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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대전·울산·전북·전남·경남·제주 등 7개 지역 규제자유특구로 지정
    광주·대전·울산·전북·전남·경남·제주 등 7개 지역 규제자유특구로 지정
    실증특례 이행현황, 안전성, 현장 애로사항 청취 등 특구사업의 추진현황 점검을 위해, 1차 특구와 마찬가지로 분과위원장을 특구 옴부즈만으로 임명한다. 특구 현장조사를 위해 관계부처·전문가·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으로 구성된 현장점검반을 통해 사후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혹시 있을 안전사고에 대비해 특구 사업자를 대상으로 책임보험 가입을...
    2019-11-12 18:16
  • 중기부, '제2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심의위원회 개최
    중기부, '제2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심의위원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는 광주와 울산, 제주를 포함한 8개 지역에 대한 규제자육특구 지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심의위에서는 8곳의 지자체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심의회에서는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경남 무인선박 △전북 친환경자동차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전남 에너지 신산업 △대전 바이오메디컬 △충북...
    2019-10-31 15:00
  • 중기옴부즈만, 소상공인 통합폐업신고 제도 개선 추진
    중기옴부즈만, 소상공인 통합폐업신고 제도 개선 추진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 폐업 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통합폐업신고는 소상공인이 폐업 신고시 세무서와 시ㆍ군ㆍ구청을 모두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없앤 제도다. 한 곳만 방문해도 모두 폐업신고가 마무리 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법령이 아닌 행안부 예규로 규정돼 서비스 이용률이...
    2019-10-21 13:24
  • 개발제한구역에도 수소충전소 생긴다…증권사 해외계열사 대출도 허용
    개발제한구역에도 수소충전소 생긴다…증권사 해외계열사 대출도 허용
    이번 방안은 여섯 번째 상향식 규제혁신 시리즈로, 중소기업 옴부즈만, 혁신성장 옴부즈만, 기업간담회 등에 접수된 애로사항 및 건의과제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정부는 신산업·신기술 활성화(5건), 기업규제 개선 및 애로 해소(14건), 행정절차 간소화 및 국민불편 해소(9건),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애로 해소(5건) 등 총 33건의 규제혁신 방안을...
    2019-10-14 10:00
  •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현장점검반 가동…"실증특례 등 집중점검"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현장점검반 가동…"실증특례 등 집중점검"
    규제자유특구 현장점검반은 특구별로 국토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특구 옴부즈만,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점검기간은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이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7월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에서 제기된 특구의 안전문제에 따른 후속조치다. 한편 지난달 30일에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세종특별자치시가 합동으로 자율주행차 규제자유특구로...
    2019-10-13 12:00
  •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 전달...든든한 '버팀목' 되겠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 전달...든든한 '버팀목' 되겠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 종사자들, 자영업자들의 버팀목이다. 그들의 마지막 보루와도 같아서 행정 부처에 건의를 소홀히 할 수 없다. 매 순간 민원인이 된 심정으로 일하는 이유다.” 박주봉(62)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인터뷰 동안 ‘버팀목’이라는 단어를 자주 썼다. 그만큼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든든하게 뒷받침해야 한다는 그의 사명감은 뚜렷했다....
    2019-10-04 06:00
  • 중기부, 세종시에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첫 발
    중기부, 세종시에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첫 발
    중소벤처기업부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자율주행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세종시의 자율주행 기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점검에서는 시승도 함께 이뤄졌다. 앞으로는 세종시내 주요 이동수단인 BRT의 일부구간과 중앙공원 일부지역 등에서 단계별 실증을 거쳐 실제 승객이 탑승하는 자율주행버스 주행이 가능해진다. 이날 중기부...
    2019-09-30 15:22
  • 규제자유특구에 애로사항 없앤다...'특구 옴부즈만' 출범
    규제자유특구에 애로사항 없앤다...'특구 옴부즈만' 출범
    규제자유특구 옴부즈만은 박주봉 중소기업옴부즈만과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다. 전문 위원으로는 각 특구별로 △장항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부산) △한현욱 차의과학대 교수(대구) △손주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세종) △안무업 한림대 의과대학 교수(강원) △송우경 산업연구원 지역정책실장(충북) △이경미 충북지역사업평가단 단장(경북) △유왕진...
    2019-09-24 12:36
  • 소상공인연합회ㆍ민주평화당 “소상공인기본법 제정해야”
    소상공인연합회ㆍ민주평화당 “소상공인기본법 제정해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도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며 장관 후보자 때부터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뒷받침해 독자적 정책 영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해 왔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소상공인연합회와 연대의 첫걸음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라며 “소상공인기본법에는 소상공인 정책...
    2019-09-17 14:25
  • 중기중앙회-중기옴부즈만, 규제 발굴·개선 업무협약 체결
    중기중앙회-중기옴부즈만, 규제 발굴·개선 업무협약 체결
    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옴부즈만과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중소기업 규제, 경영 애로사항 발굴 및 해결 △정보 공유 및 네트워크 구축 등 중소기업 규제 해소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게 된다. 가장 먼저 중앙회와 옴부즈만은 올 하반기에...
