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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감소’ 서울시·자치구 건전재정 1호 발표…“선심성 복지 사전 차단”

이번 건전재정 실행방안 1호는 무분별한 현금성 복지 사업에 대해 의무적으로 구청장협의회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한 게 핵심이다. 특히 무분별한 선심성 사업은 비용 대비 효과성 부족,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 저해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또 인접 자치구 구민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민원도 꾸준히 이어져 대책 수립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시는 이를 통해...

2023-11-14 15:13
정부, 정원 50명 미만 ‘미니 의대’부터 증원…지역선 의대 설립 요구 봇물

김장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울산대 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은 국고를 지원하면서까지 의대 정원을 확대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국고 지원을 통해 지방의료를 살리려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 재정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면서 “기존 대학의 경우 미리 시스템이 갖춰진 만큼 큰 비용이 들지 않지만, 의대 신설은 자금 유입이...

2023-10-31 15:4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기술혁신 협의회(엘타워), 13:30 에너지신산업 투자·일자리 박람회(엘타워) △세계 에너지 전환 선봉에 선 한국과 칠레, 새로운 미래를 논하다(석간) △통상교섭본부장, 바이오헬스 분야 수출현장 방문(석간) △한-EU 공급망, 디지털통상 협력 확대(석간) △산학연 칸막이를 허물고 산업디지털 대전환의 미래를 함께 밝힌다(석간) △국민이 직접 고른...

2023-10-29 09:15
“안그래도 줄어드는 교육교부금...유보통합 재원에까지 활용 안돼”

이런 가운데 정부가 유보통합 재원으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교육 현장의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이 같은 내용으로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교육위원장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주최한 ‘유·초·중·고교 교육 예산 축소 대응 국회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에...

2023-10-23 16:3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계열화사업자 협의회를 개최하여 닭고기 공급 확대 방안 협의(석간) △농식품부, 외식물가 안정 위해 총력 △K-푸드, K-농업의 우수성 국내외에 방송 △제7회 여성농업인 생활수기 공모전 수상작 선정 △강아지·고양이와 함께하는 해외여행, 이렇게 준비하세요 27일(금) △'당조고추' 혈당조절 기능성 원료로 인정(석간) ◇해양수산부 23일(월)...

2023-10-22 08:5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6~20일)

중앙·지방 협의회(서울) △’23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이행실태 감독 결과 발표 △제2차 고용허가제 관련 중앙·지방 협의회 개최 18일(수) △고용부 장관 14:30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현장 방문(경기 화성) △청년 일경험 현장 방문 19일(목)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세종청사), 14:10 청년도전지원사업 현장간담회(충북 청주) △’24년도...

2023-10-15 08:5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정책협의회 개최 △신기술분야 고졸 인재 양성을 위한 시범사업 시행 △장애인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현장방문 △추석맞이 산재환자 위문 26일(화) △고용부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14:00 롯데케미칼 상생협력 공동선언식(롯데월드타워)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14:00 사회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2023-09-24 08:57
'정의연 후원금 유용' 윤미향 2심서 의원직 상실형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20일 보조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원심은 윤 의원에 대한 공소사실 가운데 업무상횡령 중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500만 원을...

2023-09-20 11:35
수원시, 내년 생활임금 '1만570원' 결정...1.7% 인상

존중받는 수원시를 만들어 가겠다"며 "노사민정협의회 위원님들이 노동자가 권리를 존중받는 노동 환경을 만드는 데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노사민정협의회'는 노(노동계), 사(고용주), 민(시민), 정(지방정부)이 협력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 거버넌스'(민관 협력 체계)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사회적 대화 협의체다.

2023-09-19 15:26
尹 "정부, 지역의 기업 유치 위한 권한 이양 과감하게 추진"

토론에는 17개 시·도지사와 시·도 교육감, 지방 4대 협의회장 등 지방정부 주요 인사들과 중앙 정부(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인 관계부처 장·차관도 참여했다. 국회에서는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2023-09-14 17:3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기획재정부 28일(월) △부총리 09:30 S&P 연례협의(비공개)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변화 △부총리, S&P 연례 협의단과 면담 2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회(대한상의) △2024년 국세수입 예산안 △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국회제출 △2023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 △2023년 벼, 고추...

