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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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를 뛰게 하라]“파생상품 거래세 논의 중단해야”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는 파생상품 시장을 건전화하거나 그 규모를 컨트롤하기 위한 효율적 수단이 아닙니다.” 조성훈 자본시장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11일 본지와 인터뷰를 가진 자리에서 향후 우리나라 증권업계가 나아가야 할 발전 방향에 대해 다각적인 시각을 제시했다. 시장에서는 금융당국의 역규제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곳은 파생상품 시장이라고...

2013-10-15 09:42
내년 비과세·감면 4578억원 줄어…감면율 13.2%

반면 임시·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2782억원),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2636억원), 구조조정 지원 등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1609억원) 등은 작년보다 줄었다. 이에 반해 올해 비과세·감면 정비가 가속화되면서 내년 국세감면액은 올해보다 4578억원(1.4%) 줄어 33조1694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내년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드는 비과세·감면 항목은 고용창출...

2013-09-27 11:12
지방은행 예비입찰 마감 코앞인데…매각준비 난항

또 지분 양도에 대한 거래세(증권거래세)와 지방은행지주에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금융이 인적분할 시 적격요건에 해당하면 법인세 부담은 없어지지만 이에 앞서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세금납부의 주체에 대한 유권해석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3-09-16 10:19
[正論] 국민이 공감하는 세수 늘리는 법 -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

OECD국가들 대부분이 실시하는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고 주주배당 소득을 강화하는 반면 증권거래세는 폐지해 일반 개미투자자들의 주식거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약 3조원 확보 가능) 지금 매우 낮게 책정된 배당금에 대한 세율도 ‘버핏세’의 취지에 맞게 대폭 올려 불로소득(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기업에 집중된 법인세...

2013-08-16 10:31
[코넥스를 보는 두 시선]정부 지원책? 상장요건 최소화… 양도차익·배당소득 비과세

세제 혜택은 양도차익 비과세, 배당소득 비과세, 증권거래세 비과세 등이다. 금융위원회는 코넥스 상장 요건이 되는 기업을 70여개로 추산하고 있다. 오는 7월 1일 개설 예정인 코넥스는 일단 20여개 상장기업으로 출발할 것으로 거래소는 보고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현재 11개 지정 자문사가 기업을 발굴하는 중”이라며 “코넥스 상장 기업은 대략 20~30개...

2013-05-21 11:34
[국회 상임위 대해부]기획재정위, 조세개혁 한목소리… 재원은 이견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증권거래세법 법률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현재 다른 금융상품과의 과세형평을 위해 발의된 이 법안 역시 부산지역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여야는 지난해 4월 총선 때만 해도 법 개정에 적극적인 모습이었지만 부산지역 이익단체들이 거래세가 도입되면...

2013-05-02 14:43
[국회 상임위 대해부]기획재정위원회‘점잖은 상임위’ 답지않게 곳곳 파열음

이어 하편에서는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포함된 ‘증권거래세법 개정안’, 낙후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핵심 민생 법안들에 대해 살펴볼 계획이다. ◇野 ‘증세·현오석 사과’ 요구…추경 심사 시작부터 파행 = 이번 4월 국회에서 최대의 관전 포인트는 뭐니 뭐니 해도 추경이다. 국회는 지난 22일 다음달 3일...

2013-04-29 14:34
[시장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증시 경쟁력, 규제 완화가 답이다

고사 직전으로 내몰린 파생상품시장도 거래세 부과 논의를 중지하고 서둘러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옵션매수전용계좌 폐지와 주식워런트증권(ELW) 시장 유동성 공급자(LP) 호가 제한으로 인해 지난해 파생상품 거래량은 18억4000만 계약으로 전년 대비 53% 급감했다. 코스피200옵션 거래량은 반토막 났고, ELW시장은 1년여 만에 10분의 1로 쪼그라들었다. 이에...

2013-04-17 14:21
정부, 지하경제 잡으려다…장외시장 망친다

이는 장외 주식거래에서 거래세와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을 탈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특히 정부는 올초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7월 이후 거래분부터 거래내역을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했다. 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세금을 자진 납부토록 해 상당수 투자자들이 거래세와 양도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이번에 국세청에...

2013-04-02 19:52
‘해결사’ 신제윤, 금융개혁 예고

규제 완화 목소리가 높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활성화 노력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한시적인 거래세 감면 등의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가치인정비율(LTV) 등의 규제는 금융시스템의 건전성 유지와 채무자의 과잉대출 차단을 위한 장치로 당분간 완화할 생각이 없음을 거듭 확인했다. 국세청과 힘겨루기 중인...

