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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총 “내년 최저임금,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렵다”
    경총 “내년 최저임금,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렵다”
    특히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적정수준의 상한이라 할 수 있는 중위임금 대비 60%를 이미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생산성 측면에서도 2018~202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41.6%지만, 동 기간 1인당 노동생산성은 불과 0.2%(시간당 노동생산성은 5.4%) 증가하는 데 그쳤다. 분석 기간을 3년(2020~2022년)간으로 좁혀도 최저임금 인상률(9.8%)은 동 기간 1인당...
    2023-06-25 12:00
  •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평행선…노동계, 사실상 '논의 거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평행선…노동계, 사실상 '논의 거부'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중위임금 대비 62.2%에 달하는 우리의 높은 최저임금 수준과 12.7%에 달하는 최저임금 미만율, 그리고 업종별 최대 33.8%포인트(p)의 미만율 격차까지 고려하면 산업현장의 최저임금 수용성은 이미 한계상황에 이르고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9개국에서는 연령이나 업종, 지역 등 각국의 사정에 따라 구분...
    2023-06-20 15:58
  •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노사 공방전 격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노사 공방전 격화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2001년 2100원에서 2023년 9620원으로 4배 이상 높아졌고, 그 결과 중위소득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2001년 28.7%에서 2022년 62.2%로 상승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최상위권에 도달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5년(2019~2023년) 간 최저임금은 27.8% 인상된 반면에...
    2023-06-15 16:21
  •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 신청기간 1개월 연장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 신청기간 1개월 연장
    가구 중위소득의 50% 수준이다. 또 어선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 유지 또는 6개월 이상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도 지원대상이다. 어선원의 약 80%를 차지하는 연안어업의 경우 연평균 조업일수는 142일이나 평균임금은 2800만 원 수준(2021년 연근해어업실태조사)에 불과하다. 소규모어가직불금을 신청하려면 신청일 전까지 어업경영체...
    2023-06-11 11:00
  • [종합]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심의 시작...노사 팽팽한 신경전
    [종합]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심의 시작...노사 팽팽한 신경전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이미 우리 최저임금 수준은 중위 임금 대비 62%를 넘어 선진국 중 최상위권에 도달해 있다"며 "작년 기준 최저임금 미만율이 12.7%에 달하고 있고, 특히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숙박ㆍ음식점업종의 미만율이 30%를 넘고 있어 일부 업종에서는 현 수준의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06-08 16:59
  •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심의 시작…노사 팽팽한 신경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심의 시작…노사 팽팽한 신경전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이미 우리 최저임금 수준은 중위 임금 대비 62%를 넘어 선진국 중 최상위권에 도달해 있다"며 "작년 기준 최저임금 미만율이 12.7%에 달하고 있고, 특히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숙박ㆍ음식점업종의 미만율이 30%를 넘고 있어 일부 업종에서는 현 수준의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06-08 16:09
  •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70%…'300인 이상 정규직' 빼고 하향 평준화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70%…'300인 이상 정규직' 빼고 하향 평준화
    주요 분배지표를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제공 통계인 저임금근로자(중위임금 3분의 2 미만) 비중은 16.9%로 전년보다 1.3%p 상승했다. 지난해 6월 기준 중위임금은 314만6000원이었다. 상위 20% 평균임금과 하위 20% 평균임금 간 격차인 임금 5분위 배율은 4.45배로 0.10배 확대됐다. 한편,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대체로 개선됐다. 고용보험은 80.7...
    2023-05-23 12:00
  • ‘상여금 상위 0.1%’ 한해 보너스 6.7억원...중위값의 154배
    ‘상여금 상위 0.1%’ 한해 보너스 6.7억원...중위값의 154배
    같은 기간 연평균 상여금 중위값은 433만 원이었다. 상여금 수령액 순서대로 근로자들을 나열했을 때, 상위 0.1%인 사람이 중간에 있는 사람의 154배에 달하는 보너스를 받았다는 의미다. 상위 0.1%의 평균 상여금은 2019년 4억 4679만 원에서 2020년 5억 4885만 원으로 22.8% 늘었고, 2021년 다시 21.4% 증가해 6억 원을 넘어섰다. 중위값 대비 상위 0.1%의...
    2023-05-18 10:55
  • 경총 “지난해 최저임금도 못 받은 근로자 12.7%…과도한 인상 탓”
    경총 “지난해 최저임금도 못 받은 근로자 12.7%…과도한 인상 탓”
    경총이 OECD와 각 국가의 최저임금 소관부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2022년 한국의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2.2%로 OECD 국가 중 8번째로 높았으며, G7 국가들과 비교하면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업종ㆍ규모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농림어업(36.6%)과 숙박ㆍ음식점업(31.2%) 등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매우...
    2023-04-02 12:00
  • 韓 남녀 임금격차 31.1%…2015년 이후 지속적 감소 추세
    韓 남녀 임금격차 31.1%…2015년 이후 지속적 감소 추세
    보고서는 현재의 성별 임금 격차(여성과 남성의 중위소득 차이 백분율)를 해소하면 여성 근로자의 소득이 연간 2조 달러 이상 증가하는 등 수조 달러의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2011년 17%였던 OECD 국가 내 성별 임금 격차가 2021년 14%로, 지난 10년간 단 3%만큼 좁혀졌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지금의 임금 격차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2023-03-08 17:37
  • 직장인 평균 월급 333만 원…대기업·중소기업 격차 297만 원
    직장인 평균 월급 333만 원…대기업·중소기업 격차 297만 원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저임금 근로자는 20.0%였다. 반면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150% 이상인 고임금 근로자는 29.5%를 차지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이 1년 전보다 35만 원(6.6%) 오른 563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8만 원(2.9%) 증가한 266만 원으로, 대기업의 절반 수준에도...
