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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청약 코앞인데… 3기 신도시 보상은 '첩첩산중'
    사전청약 코앞인데… 3기 신도시 보상은 '첩첩산중'
    LH는 이달 중 계양지구와 교산지구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 수용재결을 신청할 계획이다. 수용재결이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수용 절차가 합의되지 않았을 때 사업시행자가 보상금 지급·공탁(법원 등에 금전을 맡기는 것)을 조건으로 토지를 강제로 취득하는 제도다. 토지 보상 전문가인 신태수 지존 대표는 "수용재결을 신청한 건 협의 보상을...
    2021-07-07 05:00
  • [재산공개] 변창흠 국토부 장관, 방배동 아파트 공시가 1년새 6300만 원 인상
    [재산공개] 변창흠 국토부 장관, 방배동 아파트 공시가 1년새 6300만 원 인상
    김이탁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도 서울 동작구 사당동(59.96㎡)과 세종시 가재마을(84.99㎡)에 아파트 2채를 보유했으나, 사당 아파트를 처분하면서 1주택자가 됐다. 이로써 국토부 본부에는 다주택자가 한 명도 없는 상황이다. 반면 산하 공공기관에는 여전히 다주택자가 다수 있다. 권태명 SR 사장은 부산시 동래구와 경북 안동에 단독주택 2채를...
    2021-03-25 00:00
  • [재산공개] 중앙정부 고위공직자 절반 '나도 땅 있어요"
    [재산공개] 중앙정부 고위공직자 절반 '나도 땅 있어요"
    택지 개발 등으로 인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수용당한 공직자도 눈에 띈다. 박정렬 해외문화홍보원장은 배우자가 상속받아 보유하던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땅 848.00㎡(공시지가 4억7800만 원)를, 이정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은 역시 배우자 소유의 제주시 월평동 산 4050.00㎡(1억4823만 원)를 수용당했다고 신고했다.
    2021-03-25 00:00
  • LH·박원순 ‘외부변수’에…불안한 與·방심하는 野
    LH·박원순 ‘외부변수’에…불안한 與·방심하는 野
    한편 인용된 여론조사는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 대상으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해 전화조사원 인터뷰한 결과다. 응답률은 1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1-03-20 10:22
  • 궁지몰린 박영선, LH 특검 ‘큰기술’…“단일화 탓에 꼬였다”
    궁지몰린 박영선, LH 특검 ‘큰기술’…“단일화 탓에 꼬였다”
    특검을 제안한 박 후보는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에 대해 “특검은 못할 이유가 없고 시간이 얼마 안 걸린다. 시간을 끄는 사람이 있다면 누군지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고, 박영선 캠프 대변인인 고민정 의원은 논평에서 “숨길 게 없으면 두려울 게 없다. 국민의힘은 특검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 중앙선대위 대변인인 박성준...
    2021-03-13 10:00
  • 與, 박영선 ‘LH 특검’ 건의 수용…김태년 “야당과 즉시 협의할 것”
    與, 박영선 ‘LH 특검’ 건의 수용…김태년 “야당과 즉시 협의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자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주장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 특별검사 추진을 전격 수용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에 나서 “특검이 국민들께서 한 점 의혹 없이 LH 불법 투기를 다 밝힐 수 있다고 신뢰한다면 당연히 진행해야 한다”며 “야당과 즉시 협의할 것”이라고...
    2021-03-12 11:21
  • 3기신도시 '갈등 격화'…속도 내는 정부 vs 제동 거는 주민
    3기신도시 '갈등 격화'…속도 내는 정부 vs 제동 거는 주민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감정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보장돼 있다는 것이다. LH 관계자는 "LH가 사전에 토지보상금 총액을 미리 정해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디"라며 "3기 신도시 공급 일정은 이의신청 절차 기간까지 고려해 짠 것으로 계획대로 공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2-03 15:05
  •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 권용복 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 취임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 권용복 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 취임
    행정고시 33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토부 철도정책과장, 항공안전정책관, 물류정책관, 항공정책관, 건설정책국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항공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 권용복 이사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가장 우선으로 하고 안전에서는 한순간의 방심이나 타협이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직무를 수행하겠다”...
