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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시간 얼마 안 남아…의료계, 통일된 대안 조속히 제시해달라"
    정부 "시간 얼마 안 남아…의료계, 통일된 대안 조속히 제시해달라"
    나머지 신고는 지방자치단체에 연계됐다. 조 차장은 “센터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의 수술·입원을 연계하고, 필요 시 직접 법률상담 등을 지원한다”며 “앞으로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시·도, 시·군·구는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환자들의 개별 피해사례에 대한 맞춤형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4-15 09:39
  • 김포·고양 등 인접지역 민주당 석권...'메가시티 서울' 제동 가능성
    김포·고양 등 인접지역 민주당 석권...'메가시티 서울' 제동 가능성
    관건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의지와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 메가시티 서울 구상에 얼마나 호응하는지에 달렸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2월 1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현 21대 국회에서 (서울 편입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처리하지 못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하도록 해 계속 추진할 생각"이라고 했다.
    2024-04-14 13:50
  • [금상소]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이자지원 보증서대출...최대 4%p 이자지원
    [금상소]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이자지원 보증서대출...최대 4%p 이자지원
    카카오뱅크는 최근 전국 7개 지방자치단체 및 신용보증재단과 손잡고 '개인사업자 이자지원 보증서대출'을 출시했다. 연말까지 보증료 절반을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 상생금융에도 앞장선다. 개인사업자 이자지원 보증서대출은 보증서대출의 이자 일부를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부담하는 이차보전 보증서대출 상품이다. 최대 4%p의 이자를 절감할 수 있어...
    2024-04-13 08:00
  • 감사원, 文정부 '어촌뉴딜300 사업' 위법·부당 13건 적발
    감사원, 文정부 '어촌뉴딜300 사업' 위법·부당 13건 적발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어촌뉴딜300 사업 예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도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신안군은 2019년도 어촌뉴딜300 시설비 예산 중 94여 억 원은 지역 어항 건설에 임의 집행하고, 보조금 사용 내역 실적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했다. 감사원은 해수부에 "보조금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죽도항...
    2024-04-12 11:23
  • 중부발전, 개인정보 관리 수준 진단 6년 연속 최고 등급 획득
    중부발전, 개인정보 관리 수준 진단 6년 연속 최고 등급 획득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하는 '개인정보 관리 수준 진단'은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769개 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개인정보 관리 체계 구축, 정보 주체 권리보장, 개인정보 침해 방지 등을 평가하는 제도다. 중부발전은 개인정보보호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CEO와 발전소 본부장이 직접 참여하는 전사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캠페인...
    2024-04-12 11:04
  • 교육부·국교위 '교육발전특구 자문위' 구성…내일 첫 회의
    교육부·국교위 '교육발전특구 자문위' 구성…내일 첫 회의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시도교육청, 대학 등과 협력해 지역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정부가 규제 개혁 등 혜택을 지원하는 제도다. 자문위원들은 경기·인천·강원,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동남권 등 5개 권역별로 자문단을 구성해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31개 특구의 세부 운영계획에 대한 자문을 한다. 자문위는...
    2024-04-11 16:19
  • 공약은 공약일 뿐?…여야 한목소리 정책도 '반신반의'[4·10 총선 후 부동산①]
    공약은 공약일 뿐?…여야 한목소리 정책도 '반신반의'[4·10 총선 후 부동산①]
    국토교통부는 4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에서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공공·연구기관 및 분야별 전문가들이 모인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추진협의체' 출범식을 한 바 있다. 당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철도 지하화법이 여야합의로 국회를 통과했고 주요 정당이 모두 선거 공약으로 내건 만큼 정치적 리스크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며 원활한 추진을...
    2024-04-11 14:00
  • '청년 문화예술패스' 발급률 50% 돌파…"청년 예술인 창작ㆍ실연 기회"
    '청년 문화예술패스' 발급률 50% 돌파…"청년 예술인 창작ㆍ실연 기회"
    6개 지자체, 예술패스 이용자 대상 공연 관람권 할인 아울러 대구광역시 등 6개 지방자치단체와 공립 문화예술기관은 예술패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관람권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오페라하우스의 '파우스트' △영도문화예술회관의 '디 첼리스텐 앙상블 제14회 정기연주회' △춘천문화재단의 '선우예권 위드...
    2024-04-11 13:49
  • 과기정통부,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사업 개편...올해 58억 투입
    과기정통부,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사업 개편...올해 58억 투입
    특히, 지역 전략 산업 맞춤형 보안 솔루션을 지원할 예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지역 센터에서는 전략산업별 필요 보안 분야를 발굴하고, 과기정통부와 KISA에서는 전략산업별 필요 솔루션을 공개 모집해, 선정된 보안 솔루션 등이 적절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역에 소재한 침해사고 피해기업의 후속 조치 지원을 위해 지역 센터와 연계해...
    2024-04-11 12:00
  • 극한 가뭄 해법 찾는다…재난관리책임기관 공동 대응 나서
    극한 가뭄 해법 찾는다…재난관리책임기관 공동 대응 나서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후위기 시대의 극한 가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간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가뭄 관련 부처·지자체·공공기관 담당자와 학계 및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으로 환경부와 농식품부 등의 5개 분야 주제 발표와 이주헌 국가물관리위원회 간사 주재의 전문가 토론이 이어진다....
