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33개월이고, 당시 검찰총장은 김수남·문무일·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영렬·윤석열·배성범이었다.
이들 자체분석에 따르면 2017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 검찰이 지출한 특활비는 총 292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돈은 정기지급분(156억 원)과 수시사용분(136억 원)으로 나뉘었다.
정기지급분 중 80억 원은 전국...
이어 "가장 충격적인 것은 당시 수사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지휘 아래 진행됐다는 것"이라며 "검사 시절 이동관 홍보수석실이 얼마나 방송장악에 혈안이었는지 낱낱이 수사하고도, 그런 사람을 대통령이 돼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했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검찰 수사보고서가 '방송장악' 경력자 채용을 위한...
지난해 5월 제주지검장으로 근무할 당시 이 총장이 도입했다. 때 맞춰 제주지검을 격려 방문한 이 총장은 제주도 올레길 17코스 가운데 ‘제1사라교~용담포구’ 구간 13㎞를 동행했다.
이 총장은 작년 9월 제45대 검찰총장에 취임한 이후 줄곧 “우리에겐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검찰권’을 국민을 위해 바른 방법으로 행사해야 하는 책무가 있으며, 그래서 국민의...
2021년 1월 임명된 조은석 위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고검장을 지냈으며, 2019년엔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조은석 위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돼 ‘친야’ 인사로 여겨지지만, 검찰 시절 안희정·이광재 등 노무현 대통령 측근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등 민주당측 인사에게도 칼 끝을 겨눈 바 있다. 권익위...
양석조 남부지검장은 이 자리에서 "자본시장범죄 대응에도 ‘골든타임’이 분명 존재한다"며 "골든타임내에 금융감독당국과 수사당국이 긴밀히 협력해 신속히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해당 사건은 실체진실이 규명되지 못한 채, 검찰청 캐비넷에 고스란히 쌓이거나 무죄가 선고되어 면죄부만 부여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발언이 나온 자리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이 함께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였다. 기관장들은 회동에서 무관용 원칙을 앞세워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로 입을 모았다고 한다.
국내 주식시장 기류는 극도로 흉흉하다. 사회 지도층, 고소득 전문직, 유명 연예인이 연루된 소시에테제네랄(SG)발 주가 폭락사태의 파문이 채...
이날 토론회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 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양석조 남부지검장이 참석했다. 검찰과 금융당국 수장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드문 만큼 이번 주가 조작 사태를 엄중히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조금 더 선제적이고 사전에 적발 내지는 처벌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 말씀 드리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원장은...
23일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 개최금융위·금감원·거래소·남부지검장 수장 모두 참석 ‘눈길’“안전지대 ‘장기투자·가치투자의 영역’까지 소위 ‘꾼’ 무대 충격”“신속히 증거 확보 못 하면 실체진실 규명 못한 채 캐비넷 속으로”
양석조 남부지검장이 금융·증권범죄 대응을 위한 시스템을 확립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양 지검장은...
토론회에는 김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양석조 남부지검장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차액결제거래(CFD)를 악용한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김 위원장은 금감원과 공동조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금융위와 금감원 조사부서는인력규모, 조사권한, 조사업무상...
2017년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내던 당시 1차장 검사로 호흡을 맞추고 다음해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하며 검사장 자리에 오르기도 했다. 윤 대통령과 윤 변호사가 한때 가까웠다는 이유로 각각 ‘대윤’ ‘소윤’으로 불리는 등 막역한 사이로 알려졌다.
KT텔레캅의 일감을 받아온 시설관리업체 KDFS는 대법관 출신인 안대희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가...
대검찰청 조직개편에 맞춰 마약‧조직범죄부장에 박재억(연수원 29기) 창원지검장이 임명되고 정식 직제화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부장에는 단성한(32기) 현 합수단장이 보임됐다.
법무부는 17일 대검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 분리 개편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의 인사를 발표했다. 대검 등 검찰 조직개편에 관한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에 관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형 집행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정 전 교수는 지난해 8월 처음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심의위에서 불허됐고, 이후 10월 허리디스크 파열을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돼 한 달간 일시 석방됐다.
이후 정 전 교수는 추가 치료를 이유로 한 차례 형집행정지를 연장했으나 2차 연장 신청은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정 전 교수는 지난해 12월...
이 총장은 이날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강남 납치‧강도살인’ 사건의 수사 경과를 보고받고 “경찰에서 일부 구속 피의자에 대한 사건이 송치되기 전에 미리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김수민 형사3부장을 팀장으로, 검사 총 4명이 참여하는 전담 수사팀을 만들고 수사 준비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9일께...
이 총장은 이날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강남 납치‧살인’ 사건의 수사 경과를 보고받고 “경찰에서 일부 구속 피의자에 대한 사건이 송치되기 전에 미리 전담수사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장은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범행의 배경과 동기를 포함한 전모를 명확히 규명하고 국민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박일경...
그는 “내가 저지른 유일한 죄는 미국을 망치려는 이들로부터 겁없이 나라를 방어한 것”이라며 앨빈 브래그 맨해튼지검장과 판사를 싸잡아 비난했다. 이번 사건에 배정된 판사를 향해서는 “트럼프를 증오하는 아내와 가족을 둔 트럼프 증오주의자 판사”라고 불렀다.
이날 형사법원에서 판사가 시민 불안을 부추기는 수사를 삼가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NYT는 대배심이 수일 뒤 기소 결정 발표와 함께 앨빈 브랙 맨해튼 지검장이 트럼프에게 출두를 요청할 예정이며 이후 절차는 현재로썬 알려지지 않았다고 했다. 일반적으로 기소된 피의자는 출두와 함께 수갑을 채워 지문 날인 등을 거친 뒤 재판 전까지 구속되거나 석방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로써 미국 최초로 기소되는 전직 대통령이 됐다. 양당제가 뿌리내린...
제주지검과 사단법인 제주올레, 제주소년원, 제주보호관찰소,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제주지역협의회, 소년보호위원 제주소년원협의회 등 관내 6개 기관이 소년범 처벌만으로는 재범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공감대를 갖고 지난해 5월 19일 당시 이원석 제주지검장(검사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해 도입했다.
이후 이 총장은 대검찰청 차장검사(고등검사장)로 승진하면서...
김수남(사법연수원 16기) 전 검찰총장을 필두로 김희관(연수원 17기) 전 광주고검장과 노승권(21기) 전 대구지검장이 대표 변호사로서 ‘투 톱’을 이뤄 뒤를 받친다. 이진한(21기) 전 서울중앙지검 제2차장검사, 허철호(23기) 전 창원지검 차장검사, 이경훈(23기) 전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김범기(26기) 전 서울남부지검 제2차장검사, 김신(27기) 전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장...
서울중앙지검장과 서울남부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낸 법률사무소 중앙N남부의 이정수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6기)가 다양한 교통사고 사례를 통해 수사와 재판의 주요 쟁점들을 알기 쉽게 설명한 ‘교통사고실무’ (법률신문사 펴냄)를 출간했다.
교통사고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는 물론이고 수사기관인 경찰과 검찰, 법원 및 보험사의 업무에 큰 도움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