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영선 ‘LH 특검’ 건의 수용…김태년 “야당과 즉시 협의할 것”

입력 2021-03-1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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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국정조사 차단하며 '셀프조사'만 하던 당정청, LH 사태 가라앉지 않자 특검 전격 수용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자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주장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 특별검사 추진을 전격 수용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에 나서 “특검이 국민들께서 한 점 의혹 없이 LH 불법 투기를 다 밝힐 수 있다고 신뢰한다면 당연히 진행해야 한다”며 “야당과 즉시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박 후보는 서울 종로구 안국빌딩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어제 정부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투기 의심사례가 추가로 확인됐다. 그래도 시민들이 신뢰하지 않는다”며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특검을 정식으로 건의한다”고 요청했다.

김 원내대표는 “어제 정부 합동조사단에서 1차로 당사자 직원들 전수조사를 했고 가족들도 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 2차 조사하면 가족 명의 불법도 나온다. 병행해서 합동수사본부에서 3기 신도시 땅 중심 전수조사하면 차명거래도 다 밝혀진다”며 “(하지만) 이런 조사·수사 결과는 국민들이 신뢰해야 하는 거라 특검을 통해 더 강화된 조사와 수사가 이뤄지고 그런 과정 통해 국민들이 조사·수사를 더 신뢰할 수 있다면 수용한다”면서 특검 수용 배경을 밝혔다.

민주당은 그간 당정청 자체조사 추진을 밀어붙이면서 야권의 국정조사 요구를 거부한 바 있다. 이에 국정조사나 특검 등 외부 개입을 차단하고 ‘셀프 조사’로만 사태를 불식시키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내달 재보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LH 사태가 가라앉지 않자 특검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는 출범식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에 대해 "시민들이 아무리 조사를 해도 '저것뿐일까, 또 있을 것'이라며 믿지 앟는다. 신뢰를 줄 조사와 수사를 해야 한다"며 "특검은 못할 이유가 없고 시간이 얼마 안 걸린다. 시간을 끄는 사람이 있다면 누군지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특검 추진이 지연될 경우 야당에 책임소재를 돌리기 위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날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는 LH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 건의가 단순히 선거를 위한 구상이라면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며 “지금 정부에 대한 책임이 가장 큰 사람 중 하나가 박영선이다. 그래서 반드시 특검을 관철하지 않는다면 진정성 없는 주장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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