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약가계부,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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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석유 단속강도 높이는 정부… 산업부에 주유소 과세정보 요청권 부여

단속이 산업부와 국세청, 지자체 등으로 흩어져 있어 규제의 사각지대가 생기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서 나왔다. 공약가계부상 올해에만 지하경제에서 2조7000억원의 세금을 조달해야 하는 현실적 필요성도 한몫했다. 한편 가짜석유 시장은 2조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산업부와 한국석유관리원은 지난해 가짜석유를 통한 탈세규모를 1조910억원으로 집계했다.

2013-08-20 09:17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 ‘알쏭달쏭’ 근혜노믹스… ‘우왕좌왕’ 경제팀

지방공약가계부도 지방 재정 파탄과 재원이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공약은 다 이행하겠다는 발상 또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새 정부 경제팀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이행에만 얽매이지 말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 증세나 경제성 없는 지방공약 사업 철회 등 과감한 정책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2013-08-12 10:10
근로자 지갑만 턴 정부…세제개편 후폭풍 몰아친다

공약가계부 이행에 대한 재원 부족 우려는 정부가 직면한 또다른 난관이다. 단기간에 세수 확보가 어려운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감면만을 시도하고,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 대신 월급쟁이의 지갑만 털려다 보니 생긴 결과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세법개정안에 대한 조정론이 제기되는 데 대해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전면 부인했다. 다만 “올해...

2013-08-12 09:13
부동산 거래절벽…부처 조율 안된 설익은 대책이 혼란 가중

또 현 부총리가 내놓은 경기활성화 대책인 서비스산업 대책, 지방공약 가계부, 공공정책 합리화방안 등 종합대책들이 구체적 세부방안이 없어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각 부처 공무원들이 경쟁적으로 알맹이 없는 정책 보도자료를 쏟아내는 것도 문제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초 “국민이 모르거나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는 정책은 ‘없는 정책’...

2013-08-05 08:17
지방공약가계부 혼선… 박 대통령의 ‘전략적 선택’ 방침에 흔들

박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현 부총리가 지난 5일 지방공약가계부 발표 때 지역공약 신규사업은 경제성을 검토한 후 재기획해서 추진하겠다는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24일 첫 광역지방자치단체 업무보고지로 강원도를 선택해 강원지역 제1 대선공약인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착공과 여주-원주 간 복선전철 사업에 대해 경제성이 아닌 정책적...

2013-07-25 09:07
새누리“지방공약 꼭 지켜져야”

새누리당은 8일 정부가 내놓은 지방공약 가계부와 관련해 지방공약 이행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당이 대선에서 약속한 지역공약은 천금 같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며“공약의 등가성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한정된 재원으로 공약의 선후 완급 강약조절이...

2013-07-08 13:50
정부, 지방공약사업 167개 사업추진…예산 124조원

재원 면에서 국비·지방비·민자를 포함해 총 124조원 내외가 소요될 것으로 기재부는 전망했다. 문제는 지난 5월31일 발표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공약가계부 135조원의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로 지역공약 재원이 60조원가량 들어가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기재부는 계속사업 71개는 그대로 추진할 예정이지만 신규사업 96개는 사업내용 구체화...

2013-07-05 10:53
정치권에 휩쓸린 지방공약 가계부 재원마련 어쩌나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지역 국회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한 공약집에 나온 최대한 원안대로 추진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서다. 이미 정치권의 압력도 시작됐다. 지난 1일 새누리당은 현 부총리로부터 지역공약가계부 발표 계획을 전달받으면서 세부사업별 우선순위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면서 보완을 요구한 바 있다.

2013-07-05 09:30
정부, 지방공약사업 167개 사업추진…예산 124조원

재원 면에서 국비·지방비·민자를 포함해 총 124조원 내외가 소요될 것으로 기재부는 전망했다. 문제는 지난 5월31일 발표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공약가계부 135조원의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로 지역공약 재원이 약 60조원이 들어가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기재부는 계속사업 71개는 그대로 추진할 예정이지만 신규사업 96개는 사업내용 구체화...

2013-07-05 09:30
정부, 5일 지역공약 이행계획 발표

현 부총리는 “지난 5월 ‘공약가계부’를 발표한 이후 박 대통령의 지역발전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며 “그동안 관계부처·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지난 대통령 선거시 발표한 시도 공약의 추진일정, 지원원칙 등을 구체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행계획의 내용에 대해 “이를 토대로 160개 지역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소요와...

