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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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사업장 관내여야 지원?...옴부즈만, 소상공인 지원 차별 개선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소상공인의 주민등록 주소와 사업장이 모두 관내에 있는 경우에만 지원대상 에 포함시했던 일부 지자체 조례에 대해 개선을 건의하고 이에 대한 수용을 이끌어냈다고 14일 밝혔다.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다만 법에서는 소상공인 지원대상의 범위에 관한...

2024-02-14 13:44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5년으로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는 기업이 매출 요건 등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서더라도 일정 기간(당초 3년) 중소기업으로 간주해 지원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등으로 성장한 이후에도 졸업 유예기간 3년 동안 대...

2024-02-13 10:36
尹 "은행·금융기관 경쟁 촉진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유리하게 할 것" [종합]

그게 정상적인 사회"라며 "공무원들도 내가, 또 내 가족이 이런 사업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늘 법 집행에 좀 임해주고, 잘못된 게 있으면 즉각 개선해야 한다. 면피성 처신을 하면 이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스타트업에 대한 온라인 법률 서비스 체계화를 추진해달라고 중소벤처기업부...

2024-02-08 12:1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석간) △중소·중견기업과 수출 확대 총력 대응 △우리도 일요일에 마트에서 장 보고 싶어요 △대학·출연연의 기술이전·사업화 자율성 확대된다 △자유무역협정 활용 지원사업 한눈에 6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 13:30 딸기 수출 선별장 및 전통시장 현장방문(논산) △산업부 2차관 10:30 에너지복지 현장방문(대전)...

2024-02-04 08:11
메타버스 육성·국외창업 지원법 본회의 통과…고향사랑기부금 2000만원 상향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과, 고향사랑기부금의 개인별 연간 상한액을 2025년부터 2000만원으로 올리는 법안도 처리됐다. 여야는 1일 오후 국회에서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가상융합산업진흥법 등 47개의 안건을 상정해 처리했다. 가상융합산업진흥법은 가상융합산업의 진흥과 지원, 그리고 규제 개선에 관한...

2024-02-01 17:01
대통령실, 민주당 중처법 유예 수용 거부에…"대단히 유감"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논의를 끝까지 지켜봐야하지만 정부·여당이 어쩄든 중소기업과 영세 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 절박한 사정을 고려해 (중처법) 유예를 촉구한 부분이 있다"는 말과 함께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하고 '중처법 적용 2년 유예 시 산업안전보건지원청 2년 뒤 신설'이라는...

2024-02-01 16:35
중대재해법 유예안 합의 불발...野 끝까지 몽니

윤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통해서 우리 당이 제시한 협상안을 끝내 걷어찼다”며 “최종 조건을 수용하겠다는 전향적인 자세로 협상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생현장의 절절한 목소리를 외면하고 800만 근로자의 중소기업도, 영세사업자의 눈물을 외면한 민주당의 비정함과 몰인정함을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2024-02-01 16:28
본회의 D-1...중대재해법 격돌 2라운드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산안청 설립이 안 되면 협상이 어렵다는 것은 여야가 서로 다 안다”며 “의장님 중재안도 기본적으로 산안청을 전제로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홍 원내대표는 30일 “정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는 실제 대상은 50인 미만 사업장 중 14%에 불과하다”며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2024-01-31 16:4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근간,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반도체 소부장 기업 해외진출 지원 및 글로벌 통상협력 강화 △석유화학 무역장벽, 현장에서 수출해법 모색 △국내 최초 액화수소플랜트 본격 가동 △경제자유구역 미래전략포럼 개최 △2024년도 미래차 초격차 기술개발과 해외시장 개척 지원 공고 △이공계 청년, 첨단산업의 글로벌 리더로 △희토류 산업생태계 지원을...

2024-01-28 09:42
최상목 "핵심 전략물자 비축 확충으로 공급망 안정화"

현장방문 후 진행된 조달청 업무보고에서 임기근 조달청장은 조달계약을 조기에, 신속하게 집행해 민생경제 안정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중소·벤처기업들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최 부총리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조달규제를 개선할 것을 주문하고, 불공정 조달행위 근절 등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질서...

2024-01-26 15:00
중소기업계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연장 환영”

중소기업중앙회는 25일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지속되고 있는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많은 중소기업이 영업이익은 줄고, 매출액 규모만 증가함에 따라 충분한 준비 없이 중견기업 진입을 앞두고...

