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일 지역공약 이행계획 발표

정부가 오는 5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발표하기로 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역공약 이행계획’과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 및 1단계 대책’ 등을 논의한 뒤 “오늘 논의를 토대로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확정해 내일 세부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지난 5월 ‘공약가계부’를 발표한 이후 박 대통령의 지역발전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며 “그동안 관계부처·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지난 대통령 선거시 발표한 시도 공약의 추진일정, 지원원칙 등을 구체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행계획의 내용에 대해 “이를 토대로 160개 지역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소요와 추진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라며 “향후 관련 절차를 거쳐 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라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안 편성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현 부총리는 설명했다.

특히 현 부총리는 “지역공약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상당수 지역공약이 지역의 긴밀한 필요보다 지역 정치인이나 지방정부가 인기를 얻기위한 의도에서 시작됐다는 점을 짚고 사업타당성이 없는 지역공약을 축소·조정하기 위한 명분에 힘을 싣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정부는 전체 160개 지역공약 중 90개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서비스산업 추진방향 및 1단계 대책과 관련해 현 부총리는 “우리 경제구조의 선진화, 창조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서비스산업 발전은 꼭 달성해야 할 과제”라며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