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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양승태 사건 항소 수순?…“책임이라도 피해야” 복잡한 속사정
    검찰, 양승태 사건 항소 수순?…“책임이라도 피해야” 복잡한 속사정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당시 검찰에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3차장검사 등 특수부 검사들을 대거 투입해 명색에 사법부 수장을 구속했는데 1심 무죄 판결을 받았으니 고민이 깊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양 전 대법관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은 현재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논란’을 수사 중인 검찰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024-01-29 16:54
  • 새 법무장관 후보자에 박성재 前서울고검장…“강직한 성품”
    새 법무장관 후보자에 박성재 前서울고검장…“강직한 성품”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장, 법무부 감찰담당관, 광주고검장, 대구고검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내 요직을 두루 거쳤다. 박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초임 검사로 대구지검 형사부에 배치됐을 당시 옆 부서에서 근무하며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다 대구고검으로 좌천됐을 때, 대구고검장이던 박 후보자가 윤...
    2024-01-23 15:37
  • [종합] ‘검찰 2인자’ 대검 차장에 신자용…검찰국장 권순정
    [종합] ‘검찰 2인자’ 대검 차장에 신자용…검찰국장 권순정
    윤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한 2017년에는 특수1부장을 맡아 당시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함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세월호 참사 보고시간 조작 의혹 등을 수사했다. 한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됐을 때에는 인사청문회 준비단 총괄팀장을 맡기도 했다. 권 검찰국장은 2016~2018년 법무부에서 법무과장, 검찰과장을 지냈다. 윤 대통령이...
    2024-01-22 15:08
  • ‘김학의 출금’ 차규근, 법무부에 사표 제출…총선 출마 시사
    ‘김학의 출금’ 차규근, 법무부에 사표 제출…총선 출마 시사
    앞서 이성윤(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중앙지검장), 김상민(35기) 대전고검 검사(전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 등도 해당 판례에 따라 사표를 내고 총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들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조 전 장관이) 엄청난...
    2024-01-18 11:51
  •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고심…檢 수사심의위 개최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고심…檢 수사심의위 개최
    이진동 서울서부지검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청장을 기소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이 있었다”면서도 대검이 제동을 걸었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등은 지난해 11월 유가족 130여 명의의 기소 촉구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윤복남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TF 단장은...
    2024-01-15 15:10
  • 막내리는 공수처 1기…원년멤버 떠나고 초라한 성적표만
    막내리는 공수처 1기…원년멤버 떠나고 초라한 성적표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피의자로 소환하면서 김 처장의 관용차를 제공해 청사로 들어온 사실이 드러났다. 공수처는 “보안상 이유”라고 해명했지만, 공정성 시비에 한참 휘말렸다. 이어 국회의원, 기자, 일반인 등 약 400건 넘는 통신자료를 무분별하게 조회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민간인 사찰’이라는...
    2024-01-14 16:08
  • 17일, 모든 것이 바뀐다...국민의힘 '피의 수요일' 예고
    17일, 모든 것이 바뀐다...국민의힘 '피의 수요일' 예고
    검사 출신인 주진우 전 법률비서관,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 등이 출마 의사를 밝히고, 김진모(전 서울 남부지검장)·노승권(전 대구지검장)·윤갑근(전 대구고검장) 등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영남권, 중진 의원들마저도 공천이 불투명하다는 기류가 팽배하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 듯 영남의 한 지역은 국민의힘 소속 출마 후보가 8명이 나오면서 각축전을...
    2024-01-11 15:52
  • 이성윤 사직서 제출…“윤석열 사단 청산 최선봉 설 것”
    이성윤 사직서 제출…“윤석열 사단 청산 최선봉 설 것”
    재작년 이어 재차 사의 표명…총선 출마 뜻 밝혀“윤 정부, 국민 70%가 찬성하는 특검법 거부” 지적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을 지낸 이성윤(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8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총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생이 파탄에 이르렀음에도 사람을 살리는 활인검(活人劍)이 아닌 살인도(殺人刀)...
    2024-01-08 14:30
  •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여부, 수사심의위서 따진다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여부, 수사심의위서 따진다
    이진동 서울서부지검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 수사진 사이에서 김 청장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느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런 의견이 있었다”고 답했다. 다만 ‘대검이 김 청장 구속에 제동을 건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전혀 없는 사실”이라고 선을 그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2024-01-05 11:48
  • ‘출마설’ 한동훈 장관 후임에 박성재·길태기 거론
    ‘출마설’ 한동훈 장관 후임에 박성재·길태기 거론
    길 변호사는 서울 출신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나와 대검찰청 형사과장,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 광주지검장, 서울남부지검장, 법무부 차관, 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또한 조직관리에 능하다는 평가다. 2013년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 사퇴 후 약 2개월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던 때 동요하던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끈 경험이 부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같은 해 12월...
    2023-11-23 21:19
  • '사실상 출마' 한동훈 후임 하마평 무성…박성재·오세인·이원석 등 거론
    '사실상 출마' 한동훈 후임 하마평 무성…박성재·오세인·이원석 등 거론
    제주·창원·서울중앙지검장, 대구·광주고검장 등을 거친 뒤 2017년 7월 퇴임했다. 검찰 내에서 특수통으로 분류되는데, 박근혜 정부 시절 중앙지검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박 전 고검장은 2006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으로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과 각종 주가조작 사건을 처리했고, 중앙지검장 시절 포스코 등 굵직한 기업비리 수사를...
