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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공 신임 법무부 차관 "무거운 책임 느낀다…국정보좌 최선"

이 차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8년 7월 첫 여성 차장검사로 발탁됐다. 이 차관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로 여성ㆍ아동, 과학기술 범죄 수사 등을 전담했다.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3차장검사를 맡고 있었다. 이 차관은 여성 4호 검사장 후보로 거론됐으나 2019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임명 후 2020년 1월 서울고검 검사로...

2022-05-13 11:10
'검수완박' 입법 완료에…대검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해달라" 호소

대검은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대다수가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하고 있음에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대검과 일선 고·지검장들은 일치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대검은 “의결된 법안이 시행되면 고발인의 이의신청 권한이 박탈돼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선의의 고발이나 내부 비리에 용기를 낸 공익제보자의 호소는 법에 의해...

2022-05-03 11:26
미국, 북한에 ‘돈세탁·제재 회피’ 가상화폐 기술 전수한 유럽인 2명 기소

데이미언 윌리엄스 뉴욕 남부연방 지검장은 "이들은 북한의 적대적인 핵 야망을 저지하기 위한 미국의 제재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북한 정부 구성원들에게 최첨단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을 가르쳤다"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제재를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오 데 베노스와 엠스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위반 혐의에 대해...

2022-04-26 11:01
검수완박 중재안 처리 합의에 들끓는 검찰…“정치적 의도 의문”

서울중앙지검에서도 이정수 지검장과 간부들이 호소문을 냈다. 이들은 “검찰 수사 기능 자체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중재안은 실체 진실 발견과 인권 보호라는 검찰의 본질적 역할을 인정하지 않고 없애는 것”이라며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에서 배제된 4대 범죄에 대해서도 “공직자 범죄는 부패 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선거범죄는 6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하며...

2022-04-22 19:53
[상보] 박범계, 오후 3시 전국고검장 회의…“수사 본질‧공정성 확보 핵심”

박 장관은 “(회의 내용을) 충분히 제가 경청을 할 것이고 이미 검찰총장을 포함해 각 단위 검찰청별 회의가 있었고, 평검사, 부장검사 회의, 그전에 고검장 지검장 회의 등 다 중계되다시피 공개됐기 때문에 적어도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검사들 생각 충분히 알고 있다”며 “법무부 검찰국에서 많은 의견을 서면을 통해서 저에게 제시를 해서 충분히 알고 있다”고...

2022-04-21 14:06
평검사들 “검수완박은 범죄방치법”…부장검사들도 힘 보탠다

고검장‧지검장‧평검사에 이어 부장검사들도 “검수완박 저지” 검찰은 앞서 전국 고검장‧지검장‧평검사 회의를 연달아 연 바 있다. 전국 부장검사들도 이날 모여 검수완박 저지에 힘을 보탠다. 부장검사는 검찰 중간 간부급으로 사법연수원 31~32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각급 청 대표 부장검사 50여 명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2층 대강당에서 ‘전국부장검사 대표회의’...

2022-04-20 15:44
'채널A 사건'로 얼굴 붉힌 한동훈ㆍ이성윤…닷새 만에 인사

두 사람은 '채널A 사건'으로 얼굴을 붉힌 적 있다. 이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채널A 사건'으로 고발된 한 후보자를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는 수사팀 보고를 수차례 반려했다. 후임인 이정수 지검장이 최근 2년 만에 한 후보자를 무혐의 처분했다. 이날 만남에서 이 고검장은 한 후보자에게 '장관 후보 지명을 축하한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04-19 18:31
[상보] 김오수 "대통령 면담 큰 의미…국회 출석 요청했다"

또 “수사 공정성 자체가 문제 된다면 검찰총장, 고검장, 지검장 등을 국회에 출석시켜 비공개를 전제로 국회 정보위처럼 충분히 현안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 듣고, 자료제출 받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하는 것이 무슨 검사들이 전관예우를 받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는데 전혀 그런 차원이 아니다”며...

2022-04-19 09:31
사표 던진 김오수·19년만 전국평검사회의…‘검수완박’ 검찰 집단반발

이보다 앞선 11일 전국 지검장 회의에서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 구성원들 가운데서도 김 총장에게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셌다. 최근 검수완박을 비판하며 사의를 표명한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는 “‘내 목을 쳐라’고 일갈하시던 모 총장님의 기개까지는 기대하지 못하겠습니다만, 현 정부 들어...

2022-04-17 16:17
서울고검 첫 출근한 한동훈ㆍ재판 출석한 이성윤…예방 못 해

첫 수사팀을 이끈 정진웅 당시 형사1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한 후보자 휴대전화를 압수하기 위해 몸싸움까지 벌였다. 결국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 고검장 후임인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달 초 한 후보자를 2년 만에 무혐의 처분했다.

