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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영장심사 유창훈 판사는…강래구 발부, 박영수 영장은 기각
    이재명 영장심사 유창훈 판사는…강래구 발부, 박영수 영장은 기각
    다만 이성만 무소속 의원은 “혐의에 관한 자료들이 상당 부분 확보된 현재까지의 수사내용 및 피의자의 관여 경위, 관여 정도 등에 의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6월에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첫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사유로는 “주요 증거인 관련자 진술을 살펴볼 때...
    2023-09-22 14:41
  • ‘상습 마약’ 혐의 유아인…구속영장 또 기각된 이유 보니
    ‘상습 마약’ 혐의 유아인…구속영장 또 기각된 이유 보니
    앞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유 씨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를 추가 적발해 지난 18일 유 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윤 부장판사는 “유 씨가 박모 씨에게 휴대전화를 지우라고 이야기한 사실을 인정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이같이 이야기한 것인지와 박 씨가 삭제한...
    2023-09-22 13:39
  •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2차 구속영장도 기각…법원 "구속 필요성 부족"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2차 구속영장도 기각…법원 "구속 필요성 부족"
    21일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에 대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프로포폴 투약, 수면제 불법 매수 관련 범행의 상당 부분과 피의자 본인의 대마 흡연 범행은 인정하고 있으며...
    2023-09-22 00:19
  • 한동훈 “대형개발비리 최대 수혜자 이재명 체포 필요”...여야 고성으로 중단도
    한동훈 “대형개발비리 최대 수혜자 이재명 체포 필요”...여야 고성으로 중단도
    그는 “이 의원과 관련된 각종 사건에서 이렇게 민주법치국가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초유의 방식으로 증거가 인멸, 조작되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목격하셨다. 최대 수혜자는 이재명 의원”이라며 이 대표가 6월 선언한 불체포특권 포기를 언급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두 달 전인 7월 18일 이재명 의원이 속한 민주당 의원 168명 전원은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했고...
    2023-09-21 16:31
  • ‘흰머리’ 유아인, 증거인멸 묻자 절레절레… “다시 한 번 죄송”
    ‘흰머리’ 유아인, 증거인멸 묻자 절레절레… “다시 한 번 죄송”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과 지인 최 모(32)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다. 유아인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된다. 검은 정장과 넥타이 차림의 유아인은 시선을 아래로 둔 채 “그동안 계속 큰 심려를 끼쳐서 다시 한번 정말...
    2023-09-21 14:11
  • “영치금으로 써라”…‘구속 갈림길’ 유아인, 시민이 뿌린 돈에 맞아
    “영치금으로 써라”…‘구속 갈림길’ 유아인, 시민이 뿌린 돈에 맞아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유 씨와 지인 최모(32)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두 사람의 구속수사 필요성을 심리 중이다. 5월 25일 경찰 수사 당시 청구된 이들의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19일 만이다. 이날 오전 9시 37분께 법원에 도착한...
    2023-09-21 14:06
  • ‘불공정거래와 전쟁’ 금감원, 현장조사권·영치권 재도입 무산…금융위 개편안서 빠져
    ‘불공정거래와 전쟁’ 금감원, 현장조사권·영치권 재도입 무산…금융위 개편안서 빠져
    때문에 불공정거래 세력의 시간끌기나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강제성이 있는 현장조사권과 영치권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바 있다. 금융위는 대신 비상조사심의협의회와 실무협의체 논의를 통해 금감원과 공동 협력 조사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이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임의 조사를 하다가 현장조사가 필요하면 금융위에 공동조사 요청해서 진행하는...
    2023-09-21 10:33
  •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구속 기로…"다시 한번 정말 죄송"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구속 기로…"다시 한번 정말 죄송"
    증거인멸 지시와 대마 흡연 강요 혐의에 대한 질문에는 고개를 천천히 흔들며 "아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유 씨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유 씨는 2020년부터 병원에서 미용시술의 수면마취 명목으로 약 200회, 합계...
    2023-09-21 09:47
  • 유아인, 두 번째 구속 갈림길…오늘(21일) 영장 심사
    유아인, 두 번째 구속 갈림길…오늘(21일) 영장 심사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증거인멸교사, 범인 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유씨와 지인 최모(32)씨의 영장심사를 진행한다. 앞서 5월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된 지 약 4개월 만에 열리는 두 번째 영장심사다. 유씨는 2020년부터 서울 일대...
    2023-09-21 09:39
  • 친명 부결몰이에 이재명까지 등판…野, 방탄의 늪으로
    친명 부결몰이에 이재명까지 등판…野, 방탄의 늪으로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 대표가 나라를 팔아먹기라도 했단 말인가"라며 "증거도 없이 증거 인멸, 도망갈 염려도 없는 이 대표를 굳이 구속하겠다는 것은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야당 분열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부당한 정치탄압이자 사법을 빙자한 사냥"이라고...
