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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물] 오슬기 검사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명예훼손…죄에 상응한 처벌할 것”

대검‧서부지검 ‘원 팀’…서부지검장 반장으로 종합대응반 검찰에 따르면 A(26‧유통업) 씨, B(35‧자영업) 씨, C(27‧무직) 씨, D(25‧일용직) 씨 등 피고인 4명은 올해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인터넷 상에서 이태원 참사 현장‧희생자 사진과 함께 성적으로 모욕하는 음란한 내용의 글을 올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으로...

2022-12-16 06:00
세계 1위 美 바이낸스마저 2兆 '코인런'…FTX 파산 후폭풍

한편 미국 검찰은 이날 FTX 창업자인 샘 뱅크먼-프리드를 형법상 사기, 인터넷 뱅킹을 이용한 사기, 자금세탁, 불법 선거자금 공여 등 8개 혐의로 기소했다.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면 최대 115년형을 받을 수 있다. 데미안 윌리엄스 뉴욕 남부연방 지검장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금융사기 중 하나”라며 “조사가 매우 빠르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2022-12-14 17:04
‘FTX 후폭풍’…전 세계 당국, 가상자산 규제 강화 나서고 ‘바이낸스’는 흔들

한편 미국 검찰은 이날 FTX 창업자인 샘 뱅크먼-프리드를 형법상 사기, 인터넷 뱅킹을 이용한 사기, 자금세탁, 불법 선거자금 공여 등 8개 혐의로 기소했다.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면 최대 115년형을 받을 수 있다. 데미안 윌리엄스 뉴욕 남부연방 지검장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금융사기 중 하나”라며 “조사가 매우 빠르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2022-12-14 15:21
미 검찰, FTX 창업자 8개 혐의로 기소...금융당국도 법적조치

FTX 사태를 수사해 온 데미안 윌리엄스 뉴욕 남부연방지검장은 이날 오후 뉴욕 맨해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사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금융사기 중 하나"라고 말했다. 검찰은 공소 사실이 모두 인정될 경우 최대 115년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뱅크먼-프리드는 그간 경영상의 실수는 인정했으나...

2022-12-14 08:36
정경심 내달 4일 재수감…형집행정지 연장 불허

최종 결정권자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심의 결과를 토대로 정 전 교수가 추가 수술 일정이 없고, 통원 치료가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형집행정지 연장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 전 교수는 내달 4일 구치소에 재수감된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으로...

2022-11-29 18:24
공수처, ‘유우성 보복기소’ 전·현직 검사들 불기소…“공소시효 지나”

29일 공수처 수사3부(김선규 부장검사)는 전 서울시공무원 유우성 씨를 기소한 검사들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과 관련해 김수남 전 검찰총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신유철 전 서울서부지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이두봉 전 대전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당시 주임검사) 등 4명을 불기소...

2022-11-29 15:52
이원석 검찰총장 “‘살아남은 자의 슬픔’ 잊지 말자”

서울서부지검은 한석리 지검장을 반장으로 종합대응반을 구성‧운영 중이다. 검찰이 사고 대응을 위해 검사장 두 명을 수사지휘자로 즉각 배치한 일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은 희생자 검시, 신원 확인과 유족 인도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했고 경찰 수사에 협력하고 있다. 검찰로 송치된 후엔 정확한 원인과 책임 규명,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2022-11-17 18:16
검찰, ‘이태원 참사’ 성적 모욕글 게시 피고인 기소

서울서부지검은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 한석리 지검장을 반장으로 종합대응반을 구성‧운영 중에 있다. 검찰은 ‘추모와 애도’가 절실한 시기에 이태원 참사 여성 희생자들에 대한 조롱과 음란한 묘사로 2차 피해를 가하고,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 반인권적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태원 참사 후 희생자들과 유족을 조롱하거나 희생자들의 사진과 함께...

2022-11-17 11:13
대검, 이태원 참사 사망자 122명 검시 마쳐…84명 유족에 인도

대검은 황병주 형사부장이 본부장을 맡은 사고 대책본부와 한석리 서울서부지검장이 반장인 비상대책반을 가동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 관계자는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희생자 신원 파악과 유족 연락, 유족의 희생자 확인 등 필요한 최소한 절차를 밟고 비상대기 검사가 현장에서 검시 후 최대한 신속히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태원...

