 과세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지방소득세(법인분)까지 합하면 27.5%다.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과 같은 나라는 주마다 세율이 다르다. 세율이 높은 주들은 8%에서 11.5% 정도다. 일부 주는 아예 법인세가 없다고 알려져 있는데 널리 퍼진 오해다. 법인세 대신 총수입세(gross receipts tax)가 있는...

2022-08-29 05:00
오피오이드 무분별하게 팔아댄 미 대형약국들, 8600억원 배상 명령

1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오하이오주 북부연방 지방법원의 댄 폴스터 판사는 이들 기업이 지난 15년간 오하이오주 2개 카운티에서 오피오이드 처방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했다며 합쳐서 6억5060만 달러(약 8562억 원)를 내라고 판결했다. 이 중 8670만 달러는 즉시 내라고 지시했다. 이날 판결은 지난해 11월 배심원단이 3개 사가 오하이오주...

2022-08-18 11:24
김현준 LH 사장, 취임 1년 4개월 만에 퇴임

김 사장은 1991년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 조사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한 정통관료 출신이다. 부동산투기 사건 직후인 지난해 4월 제5대 LH 사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취임 직후 부동산 투기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를 정립하고, LH를 청렴하고 투명한 조직으로 혁신하기 위해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해 왔다. 특히 △전...

2022-08-16 16:58
기재차관 "다음 주부터 추석 할인쿠폰 제공…성수품 최대 50% 할인"

작황관리팀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지방자치단체‧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농협 등으로 구성된다. 최근 소상공인 동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방 차관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매출 감소, 부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영세성 등 구조적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소상공인...

2022-08-12 08:43
이복현 금감원장 "고금리·고물가 소상공인 어려워...금융지원 아끼지 않겠다"

등 정부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권 자체 프리워크아웃 제도인 ’개인사업자대출119’ 등 금융권의 기존 지원 제도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강화에 힘쓰고 있다"면서 "전북은행에서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제공하고 있는 ‘부채관리서비스’, ‘경영컨설팅’ 등 우수 지원 프로그램을...

2022-07-26 10:45
종부세 완화에 서울보다 외지인 몰린 지방 매물 더 줄었다

전환을 부채질하고 있다. 정부는 소형 아파트 임대사업자 제도를 재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등록임대 사업자는 종부세 개별 과세와 재산세 감면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전 정부는 아파트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다주택자의 세금 회피와 투기 수단이라는 이유로 2020년 폐지한 바 있다. 만약 아파트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부활하면 다주택자가 지방 아파트를...

2022-07-25 18:00
자살 사망자 94% 자살 전 '경고신호'…유족 75%는 인지 못해

모두 코로나19 이전부터 직업·경제, 대인관계, 정신건강 등 문제를 겪고 있었으며, 코로나19 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고립, 경제상황(실직·폐업·부채 증가 등) 악화, 정신건강 악화가 장기화하면서 자살로 이어졌다. 다만, 코로나19 이후 사례 수가 적고 면담 사례의 대표성이 떨어져 코로나19 유행이 자살에 미친 영향을 일반화하긴 어렵다. 정부는 이번...

2022-07-19 12:00
중국, 인프라 건설에 1400조 원 규모 투자 예정

코로나로 위축된 부동산 시장 활기 불어넣을 것 기대시진핑 “5.5% 성장 달성 위해 인프라 투자에 전력”지방정부 숨은 부채와 같은 불안 요소도 여전 중국이 인프라 건설에 7조2000억 위안(약 1400조976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중앙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멈춰진 경제를...

2022-07-14 16:21
[新3고 파고 덮친 中企] ‘최저임금ㆍ공공요금'에 5중고…대응책 없는 힘겨운 사투

현 상황이 글로벌 경기 침체 등 대외적인 변수의 영향이 커 정부가 꺼내들 카드가 없다는 점에 업계의 위기감은 더 팽배해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도 최근 ‘한미 정책금리 역전 도래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중소기업의 이같은 위기 취약성을 지적했다. SGI는 빅스텝이 현실화 하면 기업의 대출이자 부담 규모는 3조9000억 원 수준까지 확대될...

