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증시 경쟁력, 규제 완화가 답이다

금융투자업계 숙원이었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기업대출, 신용융자,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등 업무 영역 빗장이 풀리면서 투자은행(IB) 활성화를 통한 ‘한국판 골드만삭스’ 에 한발짝 다가섰다.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수월해져 주식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시잠 참여자들 역시 성장보다 규제를 강화했던 정부의 정책 스탠스가 바뀌었다는 점에서 환영의 뜻을 내비치고 있다.

그러나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의 시각은 조금 다르다. ‘반쪽’ 규제 완화란 주장이다. 신용공여 한도 제한, 계열사 지원대출 금지조항 신설 등이 업무영역 확대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법률상 신용공여의 전체 한도 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로 제한됐다. 당초 정부가 제시한 신용 공여 한도는 300% 수준이었다.

해외법인을 포함한 계열사 대출도 사전에 방지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IB에 허용하려던 내부주문 집행은 해당 조항이 삭제됐고, 편법적인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되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도 금지된다.

고사 직전으로 내몰린 파생상품시장도 거래세 부과 논의를 중지하고 서둘러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옵션매수전용계좌 폐지와 주식워런트증권(ELW) 시장 유동성 공급자(LP) 호가 제한으로 인해 지난해 파생상품 거래량은 18억4000만 계약으로 전년 대비 53% 급감했다. 코스피200옵션 거래량은 반토막 났고, ELW시장은 1년여 만에 10분의 1로 쪼그라들었다. 이에 2년간 갖고 있던 세계 1위 타이틀은 미국에게 넘겨주고 쓸쓸히 5위로 밀려났다.

이에 대해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은 좀 더 폭 넓은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시장 공동 발전을 위한 균형 잡힌 시각도 견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정부는 업계와 학계, 시장 참여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균형잡힌 규제 틀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