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인 주수도 씨가 세운 제이유개발(113억3천억원)과 제이유네트워크(109억5천억원)는 각각 법인 상위 체납 5위와 7위에 올랐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은 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리는 데 쓰이는 지방재정분권의 핵심 재원"이라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를 통해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가지고 활용하면 매년 연 납입액의 최대 400만 원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일반금융상품은 이자소득 발생 시 세금을 내야 하지만 연금저축은 연금 수령 시까지 세금을 내지 않는 과세이연으로 운용된다.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시 실제 연금 수령 나이에 따라 소득세 3.3~5.5%(지방세 포함)가 적용되어 절세의 장점도 있다.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부담금과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이 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지자체의 지방세외수입 중 체납액은 5조593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방세외수입은 지자체가 주민에게 부과...
조세부담률은 경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금 총액(국세+지방세) 비율이다. 여기에 GDP 대비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8대 사회보장기여 비율을 더하면 국민부담률이 된다.
2020년까지 국민부담률이 상승하는 것은 조세부담률 상승의 영향이 크다. 하지만 조세부담률이 더 이상 오르지 않는 2020년 이후에도 계속 오르는 건 순수한 사회보장기여 증가 효과다....
조세부담률은 경상GDP에서 국세와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GDP증가 속도보다 세수가 빠르게 늘어날 때 상승하게 된다. 해 우리나라 경상GDP 증가율은 4.0%로 지난해(5.4%)에 비해 둔화될 전망이다. 반면 국세수입증가율은 지난해 보다 4.6%p 증가한 14.0%로 예상된다.
여기에 빗나간 세수 추계로 인해 올해 본 예산 대비 실제 33조5000억 원이나 더 걷을...
이에 따라 올해 경상GDP를 1799조6000억 원, 국세수입액 302조5000억 원, 지방세 85조6000억 원으로 추정하여 금년도 조세부담률을 계산해보면 지난해 보다 1.6%p 늘어난 21.6%가 된다.
◇ 예산대비 초과 징수액 점차 늘어나 = 빗나간 세수추계로 인해 올해 세수오차율은 12.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대규모 세수 결손이...
행정안전부(행안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987년 부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아왔다. 지난해 취득세 감면이 100%에서 60%로 축소됐으나 재산세 50...
카카오페이는 부산 시민을 대상으로 지방세와 상수도 요금, 전기 요금, 아파트 관리비, 세외수입 등을 ‘카카오페이 청구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카카오톡에 있는 청구서 탭에 들어가 ‘QR납부’를 선택해 고지서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면 카카오페이머니 또는 등록해놓은 신용카드·체크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세외수입은 각종 공공 시설의 사용료와 임대료...
조세부담률은 국세, 지방세 수입을 더한 총조세수입이 올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올해 총조세수입은 전년(345조8000억 원) 대비 5.5% 늘어난 36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국세수입은 287조1000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올해 세입예산안 기준 국세 수입전망치 268조1000억 원에 초과세수 전망치 19조 원을 더한...
7% 감소한 반면, 법인카드의 경우 지방세 납부액 증가에 따라 12만9088원을 기록해 1.2% 증가했다.
업종별 카드승인 현황을 보면 △도매 및 소매업(8.1%↑) △숙박 및 음식점업(9.4%↑) △ 운수업(9.4%↑)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9.2%↑) 등에서 증가폭이 컸다.
도매 및 소매업종의 경우 △미세먼지 및 더위 관련 가전제품 수요 증가 △수입차 구매...
담배에 붙는 세금은 국세 2개(부가치세, 개별소비세) 지방세 2개(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부담금 2개(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등 총 6개이다.
이 중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건강증진 사업을 위해 부과되는 조세로 2002년부터는 담배에만 부과되고 있다. 현재 궐련형 담배의 경우 갑당 841원이 부과되며 2017년 한 해에만 3조원이 넘는 부담금을...
이는 내만복이 국세와 지방세 통계를 검토한 결과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완화정책을 추진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은 2014년부터 늘기 시작해 2015년과 2016년에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효과는 부동산 양도차익 증가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법인세의 증가, 건설업과 부동산업의 이익 증가에 따른 세수 증가, 지방세의 증가로...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014년 67.8%였던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은 이듬해 70%로 상승한 뒤 2016년에는 72.5%를 나타냈다. 이는 2년만에 무려 4.7%포인트가 올라간 것이다.
반면 2011∼2013년에는 징수율이 총 1.8%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
행안부는 2014년부터 도입한 '지방세외수입 분석·진단...
통과한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법률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은 현행 1739원에서 2986원으로 총 1247원 오른다.
전자담배 세금 인상이 골자인 양 개정법률은 의결 즉시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 법 시행 뒤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수입신고)하는 분량부터 인상된 세율이 적용되는 만큼 실제...
지방세와 합쳐도 기업들이 부담할 세율은 약 28%로 일본, 독일보다 낮은 수준이다. 개인 소득세 최고 세율도 종전 39.6%에서 37.0%로 낮아진다. 감세 규모는 앞으로 10년간 1조5000억 달러(약 1620조 원)로, 지난 2001년의 조지 W. 부시 감세를 능가하는 사상 최대 수준이다.
트럼프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크리스마스 휴가를 떠나게 됐다. 그는 내년에는 인프라 투자 확대에...
국세와 지방세 수입 총액을 GDP로 나눈 조세부담률은 2015년 18.5%에서 지난해 19.4%로 상승한 바 있다. 내년에는 20%에 육박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 건강보험 급여 대상 확대 등 복지 지출 확대는 국민부담률 상승을 가속할 요인으로 꼽힌다. 중부담 중복지는 선진국형으로 가는 수순이지만...
디씨알이는 2008년 인천공장 화학제품제조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해 설립될 당시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이전받으면서 ‘적격 분할’로 신고해 지방세를 감면받았다. 물적 분할은 존속회사가 신설회사를 100% 자회사로 거느리는 기업분할 방식 중 하나로, 신설 회사는 등록세와 취득세가 면세되고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부과도 일정 기간...
지방은 당분간 가격하락으로 거래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으며 서울은 정부 규제에 따른 관망세로 주택보유자들이 매도를 유보하면서 거래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장경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지방세 수입 중 취득세 비중이 40~60% 정도”라며 “거래절벽이 왔다는 것은 지방 재정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