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와 위례신도시를 연결하는 지역적 연계 거점으로 열악한 주거지 일대에 양질의 주택공급뿐만 아니라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최근 원자재·인건비 인상 등으로 인해 얼어붙은 시장 상황에도 불구하고 거여새마을 구역은 뛰어난 입지여건과 용적률 상향 및 기금지원 등 공공재개발 사업...
이밖에 서초구 방배동, 도봉구 쌍문동, 송파구 삼전동 등은 공공지원민간임대 공급촉진지구 지정이 해제 됐다. PF 부담과 건설 경기 침체로 사업 전망이 악화하면서 민간 사업자 이탈이 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다른 시행사 관계자는 "서울 도심지는 토지비, 공사비가 지방보다 높다. 거기다 헬스케어, 영양센터, 무장애 설계 등 고령자 맞춤 설계를...
이 밖에 선도지구 지정기준은 주민 참여도(주민 동의률)과 노후도 및 주민 불편, 도시기능 향상, 주변지역 확산 가능성을 고려해 결정했다. 지자체별 구체적인 기준‧배점‧평가절차를 5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 올해 선도지구는 1기 신도시 위주로 진행하고, 내년 이후 지방에서도 지자체 협의를 거쳐 선도지구가 선정될 계획이다.
국토부는 분당과 일산 등 1기...
선도지구 지정기준은 주민 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 불편, 도시기능 향상, 주변지역 확산 가능성을 고려하여 결정했다. 지자체별 구체적인 기준‧배점‧평가절차를 5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과도한 고밀화를 억제하고, 지자체가 기반시설 확충‧도시기능 향상에 필요한 비용과 주민 부담을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최병길 국토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5월 중 선도지구 지정기준을 마련하고,본격적인 공모‧지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경기 군포시청에서 열린 미래도시 지원센터 개소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미래도시 지원센터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동 가자지구를 둘러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발발한 이후 미군 공습 사망자가 처음으로 나오면서 지정학적 긴장이 더욱 고조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홍콩 법원이 중국 부동산 위기의 상징으로 꼽히는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영문명 에버그란데)에 대해 이날 청산명령을 내리면서 WTI가 4거래일 만에 하락세를 나타냈다.
중국의 부동산 부문은...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이 한층 고조되면서 국제유가도 다시 요동칠 가능성이 커졌다.
요르단에 주둔한 미군 전초기지에 드론 공격이 가해지면서 미군 3명이 숨졌다고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시리아 국경 인근 요르단 북동부에 있는 미군 전초기지 ‘타워 22’가 전날 드론 공격을 받아 미군 3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작년 10월 7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세력 하마스 간의 전쟁이 발발한 이후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이 커지는 가운데 첫 미군 사망자가 나온 것이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강한 보복 의지를 나타냄에 따라 중동의 군사적 긴장이 심화되고 확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시리아 국경 인근 요르단 북동부에 있는 미군...
◇ 자연환경자산, 지속 가능한 공존으로…첨단 디지털 기술로 환경 서비스 플랫폼 확장
우수 자연환경 보전은 물론, 그 혜택을 온 국민과 나누기 위해 우수한 자연자산을 보호지역 또는 자연공존지역으로 지정해 보전과 이용을 조화한다. 이들 지역은 자연휴식지, 하천 특별보전지구 등 보호지역 규제는 없으나, 보전에 기여·관리되는 지역으로 올해 여의도 면적의...
가리봉동 일대는 애초 뉴타운 지구로 지정됐지만, 장기간 재개발사업 표류로 노후·슬럼화되면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특히 G밸리는 대한민국 정보기술(IT) 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는 반면 배후 주거지인 가리봉동은 생활기반시설 부족으로 정비가 시급하고 G밸리 근무자를 위한 양질의 공급 주택공급이 필요했다.
이번 신속통합기획은 △직주근접이...
시범운행지구가 아닌 곳에서 유상 운송이 허용된다. 또 플랫폼 택시의 공정 경쟁 시장 조성을 위해 개선명령 권한이 도입된다.
정부는 25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교통 분야)에서 미래·생활, 혁신 교통 서비스의 일상 구현이라는 주제로 이 같은 정책을 발표했다.
UAM은 5월까지 수도권 최초 실증을 위해 실증구역을 지정하고 맞춤형 규제특례를 마련하며...
아울러 대규모 주택단지 등을 창의적 건축계획이 될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특별계획구역 지침을 통해 지구 내 전체 아파트단지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정비계획 방향을 제시했다.
기존 아파트지구 내 상업 기능을 담당하던 중심시설용지는 주거용도 도입이 가능해지며, 개발잔여지에는 기존에 불허하던 비주거용도 도입을 허용한다. 높이도 기존의 5층...
오금역 일대는 지하철 3호선ㆍ5호선 환승역세권으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오금역 북측 송파경찰서 및 우체국 등이 위치한 준주거지역과 오금로, 중대로, 옛 성동구치소 부지까지 아우르는 범위가 지구 중심으로 지정돼 있다. 오금지구중심은 서울 동남권에서 개발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특히 문정동으로 이전해 현재 공터로 남아있는 성동구치소 부지는...
연구개발(R&D)비를 최대 30%(중소기업)까지 세액공제해주는 신성장·원천기술에 방위산업 및 관련 기술이 신규 지정됐다. 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최대 15%를 공제해주는 추가 요건에 국내 제작 80% 이상 등이 규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과...
지난해 지구 평균 기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기후위기 대응’ 방안도 살펴봤다.
글로벌 주요 기업 경영진들은 ‘AI 기술을 통한 생산성 혁신’에 집중했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AI 기술 도입을 통해 제품 연구 및 개발, 고객 서비스 등에 투입되는 시간을 줄이고 업무 역량을 증진시켜 생산성 혁신을 제고할 것으로 내다봤다.
‘에너지 전환’은...
정비사업 추진절차는 ‘정비구역지정→조합설립→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이주·철거→착공·분양→준공·입주’ 순으로 진행된다. 이 중 조합설립 후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 각종 영향평가 등 심의에만 통상 2년 이상 소요돼 왔다.
그동안 건축심의, 경관심의에 한정해 일부 통합해 운영되긴 했으나,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도시관리계획(정비계획)...
고도지구와 중복결정되어 실효성이 없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는 고도지구로의 지정이 해제되고 규제가 단순화된다.
개별건축물 건축 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최고높이 28m까지로의 완화는 지난해 6월 발표와 같이 유지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22년 6월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고 고도지구 완화만을 기대하며 사업을 추진 중이었던 쌍문동 494-22, 524-87...
윤 전문위원은 "남산 쪽은 지구 지정이 된 곳도 여럿 있고 해서 높이 규제 완화를 계기로 사업들이 속도를 낼 가능성이 커 보이지만 이번 규제 개선이 없던 사업성을 만들어낼 정도의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란 점에서 다른 지역에 얼마나 호재가 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높이 규제 완화는 도심 지역의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도...
서울시는 1972년 남산 성곽길 일대에 고도지구를 처음 지정한 이래 남산, 북한산, 경복궁 등 주요 산이나 시설물 주변 8곳을 고도지구로 지정·관리해왔다. 1995년 북한산 주변을 고도지구로 지정한 이후 제도변화가 없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높이 규제를 중복으로 적용받거나 주변 환경 개선이 어려운 문제들이 나타났다.
이번 심의에서는 남산 주변 고도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