2013-03-18 11:44
금투협, 개정세법 설명회 개최

영향을 미치는 2013년 주요 개정세법에 대해 금융투자회사 업무담당자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세제환경 변화에 따른 업계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을 비롯해 증권거래세법 등 금융투자업계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요 개정세법에 대해 기획재정부 세제실 담당자들이 직접 참여해 설명할 예정이다.

2013-03-08 14:01
[토빈세 '판도라 상자' 열리나] 박근혜 정부, 한국형 토빈세 도입할까

김두언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세수확충이 목적인 유럽의 금융거래세와 환율 방어가 목적인 한국형 토빈세 도입은 다소 다른 목적이 있다”며 “박근혜 정부가 당장 한국형 토빈세 보다는 정부당국의 환율 방어 의지를 시장 참가자들에게 강력히 보여주고 토빈세는 히든카드로 남겨둘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2013-02-27 11:36
[토빈세 '판도라 상자' 열리나] 미국ㆍ영국 "국제조세법 위반" 반발

이 금융거래세가 도입되면 미국 증권회사가 내년 1월부터 프랑스 투자은행이 만든 파생금융 상품을 팔 경우 프랑스 정부에 거래세를 내야 한다. 존 설리번 미국 재무부 대변인은 14일 토빈세 도입 반대 서한을 EU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설리번 대변인은 “금융거래세가 자금 흐름에 충격을 주고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전했다. 미국 월가 역시 이번...

2013-02-27 11:32
[朴정부 코스피 3000시대 열까]"조세 형평성 차원 당연" vs "거래세 부과 시장 위축" 팽팽

적극적으로 법 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상황은 반전됐다. 대선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부산 민심을 의식한 정치권은 파생상품거래세 도입 입장에서 한발짝 물러섰다. 지난 2009년 1월 파생상품 특화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부산 민심의 이탈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 여야는 증권거래세법 개정안 처리를 차기로 유보했다. 선물거래에 0.001...

2013-02-19 11:34
[재테크] 금융소득 절세 전략 이렇게… 비과세 적극 활용 혹은 세금없는 주식투자

주식거래는 거래세 0.3%만 내면 모든 소득에 대해 비과세 되기 때문이다. 또한 ETF라는 상장지수펀드를 매매할 경우 펀드보다 나은 세금효과를 볼 수 있다. 개인 투자자들이 참고해야 할 사항으론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주식양도차익 과세범위 확대 △물가연동채권 원금증가분 이자소득 과세 △비과세 재형저축 신설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2013-01-08 11:31
[이슈 따라잡기]박종수 금투협 회장, “파생상품 거래세 신중한 접근 필요”

이 의원은 “우리 민주당에서는 16개 세법개정안을 이미 당론으로 국회에 제출했으며 여기에 파생상품거래에 대해 0.01%(상황에 따라 탄력세율 적용)의 세율을 적용해 증권거래세를 과세하는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며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해서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은 주식과 채권거래에 증권거래세가 부과되고 있어 조세원칙에도 합당하며...

2012-09-12 15:07
당정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에 금투업계 고사 위기

정부와 새누리당은 장내파생상품인 선물과 옵션에 각각 0.001%, 0.01% 거래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에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상장지수펀드에 0.5%의 거래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 증권사들은 투자심리 위축으로 주식 거래대금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각종 거래세 부과방침에 대해 시장이 공멸할 수 있다며 금융시장을 단순히...

2012-07-31 10:05
내년부터 금융소득과세 3천만원 확대

새누리당이 제출한 개정안에는 주식양도차익과세 대상을 유가증권시장 기준으로 ‘지분 3%·시가총액 100억원 이상’ 대주주에서 ‘지분 2%·시가총액 70억원 이상’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또 파생상품과 상장지수펀드(ETF) 등 수익증권에 대해 각각 0.01%와 0.5%의 거래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돼있다.

2012-07-31 08:09
[신동민의 증시 좌충우돌]금투업계 CEO 이유있는 항변

A증권 사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파생상품거래세 도입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파생상품거래세를 받을 경우 다른 경쟁시장과 비교해 열의에 빠질 수 있고 시장발전에도 독이 될 수 있다”며 “파생상품거래세 대신 자본이득세를 받는 방안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열린 권혁세 금융감독원장과 금융투자회사 최고경영자(CEO)...

2012-07-27 09:25
[기자수첩]파생상품 거래세 신중하게

새누리당측은 지난 17일 장내 파생상품과 상장지수펀드(ETF)에 각각 0.01%, 0.5%의 의 거래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원칙에는 공감을 하지만 역기능과 부작용을 간과했다는 지적이 많다. 다른 나라에서도 시행을 하려다 취소한 이유 등을 되짚어봐야 한다. 일본의 경우 지난 87년 시행을 했다가...

2012-07-2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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