2024-01-25 16:19
쏟아지는 민생토론회표 정책…실현 가능성은 '물음표'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것도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야 하며, 현재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와 관련해 이날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저희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때도, 세법 방향을 발표할 때도 정부의 의지와 방향에 대해 발표하는 것"이라며...

2024-01-22 15:37
K-META “메타버스, 게임 아냐...게임산업법 적용시 산업 무너져” 반발

같은 중소기업은 투입할 인력도 자금도 없는 상황이라 소멸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규제인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초등학교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관계자는 “학교 교육용 대상으로 메타버스 사업 모델을 전개하고 있으며 업력이 꽤 됐지만, 매출은 크지 않다”며 “특히 교육용 서비스는 게임물로 간주 되면 바로 끝난다고 보면 된다. 어렵게 사업을...

2024-01-19 12:54
이재명, 복귀 1호 공약은 ‘저출생’...“셋째, 1억 현금 지원”

‘일·가정 양립’ 분야에선 중소기업 재직자에게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에 각 월 50만원씩을 추가 지원하고, 취업 여부와 무관하게 아이를 가진 모든 국민에게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를 보편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부모의 육아휴직 신청에 따른 자동육아휴직 및 성별근로공시제 제도화를 공언했다. 민주당은 저출생 관련 정책...

2024-01-18 15:55
"금융위 사무관 135명, 3년간 시간외근무수당 4600만 원 부정 수령"

기술력이 우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출한도·금리 혜택을 주는 '기술금융제도'가 그동안 질적 내실화보다 양적 확대에 치중해 감사원이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2014년부터 중소기업이 재무상태가 미흡하더라도 우수한 기술이 있으면 대출한도·금리 혜택을 부여하는 기술금융제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감사원이 기술평가(TCB) 평가서 3856건을...

2024-01-16 14: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제도발전 기본계획 발표(석간) △삼성청년소프트웨어 아카데미 11기 입학식 △일·육아 양립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 간담회 17일(수) △고용부 차관 15:00 공공기관 채용박람회(서울 aT센터) △’24년 청년일자리 사업 이렇게 달라집니다 △안전투자 및 시설개선 “중소기업도 걱정없어요!” 18일(목) △고용부 장관 06:30 한파 취약사업장...

2024-01-14 08:12
오영주 장관 “1분기 소상공인 경영난 해소 집중…중기부 내 조직개편 단행”

현재 관련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납품대금 연동제 안착을 위해 탈법 행위 역시 엄단할 계획이다. 오 장관은 "제조 현장 디지털화로 제조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후환경 등 딥테크 분야 스타트업을 집중·발굴 육성해 급변하는 글로벌 기업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출시장...

2024-01-11 14:05
尹, 장차관급 인선…유철환 권익위원장·왕윤종 안보실 3차장 [종합]

먼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으로 공석이 된 외교부 제2차관에는 강인선 대통령실 해외홍보비서관을 내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강경성 산업부 2차관, 산업부 2차관은 최남호 산업부 대변인을 각각 내정했다. 통상교섭본부장은 정인교 전략물자관리원(KOSTI) 원장을 내정했다. 이 실장은 강 내정자에 대해 "국제 관계 전문 언론인 출신으로...

2024-01-10 15:19
[사설] ‘말로만 민생’ 본색 숨기지 못한 임시국회 결산서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경제단체는 “이대로 법을 시행하면 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처벌이 집중돼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크다”고 했다. 중소기업의 89.9%가 유예 연장을 바란다는 대한상공회의소 설문결과도 있다. 그런데도 거대 야당은 귀를 닫고 있다. 중대재해법의 독소 제거보다 개 특별법이 훨씬 급했다는 것인가....

2024-01-10 05:00
반도체·바이오 등 5대 첨단산업에 '150조+α' 투하…그린벨트 입지규제 개선 [2024 경제정책]

올해 하반기에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법'을 제정하고, 중소기업 성장 전 주기에 걸친 생산성 향상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특히,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두려워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하기 위해 중견기업 성장 후 중소기업 재정·규제특례 및 세제 특례 지속 적용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또 올해 안에 중견기업 성장 후 혜택이 점감되는...

2024-01-04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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