    2019-08-21 14:00
  • 이민화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 별세…향년 66세
    이민화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 별세…향년 66세
    1999년 경제사회연구회 이사, 2006년 한국기술거래소 이사장, 2008년 유라시안네트워크 이사장, 2009년 중소기업옴부즈만 초대 기업호민관, 2011년 한국디지털병원 수출사업협동조합 이사장, 2013년 사단법인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을 맡았다. 그는 금탑산업훈장, 철탑산업훈장, 제1회 벤처기업 대상, 중소기업 최고경영자상, 한국능률협회 한국 경영자상...
    2019-08-03 16:41
  • 정부, 2년간 원격의료 허용...전국 7개 지자체 규제자유특구 지정
    정부, 2년간 원격의료 허용...전국 7개 지자체 규제자유특구 지정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당분간 무인차량으로 운영하고 안전이 어느정도 확보되면 승객을 태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규제특구를 통해 앞으로 최장 5년간 매출 7000억 원, 3500명 고용 및 400개 기업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규제특구 기획단 관계자는 “다소 보수적으로 예상한 것으로 더 큰 경제적 효과가 날 수도 있다고 기대한다”고...
    2019-07-24 12:59
  • 이해찬 만난 김기문 회장 “최저임금ㆍ개성공단 등 中企 현안에 관심” 당부
    이해찬 만난 김기문 회장 “최저임금ㆍ개성공단 등 中企 현안에 관심” 당부
    정부 측에서는 중소기업의 규제 및 애로를 상시로 정비하는 차관급 독립기관인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참석했다. 김기문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 개성공단 문제 등을 언급하며 당정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 회장은 “최저임금이 막바지 협상 중인데 중소기업계도 노사가 화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지불...
    2019-07-09 14:51
  • 중소기업 옴부즈만, 지방정부와 함께 '규제 민주화' 본격화
    중소기업 옴부즈만, 지방정부와 함께 '규제 민주화' 본격화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지방정부와 함께 '규제 민주화'를 본격화한다. 지역경쟁력ㆍ지방자치 걸림돌 규제애로 379건에 대해 개선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규제민주화를 위해 작년 하반기 부터 집중 발굴했던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방자치 걸림돌 규제애로에 대한 본격 정비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지난해 2월...
    2019-06-30 14:00
  • 중기 옴부즈만, 동대문구와 '기업그물망' 현장공감…"시장상인 목소리 청취"
    중기 옴부즈만, 동대문구와 '기업그물망' 현장공감…"시장상인 목소리 청취"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서울 동대문구는 7일 동대문구청에서 ‘기업그물망 현장공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기업그물망 현장공감 간담회는 동대문구(시장상인)와 중구(숙박업)가 각각 구청 회의실에서 연이어 진행됐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약령시장, 청량리시장 등 전통시장이 많은 동대문구에서 묵묵히 서민경제를 뒷받침하는 시장상인 및 지역기업...
    2019-06-07 14:48
  • [인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장 신동준
    2019-05-24 09:57
  • 중진공, 중기옴부즈만과 중소기업 규제개선 간담회 개최
    중진공, 중기옴부즈만과 중소기업 규제개선 간담회 개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는 박주봉 중소기업옴부즈만과 '제7차 서울지역 S.O.S 토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행사는 중기옴부즈만과 중진공이 합동으로 중소벤처기업의 규제 애로를 발굴 및 해결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외 전출자 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도개선, 공공조달시장 중소벤처기업 참여확대 등...
    2019-05-21 13:20
  •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지원 조직 신설한다...직제개편나서
    옴부즈만지원단은 단장 직급을 3·4급에서 고위공무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노동부, 식약처 파견 인력을 증원하는 등 강화했다. 기술침해 조사인력도 4명을 충원하고 직급을 상향하는 등 조직을 강화했다. 이외에도 업무의 연관성과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거래환경개선과(중소기업정책국)를 소상공인정책실(상생협력국)으로 이관하는 등 기능 개편도...
    2019-05-20 13:55
  • 중소기업 옴부즈만, 서울 강북구 '기업그물망 현장공감 간담회' 개최
    중소기업 옴부즈만, 서울 강북구 '기업그물망 현장공감 간담회' 개최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서울 강북구가 17일 강북구청에서 ‘기업그물망 현장공감 간담회’를 열었다.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협업으로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공동으로 주관해 시작하는 첫 번째 신호탄이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이번 기업그물망 현장공감의 자리가 규제혁신의 사각지대를 없애 소외되는 기업이 없도록 밑바닥부터 그물망으로 훑어 해묵은 규제애로를...
    2019-05-17 16:45
  • [기자수첩] 투사가 된 스타트업 대표
    [기자수첩] 투사가 된 스타트업 대표
    O2O 규제 개선 토론회 6일 뒤 중기부 소속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중소기업 규제혁신 및 기업 속풀이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실 괴리 중소기업 규제애로’란 글자 블록을 해머로 내리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규제에 울고 웃는 기업 이해관계자라면 이 같은 퍼포먼스와 토론회를 보며 씁쓸함을 더 크게 느낄 것 같았다....
    2019-04-1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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