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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ㆍ채용 단계부터 성차별 방지"
    이재명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ㆍ채용 단계부터 성차별 방지"
    李, 성별 임금 격차 해소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 "혐오 조장, 갈등에 편승하는 정치 안 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8일 남녀 임금 격차 완화 방안으로 "공공분야에 '고용평등 임금공시제'를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민간 분야에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희망 앞으로, 성평등 제대로!...
    2022-01-18 17:41
  • 소상공인·피해계층 지원…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1조8071억 투입
    소상공인·피해계층 지원…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1조8071억 투입
    중위소득 120%에 못 미치는 취약예술인에게도 100만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2월부터 지급한다. 코로나19 재확산에도 대응한다. 501억 원을 투입해 방역자원을 선제적으로 늘린다. 대규모 유휴부지를 활용해 준중증ㆍ중등증 환자 치료를 위한 긴급 병상 100개를 설치ㆍ운영하고, 재택치료자도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진료센터'를 이달 중 6개에서 10개로...
    2022-01-12 10:00
  • 이재명·윤석열 '병 월급 200만 원' 한목소리…재원은 어떻게 마련할까
    이재명·윤석열 '병 월급 200만 원' 한목소리…재원은 어떻게 마련할까
    최저임금 수준으로 보장한다면, 현재보다 5조10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곳에 쓴 예산을 삭감하고, 흘러가지 말아야 할 곳에 흘러간 혈세를 차단할 것"이라며 "엄격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의 '200만 원 공약'은 '선택적 모병제'와...
    2022-01-11 13:42
  • 문재인 대통령 "지금이 가장 긴장할 때"...임기 말 공직기강 강조
    문재인 대통령 "지금이 가장 긴장할 때"...임기 말 공직기강 강조
    문 대통령은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해 7대 급여의 보장수준을 크게 높였고 근로장려금 지급대상과 지급금액도 더욱 확대됐다"고 했다. 또 "특별히 올해는 청년이 홀로 감당해야 했던 어려움을 국가가 함께 나누기 위해 청년 정책이 본격 시행되는 해"라며 월 20만원 월세 지원, 중산층까지 반값등록금 완전 실현 등을...
    2022-01-04 12:03
  • [대선 정책사령탑 말한다] 국민의힘 원희룡 “불공정·기득권에 꽉 막힌 혁신 일으킬 것”
    [대선 정책사령탑 말한다] 국민의힘 원희룡 “불공정·기득권에 꽉 막힌 혁신 일으킬 것”
    그는 경제 양극화의 근본 원인으로 임금격차, 노인 빈곤율, 사회 계층 이동성 약화 등을 꼽았다. 일차적 해법으로는 소득취약계층에 대한 공공부조를 강화해 소득을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기준을 중위소득의 35%까지로 상향하고 소규모 자산을 기준소득 환산에서 제외해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 취약가구원에 대해 개인별 급여를...
    2022-01-03 06:00
  •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양성평등 문화 확산 '성평등' 실현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양성평등 문화 확산 '성평등' 실현
    먼저 내년 8월에 상장법인 성별임원 현황, 9월엔 상장법인의 성별 임금격차 등을 각각 발표해 민간부문 내 여성 대표성을 강화한다.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돕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와 각 부처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이수한 여성을 연계하는 통합서비스는 올해 8개 사업, 1600명 규모를 내년엔 11개 사업, 2500명으로 확대한다. 미래유망직종 등 고숙련...
    2021-12-27 10:46
  • 청년친화강소기업에 1214곳 선정...일반기업보다 임금 106만 원↑
    청년친화강소기업에 1214곳 선정...일반기업보다 임금 106만 원↑
    청년친화강소기업의 2020년 중위임금은 305만 원, 평균임금은 323만 원으로, 일반기업보다 각각 105만 원, 106만 원 더 많았다. 올해 1~10월 청년친화강소기업들이 새로 채용한 노동자는 기업당 평균 16.3명이고, 이 중 69.3%가 청년(기업당 평균 11.3명)이었다. 일반기업과 비교해 신규 노동자와 청년을 각각 4.1명, 6.4명 더 채용했다. 올해 10월 기준 재직 노동자 중 청년...