2022-04-15 11:30
“너무한 것 아닌가”…한동훈 법무장관 지명에 서초동도 ‘당혹’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한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와도 큰일인데 법무부장관은 너무한 것 아닌가”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한 후보자는 2019년 ‘조국 수사’를 진두지휘하며 여권으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됐다. 2020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의 대대적인 인사로 한 후보자는 부산고검 차장검사에 이어 수사부서가 아닌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2022-04-14 17:10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 준비…신자용‧권순정‧김창진 합류

신자용 부장검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중앙지검장, 한동훈 후보자가 중앙지검 3차장이던 당시 특수1부장을 지낸 바 있다. 권순정 지청장은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이던 당시 대검찰청 대변인을 맡았다. 김창진 지청장은 윤 당선인의 검찰총장 청문회 준비단에서 신상팀장으로 활동했다. 준비단 사무실을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될 예정이다. 후보자는...

2022-04-14 13:55
장제원, 한동훈 법무장관 지명에 “칼 거두고 펜 쥐여준 것”

이어 “검사라면 누구나 오르고 싶은 중앙지검장, 아니 검찰총장의 꿈도 분명 있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윤 당선인은 한 검사장에게 펜을 맡겼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지난 20년간 검찰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범죄와의 전쟁이 아니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선진화된 형사사법 시스템을 만드는 설계자가 되기를 요구한 것”이라며 “수사지휘권이 없는 법무부...

2022-04-13 17:47
한동훈 법무장관 인선 까닭은,,‘검수완박’ 맞설 ‘반전카드’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으로 발탁된 이후 한 후보자를 최연소 검사장으로 승진시키고,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을 맡겼다.이 때문에 한 후보자는 윤 당선인 취임후 서울중앙지검장이나 수원지검장 등으로 영전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검수완박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이를 뛰어넘는 파격인사를 단행한 것이다. 검수완박 법안은 형사소송법...

2022-04-13 16:57
[종합] 김오수 "대통령께 '검수완박' 면담 요청…간곡히 문제점 말씀드릴 것"

김 총장은 “이유는 그분들이 더 잘 알 것”이라면서도 “몇 가지 최근 현안 사건들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건 동부지검장이 설명했고, 저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해야겠다는 부분 확고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총장은 “헌법상 영장 청구자는 수사기관이고 영장청구권자는 검사로만 특정돼 있어 헌법에 나와 있는 수사기관은 검사”라며 “헌법상...

2022-04-13 15:59
“좌천, 좌천, 또 좌천” 결국 법무부 장관으로…한동훈, 그는 누구

윤 당선인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취임하자, 한 후보자는 반부패·특수수사를 총괄하는 3차장검사로 발령돼 윤 당선인을 보좌했다. 이때 한 후보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걸 밝혀내며 그를 구속시켰다. 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도 수사해 전·현직 고위 법관들을 대거 재판에 넘겼다. 윤 당선인이...

2022-04-13 15:48
윤석열, 법무부 장관에 측근 한동훈 지명…'검수완박'에 강대강으로

애초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는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과 조상철 전 서울고검장이 유력했다. 지연스레 한 부원장 인선이 파격적이라는 평이 나왔다. 윤 당선인은 "절대 파격 인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법무·행정을 담당할 최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의 설명과 달리 한 부원장 인선을 두고 민주당의 검수완박을 저지하기 위한 '강 대 강...

2022-04-13 15:40
[상보] 김오수 "'검수완박' 헌법에 정면 위반…정의와 상식 반한다"

김 총장은 “입법이 시작될 테니 국회부터 가서 말씀드리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방문 시점에 대해서는 “지켜봐 달라”고 말을 아꼈다. 총장직 사퇴에 대해서는 “이미 검사장 회의에서 제 입장을 밝혔다”며 “지켜봐 달라”고 했다. 앞서 11일 김 총장은 전국 지검장 회의에서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강수를 둔 바 있다.

2022-04-13 09:30
외교부 장관 박진 유력...대통령 비서실장엔 김대기 내정

법무부 장관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이끌었던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이 유력시되는 가운데, 조상철 전 서울고검장 등이 함께 거론된다. 행정안전부 장관에는 한국행정학회장인 원숙연 이화여대 교수가 부상했다. 해양수산부 장관엔 이연승 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과 조승환 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등이 거론된다. 환경부 장관에는...

2022-04-13 08:18
대검 "'검수완박', 현명한 결정 기대했는데 대단히 유감"

다만 김후곤 대구지검장은 전날 전국 지검장 회의를 마친 뒤 김 총장의 국회 방문 가능성에 대해 “당연히 있다”며 “의원과 국민에게 잘, 소상히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니 특별한 전제조건 없이 (방문해) 설명해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이 사퇴 의사를 표명할지도 주목된다. 김 총장은 "만약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 이상...

2022-04-12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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