    2023-02-28 12:00
  • 상위 0.1% 연소득 18억...중위소득자의 70배
    상위 0.1% 연소득 18억...중위소득자의 70배
    상위 0.1%의 '초고소득층'이 한 해 동안 번 돈이 중위소득자(소득 순위대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사람)의 70배에 육박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통합소득 상위 0.1%의 연평균 소득은 18억4970만 원으로 나타났다. 통합소득은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사업...
    2023-02-25 10:41
  • [논현로] 우리나라의 소득동질혼이 덜한 진짜 이유
    [논현로] 우리나라의 소득동질혼이 덜한 진짜 이유
    반대로, 고소득 남성이 저소득 또는 미취업 여성과, 중위소득 여성이 자신보다 낮은 소득의 남성과 결혼하는 것이 빈번하다면 한 가구 안에서 소득을 공유하는 효과가 커져 소득 불평등이 완화된다. 가구의 구성도 중요하다.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나 한부모 가구가 많으면 소득을 공유하는 효과가 작아져 가구소득 불평등이 커지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연구자들은...
    2023-01-31 05:00
  • 7월부터 상병수당 적용지역 확대…신규 지역, 취약계층에 집중
    7월부터 상병수당 적용지역 확대…신규 지역, 취약계층에 집중
    취업자 소득 하위 50%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다. 정부는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로 소득을 판정할 예정이다. 가구원 수에 따른 합산 건보료 상한선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가구가 23만142원, 지역가입자 가구는 19만6236원, 혼합 가구는 23만3952원이다.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8만6150원, 지역가입자 2만8896원 이하여야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재산...
    2023-01-30 12:00
  • '성과급 잔치' 5대은행 직원 평균연봉 모두 1억 넘어
    '성과급 잔치' 5대은행 직원 평균연봉 모두 1억 넘어
    중위값이 평균연봉과 유사하다는 것은 소수의 초고액 연봉자가 평균연봉을 크게 끌어올린 것은 아님을 시사한다. 2021년 직원 상위 10%의 평균연봉도 2억 원에 근접한 수준이었다. 국민은행이 1억9784만 원이었고, 하나 1억9553만 원, 신한 1억9227만 원, 우리 1억8527만 원, 농협 1억7831만 원 순이었다. 기본적인 임금 인상률 효과를 제외하고 보더라도 2022년 평균...
    2023-01-15 09:38
  • 새해 달라지는 것들…핵심만 쏙쏙 뽑아 정리해드림 [이슈크래커]
    새해 달라지는 것들…핵심만 쏙쏙 뽑아 정리해드림 [이슈크래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나혼산’ 노인 월 소득 202만 원 이하 기초연금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소득 인정액 202만 원(지난해 180만 원), 부부 가구 323만2000원(지난해 288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월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으면, 즉 월 소득...
    2023-01-02 14:53
  • 학자금 대출 금리 1.7%로 동결…오는 4일부터 신청
    학자금 대출 금리 1.7%로 동결…오는 4일부터 신청
    올해 기준중위소득,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의무상환 개시여부 및 상환금액을 결정하는 '상환기준소득'을 현행 2394만 원(공제 후 1510만 원)에서 2525만 원(공제 후 1621만 원)으로 인상한다. 이에 따라 취업 등으로 발생한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대출원리금 상환이 유예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지원받을...
    2023-01-02 14:50
  • [기자수첩] 정부에서 민간으로 가는 ‘낙수효과’, 통하지 않는다
    [기자수첩] 정부에서 민간으로 가는 ‘낙수효과’, 통하지 않는다
    1%의 연평균 소득이 중위 소득자의 약 29배에 달해 직전 해보다 증가했다. 경제 양극화가 심한 상황에서 복지 지출 감소는 이를 더 강화할 것이다. 정부가 아예 손을 떼고 민간에만 오롯이 맡기기보다 일정 부분 개입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소주성)으로 회귀하자는 것이냐고 단정할 수는 없다. ‘노동소득분배율’이 목표인 소주성은 최저임금인상 외에도 노동자의...
    2022-10-12 06:00
  • 내년 청년 지원 예산 24.1조…눈여겨 볼만 한 사업은
    내년 청년 지원 예산 24.1조…눈여겨 볼만 한 사업은
    중소기업 취업 유도와 대-중소기업간 임금 격차 해소에 목적을 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소득에 따라 정부가 최대 30만 원을 추가 적립하는 사업이다.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주택 공급 계획도 예산안에 포함됐다. 청년주택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을...
    2022-09-12 06:00
  • 정부, 내년 사회적 약자 지원에 74.4조 투입…올해대비 13.2%↑
    정부, 내년 사회적 약자 지원에 74.4조 투입…올해대비 13.2%↑
    교육급여는 23.3%, 에너지바우처는 역대 최대 수준인 50% 수준으로 인상(18만5000원)하고 재난적의료비 지원 요건 완화로 5000명을 추가 지원하며 자활근로 월 지원임금이 올 하반기부터 3% 조기 인상(120만8000원)한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중위 46%에서 1% 완화해 3만4000가구를 추가 지원하고 쪽방·반지하 거주 취약계층 이주 지원을 위해 이주수요 1만 호 이상...
    2022-09-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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