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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 럼피스킨병 69건으로 늘어…내달 10일까지 ‘방제소독 주간’ 운영
    소 럼피스킨병 69건으로 늘어…내달 10일까지 ‘방제소독 주간’ 운영
    중수본은 이날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회의를 열고 방역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중수본은 이날 밤 11시까지 경남 소 농장 종사자와 차량 등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소 사육두수가 가장 많은 경북에서도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보고 다음 달 10일까지 백신 접종을 추진하도록 조처했다. 또 럼피스킨병 매개체인 흡혈곤충...
    2023-10-31 21:26
  •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09% 인상…월평균 보험료 182원↑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09% 인상…월평균 보험료 182원↑
    재원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내년도 국고지원금은 2조2268억 원으로 올해(1조9916억 원)보다 11.8%p 확대 편성됐고, 국회의 최종 확정을 앞두고 있다. 아울러 위원회는 이날 내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를 올해보다 평균 2.92%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유형별 인상률은 방문요양 2.72%, 노인요양시설 3.04...
    2023-10-31 20:13
  • 부산 장림동 등 침수 피해 우려지 21곳, 4870억 들여 하수도 시설 확충
    부산 장림동 등 침수 피해 우려지 21곳, 4870억 들여 하수도 시설 확충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고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층 증가로 도시침수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침수 예방을 위해 하수도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을 확대 지정하고, 해당 지역의 도시 침수 예방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를 적극적으로...
    2023-10-31 12:00
  • [사설] 남은 藥만 잘 버려도 강과 산이 깨끗해진다
    폐의약품 수거를 지방자치단체에만 맡기는 대신 우체국이나 민간 물류업체가 가져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만든다. 박수를 받고도 남을 참신한 발상이다. 폐의약품은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변질·부패 등으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물질이다. 환경오염 주범의 하나다. 2017년 생활계유해폐기물로 지정된 후 별도의 전용 수거함을 통해 수거한 후 소각 처리하게 돼 있다....
    2023-10-31 05:00
  • 홍준표, 인요한표 혁신안 맹비난 “모욕 주고 사면? 성질이 폭발”
    홍준표, 인요한표 혁신안 맹비난 “모욕 주고 사면? 성질이 폭발”
    홍 시장은 4월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상임고문을 맡은 관례가 없다며 당 상임고문에서 해촉됐고 7월에는 수해 골프 논란으로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를 두고 이 전 대표도 당권 장악을 위해 있었던 무리한 일들을 지적하는 것이 혁신위 일이지 아량 베풀듯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사태를 악화시킨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홍 시장은 이틀 동안...
    2023-10-30 09:36
  • [플라자] 산업계 노동력 부족, 이민으로 해결할 때
    [플라자] 산업계 노동력 부족, 이민으로 해결할 때
    이민자를 수용할 기업과 지방자치단체는 이들을 위한 주택, 학교, 한국어 교육 등 시설, 제도 및 재원이 필요하다. 단기간에 이민자에게 국어를 가르치고, 새로운 보금자리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제공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사를 육성하고, 이주민이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직업교육을 통해 일자리 찾게 하는 것 등은...
    2023-10-30 05:00
  • 尹, TK 찾아 '지방시대' 모색…"소멸위기·경제 살리기" 당부
    尹, TK 찾아 '지방시대' 모색…"소멸위기·경제 살리기" 당부
    먼저 자치분권 관련 안건(자치조직권 확충, 자치입법권 강화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과 책임에 기반해 지방시대 시책을 펼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논의됐다. 기회발전 특구 등 균형발전 관련 안건을 통해서는 대규모 지방 투자 유도 차원의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 정부 지원 체계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합계 출산율 최저치 경신, 청년·기업이...
    2023-10-27 19:36
  • 이재명, 尹 ‘이태원 추모’ 불참에 “대통령 참여하면 정치집회 아냐”
    이재명, 尹 ‘이태원 추모’ 불참에 “대통령 참여하면 정치집회 아냐”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차량과 앰프 등을 이용한 방해 행위를 방지해야 하고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 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야당과의 공동 주최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다시 한 번 윤 대통령을 29일 시민추모대회에 정중하게 초청한다. 유가족들 옆자리를 비워두겠다”고...
    2023-10-27 14:06
  • KEIT, 산업기술 R&D 주요 정책 수요자 간담회
    KEIT, 산업기술 R&D 주요 정책 수요자 간담회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은 20일 정부출연연구기관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내달 3일 전문생산기술연구소, 12월 중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등 산업기술 R&D 주요 정책 수요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2024년 정부 R&D 예산안 편성 취지와 산업기술 R&D 투자방향을 설명하고, 나아가 최근 정부 R&D 환경변화에 따른...
    2023-10-27 10:02
  • 문화재청, '삼척 죽서루'ㆍ'밀양 영남루' 국보 지정 예고
    문화재청, '삼척 죽서루'ㆍ'밀양 영남루' 국보 지정 예고
    문화재청은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의 삼척 죽서루와 밀양 영남루에 대한 국보 지정 요청에 따라 관계 전문가의 지정조사와 문화재위원회 검토를 거쳐 이번에 국보 지정 예고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삼척 죽서루는 고려 명종 시절 활동했던 김극기라는 문인이 죽서루의 풍경을 시로 썼던 것으로 볼 때, 적어도 12세기에는 창건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2023-10-27 09:47
  • "오토바이 굉음 시끄러워요"…민원 4년 새 7배 늘어도 과태료 부과는 거의 없어
    "오토바이 굉음 시끄러워요"…민원 4년 새 7배 늘어도 과태료 부과는 거의 없어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이륜차 소음 민원은 최근 4년 새 7배가량 늘었다. 2019년 428건에서 2020년 1133건, 2021년 2627건, 2022년 3033건 등 가파른 증가세다. 특히 올해는 7월까지만 벌써 3030건이 접수돼 최근 5년 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지자체 단속 횟수와...
