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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금품 뿌린 전 사천시장 지지자 '집행유예'

경남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오권철 부장판사)는 지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만규 전 사천시장을 지지해 달라며 금품을 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73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B(34)씨 등 4명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각각...

2014-09-12 10:24
검찰, 최동용 춘천시장 선거법 위반 '무혐의'

검찰은 6·4 지방선거 당시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위'로 컷오프를 통과했다는 과장된 내용의 문자 메시지 발송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 조항이 없어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정규 학력이 아닌 비정규 학력이 게시된 신문기사 3건을 개인 블로그에 올리는 등 정규 학력으로 오인하게 한 혐의로 강원도 선관위에 의해 지난 4월 고발됐다.

2014-07-31 14:08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사전선거운동 혐의 추가 기소

공직선거법은 설·추석 등 명절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것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지만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김 교육감은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2월 초 제천과 단양지역 관공서를 방문, 민원인 출입이 제한된 사무실을 찾아다니며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2014-07-18 11:04
박원순 정몽준 '화기애애' 재회, 정치 선후배로 …덕담에 조언 약속까지, 무슨말 오갔나

박원순 정몽준 6·4 지방선거에서 경쟁자로 만났던 박원순 서울시장과 정몽준 전 국회의원이 다시 만났다. 정몽준 전 의원과 박 시장은 19일 오전 10시30분께 서울시장 집무실에서 만나 덕담을 건네고 서울시정 발전을 위한 협력도 약속했다. 이날 박 시장은 "선거 끝난 날부터 복귀해 별로 못 쉬었다"고 말했고 정 전 의원은 "박 시장은...

2014-06-19 17:10
[선택6.4] 野 “투표율 높다는 건 ‘착시’… 투표 부탁드립니다”

야당은 4일 오후2시 현재 지방선거 투표율이 42.5%로 4년 전(38.3%)보다 4.2%포인트 높게 집계된 가운데 “사전투표가 한꺼번에 반영돼 투표율이 높다고 볼 수 없다”면서 우려를 표하고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후1시 기준 38.7% 투표율로 따졌을 때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때보다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2014-06-04 15:20
통진당 광역단체장 후보 줄사퇴… 새누리, 야권단일후보 ‘공세’ 소재로

6.4지방선거에 출마해 뛰던 통합진보당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완주를 포기하고 사퇴하고 있다. 이영순 울산시장 후보가 후보등록 마지막날이던 지난달 16일 사퇴의사를 밝힌 데 이어 사전투표 직전인 같은달 29일 고창권 부산시장 후보가, 그리고 선거를 사흘 앞둔 1일엔 백현종 경기도지사 후보도 사퇴를 공식 선언했다. 이번 선거에선 통진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등...

2014-06-01 17:12
올해 지방선거, 4년 전보다 ‘중대 선거범죄’ 늘었다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리당국에 적발된 공무원 선거개입, 불법 여론조사 등 중대 선거범죄가 4년 전 선거 때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각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행위와 관련해 선거 열흘 전이던 지난 25일까지 총21건의 공무원 선거개입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2010년 6.2지방선거를 열흘 앞둔 시점에 단...

2014-05-28 09:15
6·4지방선거 후보등록 시작… 유권자 고령화·세월호 민심 ‘변수’

6·4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15일 전국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후보등록은 오는 16일까지이며, 접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접수가 마감되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각 후보자별 학력을 비롯해 전과기록·재산·병역·체납 사항 등을 게재한다. 이번 선거부터는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 경력 신고서’가 후보 등록...

2014-05-15 08:21
15~16일 6·4지방선거 후보 등록

일반 유권자도 SNS, 인터넷, 문자 등을 이용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펼칠 수 있다. 오는 30일부터 31일까지는 사전부재자 투표가 실시되며 투표권이 있는 유권자는 전국 어디서나 신분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투표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시·도 지사 및 교육감 각 17명, 시·군·구의 장 226명, 시·도의회 의원...

2014-05-14 13:18
새정치연합, 지방선거 ‘더·줄·지’ 공약발표… 어떤 부담 줄어드나

유도하고, 문자메시지 요금을 점진적으로 전면 폐지하겠다는 통신 분야 공약도 눈에 띈다. 새정치연합은 이와 함께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투명화 △의원 직무정지제 신설 △의원 징계안 국회 본회의 자동상정제 도입 등으로 국회의원의 특권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이 같은 지방선거 공약 이행에 연평균 6조8000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2014-05-13 16:03
여야, 지방선거 일정 ‘조용히’ 재개

여야가 6·4지방선거 준비를 조심스럽게 재개하고 있다. 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일정을 더 늦출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경선일을 확정지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지역별로 공천심사에 돌입하는 등 선거정국 전환에 나섰다. 우선 새누리당은 6·4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경선을 다음달 12일 열기로 최종 확정했다. 이에 앞서...

