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금융소득과세 3천만원 확대

당정, 주식양도차익과세 확대·파생상품 거래세 원칙적 합의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는 사람들에 한해 부과했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내년부터는 3000만원을 넘는 이들에까지 확대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30일 국회에서 비공개 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세제개편안에 합의했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31일 기자에게 “당정협의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기준을 현행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추기로 합의했다”면서 “내일(8월1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새누리당이 참석하는 당정협의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획재정부 신제윤 제1차관과 이석준 예산실장, 백운찬 세제실장은 이날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에게 이 방안을 비롯한 ‘2012년 세제개편안’을 보고했고, 이 원내대표가 이를 수용한 것이다. 개편안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확대를 비롯해 내년 기준으로 총 1조원 규모의 세수 증대 방안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당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기준을 2000만원까지 낮추자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으나, 우선은 3000만원을 적용한 뒤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세 기준이 3000만원으로 낮아지면 7만여명이 추가적으로 과세대상에 포함되지만, 이달 들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는 등 시장상황을 감안하면 세수효과는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은 현재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2000만원으로 하향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정부는 또 주식양도차익과세의 부과대상을 확대하고 파생상품시장에 거래세를 도입하자는 새누리당의 요구에 대해 원칙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이 제출한 개정안에는 주식양도차익과세 대상을 유가증권시장 기준으로 ‘지분 3%·시가총액 100억원 이상’ 대주주에서 ‘지분 2%·시가총액 70억원 이상’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또 파생상품과 상장지수펀드(ETF) 등 수익증권에 대해 각각 0.01%와 0.5%의 거래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