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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해병대 ‘채 상병 사건’ 김계환 사령관 압수수색

김 사령관은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박 전 단장의 2차 공판에 증인 출석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해병대에서 근무하던 채모 상병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구명조끼 없이 실종자 수색작전에 동원됐다가 사망했다. 박 단장은 채 상병 사망 원인 수사 과정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부터 하급간부까지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2024-01-18 09:59
‘횡령‧배임’ 황욱정 KDFS 대표 보석 석방…보증금 5000만원

또한 △공판출석의무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에게 위해 또는 접근 금지(이에 해당하는 자가 피고인의 가족, 동료 등인 경우 통상적 생활을 위한 접근만 허용) △출국 및 여행허가의무가 지정 조건 등을 준수 사항으로 추가했다. KT텔레캅은 사옥 관리를 네 곳의 하청업체에 맡겼는데, 그 중 유독 KDFS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심을 받고...

2024-01-16 14:25
'김용 재판 위증 요청' 이재명 캠프 관계자들 구속기로

검찰은 두 사람이 김용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재판을 앞둔 지난해 4월,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던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을 만나 거짓 증언을 하도록 요청했다고 보고 있다. 같은 해 5월 재판에 실제 증인으로 출석한 이 씨는 휴대전화 달력 캡처 화면을 증거로 제시하며 김 전 부원장의 알리바이를 댔다.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2024-01-15 10:41
1심만 2년3개월째…‘청주간첩단’ 곧 1심 선고되나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4일 이 사건의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하며 이목을 끌기도 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2020년 10월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던 송 전 대표를 만나 27분 동안 면담을 한 뒤 북한에 보고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부분이 국가보안법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당시 재판에서 검찰은 “밤 묘목 100만 그루를 북측에 보내는...

2024-01-12 14:31
박수홍 친형 “법인카드 사용, 가족 기업이라 그래도 되는줄 알아”

외에 부동산 관리비를 법인에서 인출했다는 점을 추가로 인정했으나 형수 이모씨는 “나는 전업주부이며 명의만 빌려준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수홍은 4차, 5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친형 부부의 엄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7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선 박수홍의 동생은 “동생들은 이용의 대상이었다”며 박수홍 편을 들어줬다.

2024-01-10 16:49
오메가엑스·스파이어엔터, 맞고소로 법적 분쟁 가열

스파이어는 “그들은 많은 관계자의 증언, 증인, 사실 확인서까지 제출됐으나 현재까지도 출석 및 진술에 응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며, 선처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오메가엑스는 2022년 11월 기자회견을 열고 스파이엔터 강모 대표로부터 지속적인 폭언 및 갑질, 강제추행...

2024-01-05 16:23
[단독] 호텔 난동으로 구속기소된 ‘수노아파’ 조직원 전원 석방

재판부는 별도 보석보증금 부과하지 않았지만 주거 제한, 증인·참고인 접촉 금지 등 보석 조건을 달았다. 이들은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해야 하고 3일 이상 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때는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윤 씨 등은 2020년 10월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 호텔에 난입해 3박4일간 머물며 직원과 투숙객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2023-12-29 06:00
“교사가 주호민 아들 정서적 학대”…지자체 공무원, 법정서 증언

18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진행된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 혐의 사건 5차 공판에 용인시청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B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B씨는 지난해 부서 팀장과 본인, 주무관 등 3명이 이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사례 회의를 열었고 그 결과 ‘A씨의 언행이 피해 아동의 정서 발달에 영향을 끼쳤다’는 공통 의견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2023-12-18 16:58
미국 정치권, 또 탄핵 격랑 속으로…하원, 바이든 조사 공식 개시

대통령 탄핵 조사 결의안 통과3개 상임위, 증인 출석·청문회 개최 등 권한바이든 “근거 없는 정치쇼” 반발트럼프는 ‘북핵 용인’ 보도로 파문 미국 정치권이 또다시 탄핵의 격랑에 휘말리게 됐다. 하원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정식으로 승인하는 결의안이 통과됐다. 1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야당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은 이날...

2023-12-14 14:28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전 보좌관 박용수, 보석 석방

재판부는 재판 의무 출석, 증거인멸 관련 서약서 제출, 주거지 제한, 출국금지 서약서 제출, 여행허가신고 의무, 보증금 3000만원 등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또 해당 사건 재판 관계자와 강래구, 윤관석 사건의 피고인, 증인, 참고인 등과 일절 연락을 금지하고, 이들로부터 연락이 올 경우 재판부에 고지하는 조건이다. 박 씨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2023-12-12 18:09
하태경 “유동규 교통사고, 영화 아수라 생각나”... 경찰 “고의성 없다”

앞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증인인 유 전 본부장은 5일 오전 대장동 의혹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공판을 마친 후 지인과 식사자리를 마치고 대리기사와 함께 귀가하던 중 뒤에서 달려온 8.5톤 카고 트럭과 충돌 사고가 났다. 유 전 본부장의 차는 180도 회전하며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멈춰섰다. 경찰 관계자는 “트럭은 1차로에서 2차로로, 유 전 본부장...