    2023-11-22 16:05
  • [이슈&인물] 노정환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책임만 부각…처벌만능 안돼"
    [이슈&인물] 노정환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책임만 부각…처벌만능 안돼"
    사법고시를 거쳐 검사가 된 뒤 27년간 국가를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공직의 무게를 내려놓고 변호사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노정환(사법연수원 26기) 변호사가 울산지검장을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법률사무소 ‘행복한 동행’ 대표변호사로 새출발했다. '첫 경찰대 출신 검사장’이라는 타이틀을 ‘검찰과 경찰의 행복한 동행’이라는...
    2023-11-10 07:00
  • ‘기획통’ 예세민 전 춘천지검장, 변호사로 새출발
    ‘기획통’ 예세민 전 춘천지검장, 변호사로 새출발
    ‘기획통’으로 알려진 예세민 전 춘천지검장(사법연수원 28기)이 변호사로 새출발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예세민 전 지검장은 서울 서초구에 ‘예세민 법률사무소’를 열고 대표변호사로 개업한다. 예 전 지검장은 대검 기획조정검찰연구관과 법무부 검찰국 검찰제도개선TF팀장,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역임하는 등 기획통으로 이름을 알렸다. 이 외에도 특수부와...
    2023-10-30 16:14
  • 송경호 중앙지검장 “이재명 사건, 한건 한건 모두 구속사안”
    송경호 중앙지검장 “이재명 사건, 한건 한건 모두 구속사안”
    송 지검장, 법사위 국감서 ‘꼼수 영장’ 지적에 반박이 대표 영장 기각에도 “검찰 판단 잘못된 것 아냐”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비위 의혹…“위장전입 사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와 관련해 “백현동 개발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등 한 건 한 건이 모두 중대한 구속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송 지검장은 이날 오전 서울고검에서...
    2023-10-17 16:02
  • [오늘의국감] 李 사법리스크·KBS 논란 난타전…과방위 한때 파행
    [오늘의국감] 李 사법리스크·KBS 논란 난타전…과방위 한때 파행
    중앙지검장 "이재명 혐의, 한건한건 모두 구속사안"경기도 국감선 李 부인 법카·양평고속道 의혹 공방과방위, KBS·언론장악 논란 도마…野 피케팅에 파행도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8일째인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등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특혜·부인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사법 리스크가 쟁점으로...
    2023-10-17 15:53
  • ‘공무원 뇌물’ 제보 사건 뭉개기?…서부지검장 “당시 수사 종결할 수밖에”
    ‘공무원 뇌물’ 제보 사건 뭉개기?…서부지검장 “당시 수사 종결할 수밖에”
    사업가 김희석 씨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제보했으나 검찰이 수사 없이 종결한 것과 관련해 이진동 서울서부지검장이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혐의 없음’으로 처리됐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제보자 김희석 씨 등에 따르면 그는...
    2023-10-17 15:32
  • ‘이재명 수사’ 수원지검 2차장 위장전입 등 의혹 제기
    ‘이재명 수사’ 수원지검 2차장 위장전입 등 의혹 제기
    김 의원은 이 차장검사를 오후 국감에 불러달라고 요구하자, 신봉수 수원지검장은 “감찰 과정에서 문제가 된 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며 “이 자리는 지난 1년간 수원과 서울 고검·지검이 한 업무에 대해 말씀하는 자리인데, 오늘 할 수 있는 말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 차장검사는 김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위장전입은 맞지만, 나머지는 모두...
    2023-10-17 15:06
  • 노정환 전 울산지검장, 법률사무소 ‘행복한 동행’ 대표변호사로 새출발
    노정환 전 울산지검장, 법률사무소 ‘행복한 동행’ 대표변호사로 새출발
    노정환(사법연수원 26기) 전 울산지검장이 오랜 공직생활을 마치고 변호사 업무를 시작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정환 변호사는 서울 서초구에 법률사무소 ‘행복한 동행’을 설립하고 대표변호사로 새출발한다. 행복한 동행은 ‘고객과 변호사의 행복한 동행’, ‘검찰과 경찰의 행복한 동행’ 두 의미를 담고 있다. 개업소연은 23일이다. 경남 창녕 출신인 노...
    2023-10-16 16:34
  • 끝까지 판다?…이재명 대북송금 의혹, 수원지검으로 재이송
    끝까지 판다?…이재명 대북송금 의혹, 수원지검으로 재이송
    법무부는 지난달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인사에서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을 수원지검장으로 임명했다. 신 지검장은 대표적인 특수통이며, ‘윤석열 사단’으로 꼽힌다.  현재 수원지법에선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비롯해 이 대표 관련자 대부분이 기소돼 재판 중이다. 이 전 부지사는 13일 구속기간이 6개월 더 연장돼...
    2023-10-16 15:58
  •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 기념식 개최...“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척결”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 기념식 개최...“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척결”
    함께 배석한 김유철 서울남부지검장은 “금융범죄중점 검찰청으로서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자본시장 교란 세력과 부당이득 수혜자까지 철저히 발본색원함으로써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보호되도록 여러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조사부문 조직개편 및 인력 충원을 통해 신종 수법 등...
    2023-09-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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