2013-07-04 09:17
"박대통령 지방공약 이행 124조 필요... 전체 국정과제는 259조"

‘공약 가계부’와 ‘지방공약 가계부’를 모두 실행할 경우 재정 건정성을 물론 파탄까지 우려해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1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 약속했던 105개의 지방공약 이행을 위한 124조원 규모의 ‘박근혜 정부 지방공약 가계부’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 보고했다. 계속사업이 40조원, 신규사업이 84조원으로, 이는 정부가 작년 대선 때...

2013-07-02 08:45
현오석, 새누리 최고위에 124조 지방공약 이행사업 보고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박근혜 정부 지방공약 가계부’를 보고했다. 다만 정부는 재정 부담이 큰 만큼 이 중 상당부분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타당성 조사를 통해 수익성이 불투명한 경우 사업규모와 시기 등을 조절해 나가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지방공약 가운데 계속...

2013-07-01 17:04
靑 경제수석 “지방공약 타당성 없으면 수정해야”

지방공약 이행계획의 발표 시기와 방법에 대해 조 수석은 “다음 주에 지방을 순회하면서 협의를 거치고 6월 말에 지방공약 이행계획을 발표하려 한다”며 “이행계획에는 재원이 분명히 나타나 있지는 않고 재원 소유를 파악하고 어떻게 마련할지가 중요하게 들어가고 지방공약 가계부를 어떤 일정으로 만들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최근 도마에...

2013-06-13 20:28
기재부 예산실장 “지역공약 적극 추진”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약가계부’와 관련해 지방에서 농업투자가 줄었다는 우려에 대해 방 실장은 “4대강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일시적으로 투자가 늘어난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이라며 “농어민에게 직접 지원되는 직불금, 재해보험 등은 지속적으로 확대한다”고 강조했다.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규모 축소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도 그는 “SOC...

2013-06-13 10:35
[국회 상임위 대해부]보건복지위, 4대 중증질환·기초노령연금 등 대선공약 맞물려 갑론을박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 31일 공약가계부를 발표하고 2017년까지 향후 5년간 3조30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되는 의료보장성 강화 계획을 수립했다. 보건복지위 하편에서는 4대 중증질환 의료보장성 강화 및 기초노령연금 문제, 6개월째 법사위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에 대해 살펴본다. ◇4대 중증질환 전액보장에서 공약 후퇴? =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암·심장질환...

2013-06-07 14:20
박 대통령, 취임 후 첫 대구 방문… “SOC도 적정 수준 투자 계속”

이는 지난달 31일 발표된 세출구조조정 강화를 골자로 한 ‘공약 가계부’시행으로 지역의 사회간접자본(SOC)이 축소·지연에 대한 정치권과 지방의 반발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정부도 이달 중순께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때 제시한 105개 지역 공약에 대한 이행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를 방문하는 것은 취임 후...

2013-06-05 15:33
‘양육수당’ 누구 주머니에서 나와야 할까…정부-서울시 충돌

하지만 이미 ‘공약가계부’까지 나온 마당에 추가적으로 예산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는 보육료 지방비 부담분을 중앙정부가 추가로 지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는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재원에서 해결할 부분은 해결하고 그 이후에 논의하자는 것이다. 영유아보육법 제4조를 보면 보육을...

2013-06-04 10:44
민주, “공약가계부 전면 수정 필요”

그는 “행복연금,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 복지부문 예산 배정액도 현장 전문가들이 추산한 금액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논란이 일자 정부는 ‘지방공약 이행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공약 가계부’에도 포함되지 못한 사업이 과연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 염려가 크다”고 말했다.

2013-06-02 14:30
[공약가계부] 뿔난 정치권 달래려 별도 지역공약 계획 마련키로

박근혜정부의 공약 이행을 위해 5년간 135조원을 조달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의 ‘공약 가계부’가 복지 예산 중심으로 작성돼 SOC 확충 등 지역공약 예산이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두고 당청 관계는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당에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SOC예산이 대폭 삭감될 경우 선거 참패가 예상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3-05-31 09:20
“이대로는 지방선거 참패”… 여당, 정부 공약가계부 ‘난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약가계부를 설명했고, 회의에 참석한 최고위원들은 “지방공약 예산 반영이 부실하다”며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105개 지방공약을 이행하는 데 80조원이 필요하다고 추계하면서도 공약 가계부에는...

2013-05-28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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