2023-12-06 17:00
유동규, 재판부서 설전 후 대형 화물차와 교통사고...“생명 지장 없어”

이날 오전 유 전 본부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의 대장동 의혹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압수수색을 당하기 전날인 2021년 9월 28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나눈 통화 내용에 관해 진술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유 전 본부장과 정 전 조정실장 측이 법정에서 고성을 지르며...

2023-12-06 09:53
송영길 “청주간첩단 면담은 통상적 만남…신빙성 없었다”

송 전 대표는 4일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에서 손모 씨 등 3명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이처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2020년 10월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던 송 전 대표를 만나 27분 동안 면담을 한 뒤 북한에 보고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부분이 국가보안법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밤...

2023-12-04 17:07
청문회 출석한 허영인 SPC 회장 "위험작업 자동화 검토…안전 경영 강화"

연이은 노동자 사망사고로 지탄을 받아온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국회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해 고개를 숙였다.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위험한 작업에 자동화 로봇 도입을 검토하는 등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도 약속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일 허 회장을 소환해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를 열고 산업재해 사고의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2023-12-01 15:31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보석으로 석방... 200억원대 횡령ㆍ배임 혐의

공판 출석 의무,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신청ㆍ채택된 사람들과 연락 금지, 주거지 제한 및 변경 시 허가 의무, 허가 없는 출국 금지 등의 조건도 포함됐다. 조 회장은 2014년부터 2017년 사이 한국타이어가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약 875억 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비싼 값으로 사들이게 해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23-11-28 14:43
“최윤종은 학폭 피해자” 선처 요구한 母…유가족은 “고통스럽다”

최씨의 모친은 이날 양형증인으로 출석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고인께 너무나 죄송하다”고 말했다. 양형증인은 피고인의 양형 사유 심리를 위해 채택된 증인으로, 최씨의 선처를 호소하기 위한 취지로 출석한 것으로 보인다. 최씨의 모친은 “(최윤종이) 고등학교 3학년 당시 학교를 안 가려고 했다”며 “학교폭력을 당한 적 있다는 게 사실인가”라는...

2023-11-21 15:36
미국 상원, ‘온라인 아동 성착취’ 청문회에 엑스·디스코드·스냅 CEO 소환

자발적 출석 기대” 미국 상원이 어린이들을 소셜미디어(SNS)의 유해 콘텐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주요 기술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소환했다. 2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상원 법사위원회는 엑스(X·옛 트위터)의 린다 야카리노, 디스코드의 제이슨 시트론, 스냅의 에번 스피겔 CEO를 다음 달 6일 예정된 ‘온라인 아동 성 착취’ 청문회에 증인으로...

2023-11-21 08:14
검찰, 이정훈 빗썸 전 의장에 징역 8년 구형…내년 1월 항소심 선고 예정

해당 재판에는 이정훈 전 의장이 출석하기도 했다. 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는 이정훈 전 의장의 1100억 원대 사기 혐의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1심 판결을 파기하고 1심 구형과 동일하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의장은 김병건 BK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와 공동경영을 제안하며 BXA(빗썸코인)를...

2023-11-16 19:34
LG家 상속소송 재판 2차 변론… 세모녀 측 "선대회장 유지 상관없이 분할 합의 리셋해야"

피고 측은 추가 심문을 위해 증인으로 출석한 하범종 ㈜LG 경영지원부문장(사장)에게 녹취록을 토대로 "구연경 대표가 '아빠(구 선대회장)의 유지와 상관없이 분할 합의는 리셋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이 맞느냐"고 물었고, 하 사장은 이런 대화가 있었다고 확인했다. 원고 측이 "유언장이 있는 것으로 속아 소송을 제기했다"고...

2023-11-16 18:05
금융당국,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국감 불출석 소명자료 요청

12일 국회 및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국감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고발 여부를 검토한 국회 정무위원회는 윤 회장을 고발하지 않는 쪽으로 여야 간 의견을 정리했다. 윤 회장은 지난달 27일 국감 출석 대상 증인으로 의결됐지만, 해외 기업설명회(IR) 활동 중이라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정무위 고발...

2023-11-1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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