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는 지방선거 참패”… 여당, 정부 공약가계부 ‘난타’

SOC 등 지방공약예산 반영 안돼 …새누리 지도부 반발

박근혜 정부의 공약 이행을 위해 5년간 135조원을 조달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의 ‘공약 가계부’를 두고 새누리당 지도부에서 강한 불만이 터져 나왔다. 공약 가계부가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의 복지 예산 중심으로 작성돼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 105개 지역공약 예산이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약가계부를 설명했고, 회의에 참석한 최고위원들은 “지방공약 예산 반영이 부실하다”며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105개 지방공약을 이행하는 데 80조원이 필요하다고 추계하면서도 공약 가계부에는 4분의1인 20조원만 반영했고, 이중 신규 사업 예산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다수 참석자들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민심과 직결과 직결된 SOC사업을 축소하면 선거에서 패배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고 한다.

회의에 참석한 한 최고위원은 “지역공약 이행은 국민 피부에 와 닿는 문제인데, 사업을 이행한다고 해놓고 안 하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공약가계부 설명과 관련 “공약이행 자금은 135조에서 40조는 세금, 80여조는 세출구조조정으로 마련하는 방안”이라며 “그 중 20조 정도는 지하경제 양성화로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민현주 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방공약이라는 게 대부분 SOC 사업들인데 정부가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면서 “SOC 예산을 꼭 반영할 것을 정부에 강하게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에 현 부총리는 “지방공약 실천은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부터 소요예산 계획과 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한편 정부는 2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공약가계부와 국정과제 추진계획 등을 확정한 뒤 이르면 이날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