    2021-12-20 12:00
  • 심상정 "모든 시민에게 최저소득 100만 원 보장"
    심상정 "모든 시민에게 최저소득 100만 원 보장"
    심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위소득 100% 이하 시민을 대상으로 설계하므로 거의 시민 절반이 받는 사회임금"이라며 "현금급여를 단순통합하고 시장소득이 생겨도 총소득이 늘어나도록 설계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심 후보는 일하는 모든 시민을 위해 '전국민소득보험'을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우리 복지체제...
    2021-12-16 16:26
  • 자신감 좀 먹는 인플레...미국, 현금·일자리 넘치는데도 “경제 어렵다”
    자신감 좀 먹는 인플레...미국, 현금·일자리 넘치는데도 “경제 어렵다”
    기업들이 임금을 1983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인상했지만, 근로자들은 기록적인 속도로 직장을 그만두고 있다. 보유 현금도 두둑하다. JP모건체이스 분석 결과 19개월의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기간 미국인들은 코로나 이전 수준과 비교해 2조3000억 달러(약 2730조 원)를 더 저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중위소득 가구의 7월 통장 잔고는 2019년 같은 기간보다 50%나...
    2021-11-08 15:33
  •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도 꾸준히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연간 노동시간이 2016년 2천52시간에서 지난해 1천952시간으로 크게 줄었고,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5년 만에 23.5%에서 16%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특히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상당히 낮추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여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문제를 해소하고 본인 부담금을...
    2021-10-25 11:02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공공부문 종사자의 적정 보수는?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공공부문 종사자의 적정 보수는?
    이렇게 중위소득과 평균소득의 70%와 150% 사이로 산정한 공무원의 적정 보수는 2020년 취업자의 중위소득 추정치를 기준으로 하면 1642만 원과 3519만 원 사이이고, 국민 계정의 임금근로자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2678만 원에서 5738만 원 사이이다. 한국은 상위 소득자의 소득집중도가 높아서 이 둘의 차이가 크다. 이 둘의 평균, 즉 중위소득과 평균소득 기준을 평균하면...
    2021-08-24 05:00
  • 두배로 돌려받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서울시 내달 희망자 모집
    두배로 돌려받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서울시 내달 희망자 모집
    소득기준은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해 당초 월 237만 원 이하에서 월 255만 원 이하(기준중위소득 140% 이하ㆍ세전 기준)까지 완화한다. 가입 인원은 지난해 3000명에서 2배 이상 늘어난 7000명을 모집한다. 서울시는 올해 추경을 포함해 총 147억 원을 투입해 7000명을 선정하고, 2025년까지 매년 7000명씩, 5년 간 3만5000명의 신규 가입자를 모집ㆍ선정할 계획이다....
    2021-07-28 11:15
  • "노동관계법, 산업 혁신 위해 다원ㆍ유연화 필요…최저임금 재심의해야"
    "노동관계법, 산업 혁신 위해 다원ㆍ유연화 필요…최저임금 재심의해야"
    김 전 부회장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한국이 61.3%지만, 독일은 48.2%, 일본은 44.1%, 미국은 29.8%, OECD(29개국) 평균은 54.2%다. 그는 “공휴일, 유급휴일 등을 제외한 실근무일수가 연간 230일도 채 되지 않아 최저임금 규제 선 언저리에 있는 중소기업은 실제 시간당 인건비가 1만5000원을 웃돈다”라며 “최저임금 인상이 이와 연계된 다른 인건비...