    2021-02-02 13:26
  • [인사]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 △도로관리과장 나웅진 △철도운영과장 오수영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장 이창희 ◇과장급 임용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 권영민
    2020-11-30 09:58
  • 새옷 갈아입는 상계뉴타운… 몸값 '쑥쑥'
    새옷 갈아입는 상계뉴타운… 몸값 '쑥쑥'
    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상계뉴타운 1구역은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의 사전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르면 이달 안에 사업시행인가가 날 것으로 정비업계는 보고 있다. 2006년 뉴타운으로 지정된 지 14년 만이다. 상계동 H공인 관계자는 "상계 1구역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 곧바로 시공사 선정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2020-09-18 05:40
  •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일방적 공원화 강행 막아달라" 권익위에 의견서 제출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일방적 공원화 강행 막아달라" 권익위에 의견서 제출
    대한항공은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지정할 경우 서울시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방식을 택해야 하는데 관계 법령상 송현동 부지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공익성 인정도 받아야 한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구상해 실시계획인가를 받기까지 수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지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2020-08-12 11:56
  • 강훈식 "아산 탕정2지구 도시개발구역 18일께 지정·고시"
    강훈식 "아산 탕정2지구 도시개발구역 18일께 지정·고시"
    아산 탕정2지구는 지난달 23일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이어 지난 6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각각 통과했다.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아산 탕정2지구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 내년까지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 2023년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2027년 완료 목표다. 사업비 2조2102억 원이 투입되며 2만7000여명을...
    2020-08-11 15:31
  • [인사] 국토교통부
    ◇실장급 승진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김이탁 ◇국장급 전보 △항공정책관 정용식
    2020-07-17 09:12
  • 강동일반산업단지계획안 조건부 가결…서울 상일IC인근 4번째 산업단지 조성
    강동일반산업단지계획안 조건부 가결…서울 상일IC인근 4번째 산업단지 조성
    서울시에서 2014년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한 이후 산업단지 지정을 위해 약 3년간 5차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이다. 사업 시행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서 공영개발(전면 수용) 방식으로 진행한다. 특히 강동일반산업단지는 ‘엔지니어링 복합단지’를 목표로 한다. 건설ㆍ플랜트 중심의 엔지니어링 산업에서...
    2020-07-03 06:00
  • "공시가 낮춰달라" 민원 폭주에도…국토부 '뒷짐'만
    "공시가 낮춰달라" 민원 폭주에도…국토부 '뒷짐'만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3월 19일부터 이달 8일까지 소유자 의견 청취를 받았으며, 지난 27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쳤다. 조정을 거쳐 결정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5.98%로 의견 청취 전(5.99%)보다 소폭 낮아졌으나 변동폭(-0.01포인트)은 미미했다. 서울은 공시가격 상승률이 14.75%에서 14.73%로 0.02%포인트 낮아졌다. 대전(14.03...
    2020-04-28 15:04
  • 공동주택 공시가격 불만 4만건 육박했지만…
    공동주택 공시가격 불만 4만건 육박했지만…
    그러나 의견 수용률은 오히려 줄어들은 것으로 나타나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불만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1383만호의 소유자 의견 청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9일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의견은 청취기간(3월 19일~4월 8일)...
    2020-04-28 11:00
  • [단독] 1년새 뒤집힌 환경 평가… 시흥 거모지구 ‘확장’ 논란
    [단독] 1년새 뒤집힌 환경 평가… 시흥 거모지구 ‘확장’ 논란
    국토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7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를 열어 경기 시흥시 시흥 거모 공공주택지구(거모지구) 지정 고시 변경안을 심의한다. 거모지구 면적을 기존 129만9777㎡(39만 평)에서 152만2674㎡(46만 평)로 확대하기 위해서다. 변경안이 확정되면 주택 공급 규모도 9200가구에서 1만440가구로 늘어난다. 2018년 7월 국토부는 시흥 거모·군자동 일대...
    2020-04-28 05:00
  • 갈길 급한데… 종교시설에 막힌 재개발 "나 어떡해"
    갈길 급한데… 종교시설에 막힌 재개발 "나 어떡해"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정한 사랑제일교회의 재개발 보상금은 82억 원이다. 장위10구역 조합도 사랑제일교회 요구가 과하다며 법원에 명도 소송을 냈다. 조합은 애초 보상금보다 두 배 많은 40억~50억 원을 요구하는 제7 안식일 교회와도 줄다리기 중이다. 장위10구역 조합 대의원인 김 모 씨는 "장위 10구역 이주율이 90%가 넘는데 교회 때문에...
    2020-03-12 06:20
  • 법원 "대학 기숙사 설립 개발이익 부과 정당…불로소득 방지”
    법원 "대학 기숙사 설립 개발이익 부과 정당…불로소득 방지”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A 대학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위원회)에 "개발부담금 17여억 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대학은 2017년 기숙사를 건축한 후 2017년 11월 위원회로부터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받았다. 위원회는 2018년 3월 A 대학에 17억3557만 원의...
    2020-02-10 06:00
  • 공시가격 잘못 매기면 감평사ㆍ감정원 제재받는다
    공시가격 잘못 매기면 감평사ㆍ감정원 제재받는다
    내년부터는 공시가격 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 이의 제기 수용에 관한 검토 내용까지 공개된다. 부동산 공시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회의록 역시 비공개에서 공개로 바뀐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공시가격 산정의 정확성, 객관성, 투명성을 강화해 신뢰할 수 있는 공시제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2019-12-1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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