    2023-09-20 16:18
  • 롤스로이스 男 단골병원, 압색 직후 CCTV 지우고 증거인멸 시도
    롤스로이스 男 단골병원, 압색 직후 CCTV 지우고 증거인멸 시도
    경찰은 의원 측이 압수수색 당일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병원 내 CCTV가 제외된 것을 이용해 다음 날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A의원의 기록 삭제 사실을 파악하고 교체 전 사용한 하드디스크 제출을 요구했다. 경찰은 병원 측으로부터 해당 하드디스크를 임의 제출 받아 삭제된 영상을 복원해 분석 중이다. 앞서 신씨는 지난달 2일...
    2023-09-20 10:54
  • ‘1387억 횡령’ 경남은행 부장 공범들도 재판행
    ‘1387억 횡령’ 경남은행 부장 공범들도 재판행
    이 과정에서 황 씨는 도주한 이 씨로부터 범행에 이용한 PC를 버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최 씨에게 지시해 PC를 포맷하게 해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황 씨가 수사 대상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그에게 도주 중인 이 씨와 연락할 수 있도록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황 씨가 이 씨로부터...
    2023-09-19 15:27
  •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구속되나…21일 영장 심사 위해 법원 출석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구속되나…21일 영장 심사 위해 법원 출석
    검찰 관계자는 "보완수사를 통해 유 씨가 의료용 마약류 관련 수사과정에서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범행을 추가로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씨도 유 씨 및 본인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관련 공범에게 진술을 번복토록 회유·협박한 사실을 추가로 적발해 각...
    2023-09-19 11:01
  • 檢, ‘마약투약 혐의’ 유아인 구속영장 재청구…범행 추가 적발
    檢, ‘마약투약 혐의’ 유아인 구속영장 재청구…범행 추가 적발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이날 유 씨와 지인 최모 씨(32)에 대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지난 5월 유 씨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2023-09-18 15:09
  • 美서 '31kg' 한국 여성 시신 발견…용의자 6명 모두 한인 '종교 단체'
    美서 '31kg' 한국 여성 시신 발견…용의자 6명 모두 한인 '종교 단체'
    14일(현지시간) 귀넷 카운티 경찰은 한국계인 이모(26) 씨와 현모(26) 씨 등 20대 5명을 살인과 감금, 증거인멸, 사체은닉 혐의로 체포했다. 또한 이모(15)군 역시 살인 혐의로 체포됐다. 이들 중 5명은 미국 시민권자로 그중 3명은 가족 관계였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지난 12일 밤 피의자 현씨는 피해 여성의 시신을 실은 차량을 한인타운의 한 찜질방 앞에 주차하고...
    2023-09-15 19:22
  • 김만배, 구속 만기로 출소…허위 인터뷰 의혹 부인
    김만배, 구속 만기로 출소…허위 인터뷰 의혹 부인
    법원이 김 씨에 대한 추가 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하자 검찰은 "다양한 방식으로 심각한 증거인멸이 이미 저질러졌고, 향후 또 다른 증거인멸 우려가 현저한 점에 비춰 법원의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김 씨가 석방되면서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들이 모두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2023-09-07 07:20
  • 이재명 검찰출석 끝내 불발…檢 “2회 연속 불출석 결과에 유감”
    이재명 검찰출석 끝내 불발…檢 “2회 연속 불출석 결과에 유감”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큰 피의자의 경우에는 피의자 직접 조사 없이 검찰이 확보한 증거만으로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면, 수사 실무상 소환 통보 없이 곧바로 체포 및 구속 영장을 동시에 청구하거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이 대표에겐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상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소환 불응에 대한 신병 확보 방안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해도...
    2023-09-04 12:05
  • '마약 혐의' 유아인, 강남 클럽 방문?…소속사 측 "사실 무근, 서울에 없어"
    '마약 혐의' 유아인, 강남 클럽 방문?…소속사 측 "사실 무근, 서울에 없어"
    경찰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지난 5월 유아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7종 이상 마약을 투약했는데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다소 의아한 부분이 있다”라며 전반적인 재수사를 진행 중이다.
    2023-09-03 17:21
  • ‘항명 혐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구속영장 기각돼
    ‘항명 혐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구속영장 기각돼
    1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은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군 검찰이 박 전 단장을 상대로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에 대해 “현 단계서 증거인멸 또는 도망의 염려 및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다”며 기각했다. 군사법원은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가 향후 군 수사 절차 내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의자의 방어권도 보장할 필요가...
    2023-09-01 21:28
  • '경남은행 횡령 공모' 증권사 직원 영장실질심사 출석
    '경남은행 횡령 공모' 증권사 직원 영장실질심사 출석
    31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증권회사 직원 황모(51)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이날 황 씨는 "출금전표를 위조해서 횡령에 참여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검찰에 따르면 황 씨는...
    2023-08-3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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