    2021-07-28 10:16
  • [2021 세법개정] '연 소득 3800만 원' 맞벌이 가구도 근로장려금 혜택
    [2021 세법개정] '연 소득 3800만 원' 맞벌이 가구도 근로장려금 혜택
    정부가 26일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포용성 및 상생ㆍ공정기반 강화 부문)'의 내용을 보면 그간의 최저임금 상승 및 기준 중위소득 인상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 가구별 근로장려금 지급 판단 기준인 소득금액 최대한도가 200만 원씩 인상된다. 현재 단독가구(1인 가구) 기준으로 연 소득이 2000만 원(상한액) 이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내년엔 연 소득...
    2021-07-26 15:30
  • [2021 세법개정] 경기 회복·양극화 해소 주력…세제지원 대폭 확대
    [2021 세법개정] 경기 회복·양극화 해소 주력…세제지원 대폭 확대
    상한액 조정은 최저임금·기준중위소득 인상 추세를 고려한 것이다. 가구 유형별 상한액은 단독가구가 2000만 원에서 2200만 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에서 3200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에서 3800만 원으로 오른다. 저소득층 조기 지급을 위해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도 9월에서 6월로 앞당겨진다.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를 3년간(청년...
    2021-07-26 15:30
  • 한경연, 한국 근로손실일수 일본의 193.5배…"협력ㆍ균형적 노사관계 뒷받침돼야"
    한경연, 한국 근로손실일수 일본의 193.5배…"협력ㆍ균형적 노사관계 뒷받침돼야"
    2019년 기준 한국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62.6%로 5070국가 4개국(31.6~55.1%)보다 최대 31.0%포인트(p) 높았다. 최근 5년간(2015~2020년) 한국의 시간당 최저임금 연평균 상승률도 9.0%로 가장 컸다. 그 뒤로 △영국(5.6%) △일본(2.8%) △독일(2.0%) △미국(0.0%) 등 순이다. 또한, 5070국가들은 노동유연성이 높다. WEF 노동시장 유연성 순위를 보면 한국은 141개국...
    2021-07-08 06:00
  • [사설] “최저임금 동결하라”는 중소업계의 절박한 호소
    국내 최저임금이 중위 임금 대비 62.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29개국 중 6위이며, 평균인 54.2%보다도 훨씬 높다는 분석이 이런 불균형의 요인으로 지적된다. 중소기업 단체들은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68.2%가 현재 경영상황이 코로나19 전보다 나빠졌고, 40.2%는 정상적 임금지급마저 어렵다는 실태조사 결과도 내놓았다. 최저임금이 더 오르면 신규채용...
    2021-07-06 05:00
  • [최저임금의 역설] 최저임금 오르는데 소득격차 왜 벌어지나
    [최저임금의 역설] 최저임금 오르는데 소득격차 왜 벌어지나
    최저임금을 올리더라도 중위 소득자들은 영향을 덜 받는 반면, 임시직이나 일용직 등 최하위 임금근로계층은 ‘일자리 감소’라는 역효과로 이어져 1분위 전체소득 하락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고소득층 소득 증가는 대기업 중심 노동조합이 최저임금 인상을 단체임금협상에 활용한 결과로 추정된다. 그 결과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격차 확대로 보여지는 것이다....
    2021-07-05 05:00
  • 국민취업 지원제도 소득·재산요건 완화…취업·구직 병행 청년도 지원 추진
    국민취업 지원제도 소득·재산요건 완화…취업·구직 병행 청년도 지원 추진
    먼저 시행령 개정안에는 소득요건을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재산요건은 가구 재산의 합계액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용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고시 개정안에는 청년의 가구...
    2021-07-01 09:00
  • 경영계, 내년 최저임금 올해와 같은 ‘8720원’ 제시
    경영계, 내년 최저임금 올해와 같은 ‘8720원’ 제시
    경영계는 “유사근로자 임금과 비교한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적정수준의 상한선인 중위임금 대비 60%를 초과했으며, G7 선진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 최저임금 수준은 최저임금의 정책적 목표인 저임금 비혼 단신 근로자 생계비를 넘어 전체 생계비 중윗값에 근접했다”라고 덧붙였다. 경영계는 “우리나라...
    2021-06-2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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