2022-07-14 05:00
윤석열 정부, 첫 주정심서 대구·대전 등 17곳 규제지역 해제

국토부 관계자는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 등으로 대출 규제도 강화되는 등 주택시장 안정요인이 있는 만큼,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고 있는 지방권 일부 지역은 규제 강도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규제지역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파트가 없는 도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2022-06-30 15:05
이재명 "철 지난 색깔론 몰두하는 집권여당, 딱하고 민망"

되겠나"라며 "정부 여당에 요청한다. 정쟁이 아닌 민생에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또 "정치의 가장 큰 책무는 먹고 사는 문제, 즉 민생을 해결하는 것"이라며 "최악 수준의 가계부채와 고금리 문제에 눈을 돌리자"고 했다. 그는 "금리 인상으로 상가나 소규모 택지가 직격탄을 맞고 지방부터 부동산 하락 위기가...

2022-06-30 11:00
[복지플랫폼] 고물가·고금리 시대, 적극적 금융복지가 필요하다

지방정부 산하 금융복지상담센터, 중앙정부 산하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 그리고 근로빈곤가구, 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기관들의 적극적 금융역량 지원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저임금, 고용불안, 금융사기 등 빈곤으로의 유입을 예방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 개선도 보다 적극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2022-06-24 05:00
[취임사] 강석훈 산은 회장 “재무구조 취약 기업 늘어나…폭우 속 우산 접으면 안된다”

이어 “강 회장은 직원들의 동요를 진정시키는 대신, 법 개정 전까지 추진할 수도 없는 ‘산은 부산 이전 똥고집’을 꺽지 않은 채 정부·여당의 눈치를 보며 당당하지 않게 입성하는 길을 택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강석훈 회장 퇴진과 본점 이전 저지 투쟁을 위해 분연히 일어설 것”이라며 “직원들을 넘어 입성을 사과하고 지방 이전 반대를 천명할 때까지...

2022-06-21 16:41
[논현로] 민선 8기 살림살이 첫 단추 ‘지출구조조정’

우수단체들은 대체로 재정분석 지표 중 부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자체경비, 이월금 및 불용액 등이 낮은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선 8기 단체장들은 주로 이들 재정지표를 특별히 잘 관리해야 할 것이다. 지방재정의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등을 향상하기 위한 두 가지 주요 전략은 세출 효율화와 세입 확충이다. 이 전략이 동시에 단체장들의 공약을 이행할...

2022-06-17 14:12
[경제정책 방향] 올해 공시가 11억 초과~14억 1주택자 종부세 안 낸다

이사 등의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등에 한 해 종부세 부과 시 주택수 산정을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는 올해 11월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종부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한 세율 인하 등의 개편안을 내달 중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주거사다리 지원을 위해 60~70%로 적용되던 생애 최초...

2022-06-16 14:00
추경호 “새 정부, 기업이 창의ㆍ열정 발휘할 환경 만들 것”

그는 “복지지출, 지방 이전 등 의무지출 비중이 꾸준히 상승한 상황이어서 과감한 구조개혁 없이는 부채를 통제하기 어렵다”며 “2025년으로 미뤄둔 재정준칙을 앞당겨 시행할 것”을 조언했다.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는 포퓰리즘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새 정부 경제정책에 반영돼야 할 다섯 가지 요소를 제시했다. 유 전 부총리의 제안은 △공급 확대 등...

2022-06-09 15:37
이재명ㆍ송영길ㆍ김동연ㆍ박남춘, 국회에 "오늘 추경안 처리해달라"

윤 정부의 거짓말만 탓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국회 제1 야당으로서 먼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추경안을 통과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입법과 지방정부 예산을 통해 보완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들은 "즉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윤 정부가 파기한 소상공인 지원 약속을 민주당이...

2022-05-29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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