2022-10-30 21:39
대검, ‘이태원 참사’ 사고대책본부 구성…서울서부지검엔 비상대책반

서울서부지검에는 비상대책반이 차려졌고, 반장엔 한석리 서울서부지검장이 임명됐다. 전날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서 발생한 할로윈 압사 참사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대검은 “사고 발생 지역 관할 검찰청인 서울서부지검을 중심으로 경찰·소방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신속한 피해자 신원 확인과 검시, 사고 원인 규명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2022-10-30 09:30
민주 국방위 "군사비밀 유출 피고인 김태효 경질해야"

검찰(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이 김태효 차장이 당시 재직 중이던 성균관대 교수 연구실을 압수수색했더니, 수백 페이지 분량의 군사기밀자료가 무더기로 쏟아져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판결문에 따르면 청와대 밖으로 유출한 문서는 모두 41건이나 된다. 문서에는 기무사가 작성한 북한동향첩보, 국정원이 작성한 북한 주민생활 실태 자료...

2022-10-28 10:47
[국감 핫이슈] 野 보이콧에 대검 국감 파행…법사위 개의 연기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30분 법사위 국정감사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사 압수수색 시도 중단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 △이원석 검찰총장 사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과 강백신 반부패수사3부장 등의 문책을 요구하면서 국정감사 거부를 선언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 같은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오늘...

2022-10-20 14:38
[국감 핫이슈] 주민 반발에 뒤늦게 김근식 구속?…검찰 “법과 원칙에 따른 구속영장”

권 의원은 “이미 할 수 있었던 구속영장 발부를 왜 그 전에 미리 하지 않았나”라고 다그쳤고 심우정 인천지검장은 “쉬운 영장은 아니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입증에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김근식의 출소일자가 임박했고 검찰은 빠르게 정리할 수 있었는데도 (여죄에 대한) 보완수사를 명목으로 차일피일 미룬 것은 이상하며 이제 와서 영장을...

2022-10-18 17:23
[국감 핫이슈]“정치보복 수사” vs 검찰 “법리‧증거로 수사”…민주당-검찰 충돌

이에 홍승욱 수원지검장은 “이 사건은 부정부패 수사이지 정치보복 수사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공무원은 어느 자리에 가더라도 맡은 바 직무를 다해야 한다. 좌천, 영전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반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정당한 수사’라며 검찰에 힘을 실었다. 전 의원은 “제가 지난 2년 동안 본 것은 검찰의 ‘권력 수사 뭉개기’...

2022-10-18 16:35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나경원 전 의원 내정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과 100세 시대 일자리, 건강, 돌봄 지원 등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는 석동현 변호사가 내정됐다. 석 변호사는 서울동부지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나 정치에 입문했으며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캠프 대외협력특보를 지냈다.

2022-10-13 20:27
'약식기소' 김상열 前호반 회장, 법원은 왜 정식 재판에 회부했나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 단계에서 문무일 전 검찰총장과 박찬호 전 광주지검장 등을 선임해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 전관들의 입김이 작용한 덕에 1억5000만 원의 약식기소 선에서 마무리됐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정식재판으로 회부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향후 재판 결과는 ‘고의성’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향후 재판은 김 전 회장이...

2022-09-28 16:24
이재명 조준하는 檢 칼끝…‘친윤 특수통’ 교체 후 속도

김 직무대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2017~2018년 특수1부 부부장 검사를 지낸 특수통이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인 2019~2020년에는 대검찰청 수사정보1담당관으로 총장의 정보라인 역할을 했다. 이미 허위사실공표로 기소돼 다음 달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앞둔 이 대표에 관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기소가 이어질 것으로...

2022-09-28 15:21
“건강상 이유”…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3개월 연장키로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 7가지 요건 가운데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징역형 집행 정지 대상이다. 담당 지방검찰청 검사장(수원지검장)은 통상 심의위가 열린 날 형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안양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이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통원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2-09-23 20:52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연장할까…23일 결정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 7가지 요건 가운데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징역형 집행 정지 대상이다. 담당 지방검찰청 검사장(수원지검장)은 통상 심의위가 열린 날 형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안양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이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통원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2-09-21 15:28
尹정부 첫 검찰총장 이원석 취임…“초심‧기본‧겸손” 3원칙 강조

이 총장은 대검 수사지휘과장과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제주지검장 등을 지냈다. 이 총장이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만큼 법조계에서는 검찰 중립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앞으로 전 정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총지휘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 같은 지적을 의식한 듯, 이 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한비자의 ‘법불아귀...

2022-09-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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