2014-04-25 08:10
[세월호 침몰] 송영선 사과, 새누리당 의원단속 착수 "빨간 점퍼도 착용금지"

지방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은 물론 후보자 홍보 메시지를 담은 추모 글, SNS의 부적절한 글, 행사 개최 등을 금지했다. 음주와 오락은 물론 심지어 빨간색 점퍼의 착용까지 금지한 것으로 전해진다. 24일 관련업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새누리당의 의원 단속은 송영선(61) 전 새누리당 의원의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면서 시작됐다. 앞서 송 전 의원은 22일...

2014-04-24 18:50
새누리, 서울시장 경선 5월12일… 부산·대구·충남 등 5개 광역단체장 4월30일

새누리당은 다음달 12일 6·4 지방선거의 서울시장 후보경선을 치를 예정이다. 이 같은 결정은 세월호 침몰 사고로 전국적인 애도기간이 이어짐에 따라 최소한의 선거운동을 치르되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재원 의원은 24일 국회 브리핑에사 “인천시장은 5월9일, 경기도지사는 5월10일로 확정해...

2014-04-24 11:03
[세월호 침몰] 정치권, 잇단 ‘부적절 언행·처신’에 몸낮추기…입단속 부심

세월호 침몰 정치권의 부적절한 처신과 언행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여야는 당 차원에서 소속 의원과 6·4 지방선거 예비후보들의 ‘돌출언행’ 단속에 나섰다. 세월호 침몰사고 엿새째인 21일 새누리당 지도부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종시장 후보인 유한식 현 시장의 ‘폭탄주 술자리’ 참석 파문과 한기호 최고위원의 페이스북 글 논란에 대해 경고했다. 황우여 대표는...

2014-04-22 01:55
국회 입법처 “선거여론조사 조작 의심… 규제기준 구체화해야”

또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는 예비후보자가 인지도 향상 및 정당 공천을 위해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자신에 유리한 결과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선거운동에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처는 선거여론조사에서 유권자의 신뢰도 저하 요인으로 △낮은 대표성과 응답률로 인한 신뢰도 저하 △조사업체의 영세성·비전문성 △공표·보고금지기간 등의...

2014-04-21 15:49
여야, 여론 눈치보며 금주부터 ‘경선’ 등 지방선거 일정 재개

지방선거를 연기해 7·30재보궐 선거와 통합해 치르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례가 없단 점에서 실제 선거가 연기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세월호 침몰 사고로 중단된 정치권 일정 재개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후보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일부 후보들은 대놓고 선거운동 못하지만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2014-04-21 08:38
‘세월호 침몰’ 핑계 선거운동… 현장방문 후보들 본전도 못 건져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일, 제게 맡겨 주십시오”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신했다. 그런가 하면 사고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현장을 찾은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온갖 욕설을 듣고 쫓겨나다시피 돌아오는 등 낭패를 본 사례가 많았다. 사고 첫날 현장을 방문한 김문수 경기지사는 “경기도지사가 여기 왜 왔느냐”는 소리를 들어야만 했다. 경기지사 선거에 출마한 새누리당...

2014-04-18 17:15
황우여 “새정치연합, 공천논쟁 매듭짓고 민생과 입법에 매진해야”

매진하고 지방선거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양당이 대선 때 한 기초선거 무공천 공약의 진의는 기득권화한 정당공천의 폐해를 고치자는 혁신에 있으므로, 공천을 하더라도 새누리당이 고뇌 끝에 채택한 국민 공천대로를 같이 걸어가는게 정도”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대선공약을 문자 그대로 지킬...

2014-04-10 10:34
오늘부터 지방선거 군수·군의원 예비후보등록 시작

6·4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군수·군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23일 오전 9시에 시작해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 전날인 5월 14일까지 계속된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 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을 내야 한다. 예비후보자 기탁금은 군수가 200만원...

2014-03-23 10:06
전북교육감 후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경찰수사

A후보는 6·4 지방선거를 위한 도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일(2월 4일) 전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후보 등록 이전에 자동 동보 시스템을 이용한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후보 등록을 할 경우에는 5차례까지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A후보는 지난 1월 24일 전북도내...

2014-03-1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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