    2024-04-11 12:00
  • 총선 잠정 투표율 67.0%로 32년 만에 최고…'심판론' 유효했나 [종합] [4.10 총선]
    총선 잠정 투표율 67.0%로 32년 만에 최고…'심판론' 유효했나 [종합] [4.10 총선]
    다른 선거와 비교하면 2022년 제20대 대선 투표율(77.1%)보다는 10.1%p 낮고, 같은 해 치러진 제8회 지방선거 투표율(50.9%)보다는 16.1%p 높았다. 2000년 이후 실시된 역대 총선 투표율은 △16대 57.2% △17대 60.6% △18대 46.1% △19대 54.2% △20대 58.0% △21대 66.2%였다. 지역별로 보면 17개 시·도가 모두 62%를 넘었고, 세종이 70.2%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어...
    2024-04-10 20:39
  • 신성장 사업 막는 규제 없애고 R&D 세액공제 필요 [22대 국회에 바란다]
    신성장 사업 막는 규제 없애고 R&D 세액공제 필요 [22대 국회에 바란다]
    법정부담금은 조세로 분류되지 않으나, 국민과 기업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금전적 부담으로 조세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 　한경협은 반도체, 빅데이터 등 첨단산업들이 제조 공정이나 데이터센터 운영 등에 물을 많이 사용하면서 이들 기업에 대한 물이용부담금 징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4-04-10 19:00
  • 이상민 행안장관, 투‧개표 지원 상황 점검 [4·10 총선]
    이상민 행안장관, 투‧개표 지원 상황 점검 [4·10 총선]
    상황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해 투‧개표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한다. 경찰청‧소방청‧KT‧한국전력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사건‧사고 등 비상 상황에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 장관은 상황실장으로부터 투표 진행상황 등을 보고받고 “투‧개표 시 발생할 수 있는 정전‧화재‧통신장애 등 각종 비상 상황에...
    2024-04-10 11:24
  • 22대 총선, 오전 6시부터 전국서 실시…지정 투표소에서만 투표 가능 [4.10 총선]
    22대 총선, 오전 6시부터 전국서 실시…지정 투표소에서만 투표 가능 [4.10 총선]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으로 발송된 투표안내문 또는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에서 찾을 수 있다. 투표안내문에서 투표시간과 장소를 확인한 후, 함께 게재된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메모해가면 신속·정확하게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투표할 때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2024-04-10 09:08
  • 신한은행, ‘땡겨요’ 대전시와 상생배달앱 업무협약 체결
    신한은행, ‘땡겨요’ 대전시와 상생배달앱 업무협약 체결
    땡겨요는 이번에 대전광역시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총 7곳의 광역지방자치단체(서울, 인천, 광주, 대전, 충북, 전남, 세종)와 협력하는 대표적 ‘상생배달앱’으로서 자리매김하게 됐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지속 가능한 경영 실천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와의 상생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자체와 파트너십을 확장하고 더 많은 고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24-04-09 15:12
  •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신속히 조성…인프라 구축 속도낸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신속히 조성…인프라 구축 속도낸다
    또 SK하이닉스가 2045년까지 122조 원을 투자할 계획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기존에 확보한 용수 27만 톤에 더해 유사한 수준의 추가 용수가 필요한 상황인 만큼 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용수 공급시설 설치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용수 공급 방안을 최대한 신속히 확정하기로 했다. 특히 반도체 경쟁국들이 벌이는 '보조금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투자를...
    2024-04-09 13:01
  • 제조업 근간 뿌리 산업 살린다…인력양성·기술개발에 6300억 투자
    제조업 근간 뿌리 산업 살린다…인력양성·기술개발에 6300억 투자
    뿌리산업의 제도·기반 확충을 위해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 사업을 개편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의 혁신기관과 연계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핵심 뿌리기술 목록을 최신 기술 트렌드를 반영해 현행화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 실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뿌리산업이 국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든든한 기반...
    2024-04-08 11:25
  • 스타트업계 “저성장·지방소멸 문제의 해답은 ‘스타트업’”
    스타트업계 “저성장·지방소멸 문제의 해답은 ‘스타트업’”
    규제자치제도 신설도 주장했다. 중앙정부가 승인하는 나눠주기식 ‘규제자유특구’를 ‘특별자치제’ 방식으로 개편해 지역에 특화된 산업, 스타트업 육성 정책 및 자율적 규제 혁신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특히 인재-창업-주거-투자-커뮤니티를 한 공간에서 해결할 수 있는 혁신 복합공간 조성을 제시했다. 코스포 측은 “창업 공간뿐 아니라 정주 여건 개선하는...
    2024-04-07 08:43
  • 尹, 부산항 신항 제7부두 개장식 참석…"올해 일몰 톤세제 연장"
    尹, 부산항 신항 제7부두 개장식 참석…"올해 일몰 톤세제 연장"
    이날 개장식에는 항만운영사, 해운 선사 등 현장 종사자, 한국 해양대 학생, 주한 파나마 대사를 비롯한 외국 공관장 등 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등이 자리했다.
    2024-04-05 13:32
  • “닭강정 8점 1만5000원?” 벚꽃축제 바가지 논란, 이번엔 경주
    “닭강정 8점 1만5000원?” 벚꽃축제 바가지 논란, 이번엔 경주
    1만 원에 팔기로 합의했지만 정작 손님들에게는 “비싼 어묵을 쓴다”는 이유로 이같이 판매한 것이다. 여의도 벚꽃축제에서도 푸드존에서 판매하던 제육덮밥이 가격 대비 양이 적어 논란이 일었다. 잇단 논란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난달부터 지역상인회,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합동 바가지요금 점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2024-04-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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