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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文정부 코로나 대응 들여다본다…공수처는 하반기 감사 예정

또한, 선거철 공직자의 특정 후보 지지표명, 정당가입 등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사례를 점검하고, 휴가·연말 등 취약시기 복무기강 해이를 점검한다. 보조금 부정수급, 일선 회계 공무원의 횡령 등에 대한 자료 분석과 현장 기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회계부정을 방지하고, '정부 평가제도 운영⋅관리실태' 감사를 통해 공공부문 업무효율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2024-02-15 14:00
고용부·전라남도·부산교육청 등 민원서비스 우수 기관 선정

대민접점 서비스 수준을 측정하고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민원행정 전략과 체계 민원제도 운용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고충 민원 처리 △민원만족도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대형 집단 고충 민원 처리, 국민과 민원 공무원 모두가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민원 환경 조성 등을 위한 평가가 강화됐다.

2024-02-14 16:00
“딱딱한 의자에서 13시간 버틸 수 있을까”…늘봄학교 학부모 고민은

이날 강 의원실은 ‘늘봄학교,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늘봄학교에 대해 교육부를 비롯해 학부모와 교사, 지방공무원, 지자체와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간담회에서는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돌봄 공간이 많지 않다"며 지자체와의 협력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먼저, 학부모들은 시간마다 늘봄교사가 계속 바뀌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2024-02-14 14:00
"공공기관, 성범죄·음주운전 등 임용 결격사유 검증 수단 부재"

규정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임용된 후에는 당연퇴직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공기관도 공공기관운영법, 경영지침 및 공공기관 내부 규정 등에 소속 임직원에 대한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을 규정해 운영하고 있다. 한편, 공공기관이 임용예정자의 임용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려면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이 보유한 범죄기록·수형...

2024-02-14 14:00
서울시, 올해 7~9급 공무원 1602명 채용

서울시가 2024년도 서울시 지방공무원 1602명을 채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신규 공무원 채용 인원은 1602명이다. 시는 △공개경쟁 1422명 △경력경쟁 18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직군별로는 △행정직군 930명 △기술직군 656명 △연구직군 16명이다. 직급별로는 △7급 206명 △8급 10명 △9급 1370명 △연구사 16명이다. 또한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2024-02-14 09:00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관련 재판 영향 미칠 듯

또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별다른 전문성, 노하우 없이 오로지 지방 정치인 및 성남시 공무원과의 친분만을 이용해 각종 인허가 사항에 관해 여러 차례 적극적인 알선을 했고, 그 대가로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70억 원이 넘는 거액을 수수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바울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은...

2024-02-13 15:21
교육부, 국·과장 등 150여명 '늘봄학교' 현장 투입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교원단체 반발을 의식해 교원의 부담을 공무원에게 떠넘기는 정책”이라며 “지자체, 교육청, 학교의 역할을 명료하게 확립해 지방 공무원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브리핑에서 “교사가 수업에 전념하고 늘봄학교는 독립 행정업무 전담체계를 갖출 수...

2024-02-13 06:00
‘저출생 여파’...올해 초·중·고 공립학교 교원 4296명 줄어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초·중등 공립학교 교원 정원을 4296명 감축하는 내용의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마쳤다. 이에 따르면 공립 초등학교 교원 정원은 14만8683명에서 14만6559명으로 1.4%(2124명) 줄어든다. 이 중 교사 정원은 2139명 감소한 13만4323명이...

2024-02-12 16:42
검찰,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1심에 항소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에서 고용노동부의 재항고이유서를 작성ㆍ검토 지시한 혐의, 홍일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형사 재판 전략을 대신 세워준 혐의, 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의원에 대한 제소 방안 검토를 지시한 혐의, 공보관실 운영비를 불법 편성•집행해 국회와 기획재정부 공무원을 기망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유죄로 인정된 범행은 임 전...

2024-02-08 16:56
SK·삼성·현대·LG 제조업 10대 업종 기업 110조원 투자

산업부는 △용인·평택 세계 최첨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울산·화성 전기차 전용공장 신설 △포항 배터리 핵심 소재 생산기지 구축 △광양 친환경차용 전기강판 공장 증설 등 업종별로 중요한 20대 핵심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담당 과장급 공무원이 매월 투자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현장 애로를 해소한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의 새 산업 정책인 ‘신...

2024-02-07 16:04
감사원 "세종교육청, 비서 승진시키려 근무평가 조작"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등에 따르면 평정자가 동일한 근평 대상군 내 서열은 확인자가 조정할 수 없다. 한편, 근평 담당자인 세종교육청 A 과장은 근무성적평정서와 평정 단위별 서열명부를 취합한 후 확인자인 B 국장의 날인 등을 받기 위해 보고했는데, B 국장은 이를 보고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비서인 7급 C 씨의 평정 단위 내 서열을 높여주도록 A...