2023-08-27 07:5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중앙-지방 에너지 효울혁신 협의회(세종청사) △전력 당국 전력수급 비상관리체제 지속(석간) △제3차 한-미 표준협력 포럼 개최(석간) △‘라이징 리더스 300’ 기업 선정 및 우대금융 지원 △여름철 피크시기 전력수급 안정화를 위한 중앙·지자체 간 협력강화 △산업부 공공데이터 활용 비즈니스 아이디어공모전 시상식 11일(금) △산업부 장관 10:30...

2023-08-06 08:3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1일 ~ 8월 4일)

장관 10:30 당정협의회(국회) △해수부 차관 11:00 언론브리핑(서울) 14:00 법사위 법안심사(국회) △8~9월 보름 대조기 해안가 저지대 침수 주의 3일(목) △해수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 11:00 언론브리핑(서울) △등대문화유산 5개소 추가 지정 4일(금) △해수부 장관 12:00 진천선수촌 국가대표 수산물시식 행사(진천) △해수부 차관 11:00 언론브리핑(서울)

2023-07-30 10:18
당정 "복지부 영유아보육업무, 교육부로 이관"…유보통합 수순

이어 "중앙 단위의 일원화를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을 시작으로 지방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해 법령 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당정이 의견을 같이했다"며 "정부는 당의 요청에 따라 지방과 협력해 인력과 재정 이관 등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당정은 일반 가정에서 관리체계 일원화 과정을 먼저 체감할 수 있도록...

2023-07-28 09:2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개최 △기획재정부, 4자 간 양해각서(MOU) 체결로 군 장병 경제교육 활성화 촉진 ◇산업통상자원부 17일(월) △산업부 장관 15:00 첨단산업 해외인재 간담회(프레스센터) △통상교섭본부장 16:00 다자통상전략점검회의(세종청사) △산업부 1차관 12:00 지방시대 혁신성장포럼(김대중컨벤션센터)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소부장 테스트베드 강화(석간)...

2023-07-16 08:5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기획재정부 10(월) △부총리 14:00 지방시대위원회(세종 KT&G) △2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 11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대학교육 간담회(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제3차 원스톱 수출 119(오송 충북 C&V센터) △저출산과 우리 사회의 변화 △제3차 오송 산단 ‘원스톱 수출 119’ 개최 △추경호 부총리, 대학교육...

2023-07-09 09:13
이재준 수원시장, "특례시 발전 시민포럼 구성" 제안

추진', '특례시 재정 확보 방안 토론회·간담회 개최' 등을 제안했다. 이날 정기회의에는 이재준 시장을 비롯해 이동환 고양시장, 이상일 용인시장, 홍남표 창원시장 등이 참석했다. 4개 특례시 시장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 인구 100만명에 가까운 대도시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준회원 가입 추진,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에 따른 제3차...

2023-07-06 16:00
[종합] "새마을금고 중도해지 고객, 예·적금 재예치시 금리·비과세 복원 검토"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새마을금고에 예·적금을 예치했다가 최근 건전성 우려로 중도해지 한 고객이 재예치할 경우 복원하는 문제는 2011년 새마을금고 뱅크런 우려 당시 사례를 참고할 예정"이라며 "당시에도 2주 내 예·적금을 재예치한 경우 원복시킨 사례가 있다. 그 사례를 참고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검토할 수 있도록 방안을...

2023-07-06 10:4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당정협의회(국회) △해수부 차관 11:00 언론브리핑(서울) △2023년도 도선수습생 선발(석간) ◇환경부 3일(월) △환경부 장관 14:00 전기차 및 충전소 지원 업무협약(대전) △환경부 차관 14:45 홍수대응 하천정비사업 현장 방문(안양) △살생물물질(살충제) 안전성 재검증 여부 검토·추진(석간) △환경부, 산업계·NGO와 함께 사회복지시설 전기차 및 기반시설...

2023-07-02 10:1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기업환경정책협의회(서울), 14:00 순환경제 토론회(국회) △환경부·대한상공회의소, 2023년 상반기 기업환경정책협의회 개최 △하수관로 유지의무 강화를 위한 ‘하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시행 △환경위성 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배포 △가생물다양성 전략 수립 추진상황 점검 28일(수) △환경부 장관 10:30 언론 브리핑(서울 청사)...

2023-06-2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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