    2023-10-27 09:03
  • 화재로 인한 카카오톡 먹통 1년 뒤…지방에 신규 데이터센터 10곳 추진
    화재로 인한 카카오톡 먹통 1년 뒤…지방에 신규 데이터센터 10곳 추진
    이날 회의에는 산업부를 비롯해 강원·충남·충북·전남·경북·부산 등 6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와 한국전력,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보성산업, 마이크로소프트 등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지난해 10월 SK C&C 판교데이터센터 화재로 ‘국민 메신저’로 불리는 카카오톡의 서비스가 멈춰 혼란이 발생하자 정부는 수도권 중심의 데이터센터의 지방 분산 사업을...
    2023-10-27 08:22
  • 부산·제주 등 7곳 '2023 환경교육도시' 선정…"탄소중립 실현 본보기"
    부산·제주 등 7곳 '2023 환경교육도시' 선정…"탄소중립 실현 본보기"
    환경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3년도 환경교육도시' 공모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이번 환경교육도시 공모는 올해 5월 22일부터 7월 21일까지 진행됐으며, 광역 지자체 5곳, 기초 지자체 13곳 등 17곳이 신청했다. 공모 결과, 광역지자체는 부산과 제주 등 2곳, 기초지자체는 수원시, 시흥시, 광명시, 창원시, 통영시 등 5곳이 환경교육도시로 선정됐다....
    2023-10-26 12:00
  • 홍익표 “전국이 재정 충격...정부는 대책없이 낙관”
    홍익표 “전국이 재정 충격...정부는 대책없이 낙관”
    홍 원내대표는 약 60조에 이르는 역대급 세수 펑크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 보내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약 23조 원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전국 시·도 교육청들도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 예산에서 약 11조 원이나 깎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문재인 정부는 재정분권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했고, 이명박...
    2023-10-26 09:32
  • ‘한국형 제시카법’, 국회서 의견 모을 수 있을까
    ‘한국형 제시카법’, 국회서 의견 모을 수 있을까
    법무부는 24일, 법원이 거주지 제한 명령을 내릴 때 대상자가 사는 광역자치단체 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운영시설 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정한 ‘지정거주시설’을 거주지로 지정하는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 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고위험...
    2023-10-25 17:31
  • 尹, 중동 순방 막바지…귀국 후 민생 현안 집중
    尹, 중동 순방 막바지…귀국 후 민생 현안 집중
    복지등기서비스는 우정사업본부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가는 서비스로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이다. 안상훈 사회수석도 24일 서울대병원에서 전공의들과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혁신' 정책 관련 의견에 대해 청취한 뒤 25일 경기도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시범사업 진행 상황을 살핀다. 비서관급들도 벤처업계...
    2023-10-25 15:53
  • 감사원, '이태원 참사' 1년 만에 감사 나선다…자료 수집 돌입
    감사원, '이태원 참사' 1년 만에 감사 나선다…자료 수집 돌입
    25일 감사원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국 행정안전1과는 행정안전부, 소방청,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자료 수집에 돌입했다. 자료 수집은 본격적인 실지 감사(현장조사)에 착수하기에 앞서 실시하는 예비 조사 단계다. 이태원 참사 발생 1년 만에 자료 수집을 통해 관련 감사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 감사원은 자료 수집을 통해 감사의 구체적인 범위와 대상을...
    2023-10-25 12:24
  • [정책발언대] ‘범죄 피해자 지원’은 국가의 의무
    [정책발언대] ‘범죄 피해자 지원’은 국가의 의무
    또 법무부 및 검찰의 지원 이외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놀랍게도 0원이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에는 지자체 차원의 범죄 피해자 지원책을 별도로 마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손실 복구 지원 조항이 그것이다. 그러나 전국의 사례를 확인해 보니, 지자체 차원의 범죄 피해자 직접 지원 예산이...
    2023-10-24 06:00
  • 빙판길 열선 설치·폭염 이동식 쉼터 제작…취약계층 기후 위기 대응은?
    빙판길 열선 설치·폭염 이동식 쉼터 제작…취약계층 기후 위기 대응은?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 공모사업 평가를 통해 이런 내용의 '2024년도 기후 위기 취약지역 적응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 대상'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은 전국 61곳 기초 지자체에서 계획 중인 82건의 기후 위기 적응시설 설치 사업으로 국비 95억 원, 지방비 95억 원 등 총 190억 원이 투입된다. 사업 기간은 내년 한 해에 예산을 모두 투입하는 단년도...
    2023-10-22 12:00
  • 충남 서산 '럼피스킨병' 추가 발생…국내 확진 사례 총 4건
    충남 서산 '럼피스킨병' 추가 발생…국내 확진 사례 총 4건
    한덕수 국무총리는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발생농장 사육 소 살처분, 이동통제, 검사·소독 등 초동방역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아울러 발생농장 근처 방역지역 설정, 통제초소 및 거점 소독시설 설치, 농장 주변 모기·흡혈 곤충 방제 등 현장 방역, 일시 이동중지 관리 등을 철저히 하라고...
    2023-10-2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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