2024-02-07 14:00
기재부 예산실, 내년 예산안 편성 앞두고 현장 찾는다

현장 다이브는 저출산 대책, 청년 정책, 지방시대 구현, 연구개발(R&D) 구조개혁 등 정부가 해결해야 할 우리 사회 주요 과제의 정책 현장에 직접 찾아가 체감도 높은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더 나아가 현장에서 직접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주요 과제별 특화지역을 선정해 정부의 정책을 최일선에서 집행하는 지자체 공무원(공공기관...

2024-02-07 11:00
교육발전특구위원회 출범…21인 위원 구성, 특구 지정·운영 심의

교육발전특구위원회는 교육계, 산업계, 지역 전문가 등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16인의 민간 전문가와 지방시대 4대 특구 관련 부처(교육부·산업부·문체부·국토부) 공무원 5인 등 총 21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제1회 교육발전특구위원회에서는 ‘교육발전특구 지정평가소위원회 구성‧운영 방안’ 등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을 위한 주요사항에 대해 논의하며...

2024-02-06 16:30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 징역형 집유…“사법행정권 사유화”

또 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의원에 대한 제소 방안 검토를 지시한 혐의와 공보관실 운영비를 불법 편성·집행해 국회와 기획재정부 공무원을 기망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일본 기업 측 입장에서 재판 방향을 검토하고 의교부 의견서를 미리 건네받아 감수해 준 혐의 등 대다수 혐의는...

2024-02-05 16:21
늘봄학교 확대에 교육공무원·공무직 “업무 부담 경감책 내놔야” 갈등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이 배제된 늘봄학교 업무를 돌봄전담사 등 교육공무직들이 떠맡고 있다”면서 “교사를 제외하면 결국 가용 인력은 학교비정규직과 지방공무원들인데 왜 당사자를 위해선 안내조차 없느냐”라고 지적했다. 한편 교원단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024-02-05 14:03
저녁 늘봄학생에 석식 무료 제공…큰 학교 늘봄 업무는 지방공무원이

내년까지 초등학교에 전담 조직인 늘봄지원실을 운영하고, 전담 행정인력(공무원·공무직·단기계약직·퇴직교원 등)을 배치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교사는 더 이상 방과후·돌봄 행정 업무를 맡지 않으며 교사의 늘봄 업무부담을 해소한다는 목표다. 늘봄지원실장은 큰 학교는 지방공무원(전문직 또는 교육행정직)이 맡고, 그 외 학교는 늘봄지원센터...

2024-02-05 11:16
[요지경 선거] 언제적 금품선거…단톡방·유튜브로 은밀히 파고든 SNS 흑색선전

국정원댓글 사건과 울산시장 사건은 공무원 선거개입에 해당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선거 범죄는 그 유형과 형태가 계속 변하고 있다. 대검찰청이 2010년 5회 전국 지방선거 직후 조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돈과 관련한 선거사건은 596건(35.7%), 거짓말로 인한 선거사건은 247건(14.8%), 불법선전으로 인한 선거사건은 153건(9.1%)으로 집계됐다. 금품선거 사건...

2024-02-04 09: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농식품공무원교육원(석간) △24년도 쌀 적정생산대책 추진계획 △농식품부, 지자체와 농촌빈집 실태조사 추진 △농업경영체 등록 신뢰도 제고를 위해 농업경영정보 검증 및 변경등록 추진 △농식품모태펀드로 농업분야 청년세대 육성을 위해 농식품부가 앞장서겠습니다 △즐거운 여행, 해외 축산물과 과일은 현지에서만 즐겨주세요 8일(목) △농식품부 장관...

2024-02-04 08:11
‘교사 늘봄학교 업무 배제’에...교육공무원 “협의 없이 업무 전가”

이어 “지방공무원은 행정 분야 전문가이기 때문에 좀더 교육 부분에서 접근 가능한 전문 영역에서 업무를 담당해주는 게 맞을 것”이라며 “안 그래도 지방공무원은 과중한 업무 때문에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했지만 충원도 제대로 안 되고 있었다”고 말했다. 교육공무직 사이에서도 늘봄학교 업무가 전가됐다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2024-02-03 07:00
[인사] 산림청

◇고위공무원 전보 △국제산림협력관 남송희 △국립산림과학원 미래산림전략연구부장 김수일 ◇고위공무원 승진 △남부지방산림청장 최영태 ◇과장급 전보 △산림생태복원과장 허남철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이규명

2024-02-0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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