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올해 소상공인 정책 핵심 미션‧주요 내용 발표올해 말 소상공인기본법 개정‧크라우드 펀딩 조성 예정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을 매출 기준으로 재분류하고 전용 크라우드 펀딩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중기부는 18일 2023년 중기부의 소상공인 정책 핵심 미션과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이달 말까지 소상공인법을 개정해 개념을 단일화하고 전용...
이어 “파업권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이지만 불법 파업에 대해서까지 법으로 보호하는 것은 오히려 헌법에 위배되고, 합법적으로 활동하는 대다수 노동조합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중기중앙회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민생을 안정시켜야 할 국회가 거대 노동조합을 위해서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면책권을 주면서 영세 중소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야 간사인 한무경ㆍ김한정 의원은 14일과 15일 연이어'해상풍력법'을 발의했다. 두 법안 모두 해상풍력 산업 지원을 강화하되 주민과 어업계의 수용성을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국가 주도로 해상풍력 입지를 발굴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민 수용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해상풍력발전에...
하지만 이날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청원 소위에서 정부는 시민단체가 제안한 '탈석탄법'에 "동의가 곤란하다"는 뜻을 밝혔다. 해당 청원에서 제시한 법이 공익에 어긋난다는 이유 때문이다.
지난해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 외 5만 명의 시민들은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청원'을 국회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한 의원은 이날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해상풍력을 질서 있게 보급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기존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논의되던 법안에서 어민 수용성을 높이고 해양수산부의 역할을 강화했다. 특히 어민 반대가 높았던 육상풍력을 적용 범위에서...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청원소위원회를 열고 4건의 국민 청원을 논의한다. 이에 앞서 13일 본지가 입수한 심사자료를 보면 정부는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 외 5만 명이 제안한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청원'에 관해 "동의가 곤란하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해당 청원의 주요 내용은 현재 건설 중인...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 전국경제인연합회 · 한국무역협회 · 중소기업중앙회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6단체는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경제6단체는 성명을 통해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 법 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를...
국회는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첫 법안이 발의된 지 1년이 넘어선 지난달 26일에야 관련 법 공청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법안 마련의 필요성엔 동의했지만, 주민 수용성 확보 등을 두고 견해차를 보였다.
관건은 법안 소위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0일 법안 소위를 열고 고준위법을 논의할 계획이다. 기존에 고준위법에 관한 간단한...
작년 말에 지주 회사에서 95조 원 지원 정책 마련했고, 은행권에서 중소기업 위한 4000억 원 안 발표했다. 5000억 원 프로그램 발표해서 감사하고 존중하는 마음이다. 다만 그중 일부 시각은 거기 포함된 내용이 통상적인 과거 관행을 포장한 것이라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측에서 근로자를 위한다면서 과거 계속 지급한 월급을 앞으로도 계속 지급할 테니 이걸...
학생들, 중소기업의 FTA 활용 실무인력으로 양성
8일(수)
△산업부 1차관 15:00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 전체회의(서울청사)
△산업부 2차관 13:00 원전생태계 현장간담회(창원)
△IPEF 필라2-4 특별 협상 참여
△원전생태계 지원설명회 및 현장간담회 개최
△중견기업 통상 및 수출 애로해소 지원
9일(목)
△산업부 장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기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이거나 중소기업기본법상 매출액 등이 소기업에 해당하는 건설업 제외 사업장은 3000만 원 한도로 설치 비용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산업단지나 지식산업센터, 대형유통센터 등에 입주한 사업장이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대 1억 원 한도로 설치비용의 70%가 지원된다. 한도는 공동휴게시설 설치에 참여하는 사업장 수에...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고준위법 관련 공청회를 진행했다. 이번 공청회는 법안 소위에 앞서 법안과 관련한 쟁점을 두고 전문가들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련 법이 국회에서 발의된 지 1년이 넘어서야 첫발을 뗐다.
공청회에선 여야가 추천한 전문가 4인이 진술을 진행하고, 위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위원들은 기존에...
개의 중소기업과 미디어 기업의 성장을 어렵게 만든다는 잘못된 주장을 강화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법무부는 2020년 구글의 검색 서비스가 반독점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소송을 걸었다. 당시 법무부는 애플의 사파리 웹 브라우저에서 구글 검색을 기본 설정으로 만드는데 양사가 합의한 것을...
이어 "일감몰아주기는 계열사가 손쉽게 일감을 획득하도록 하기 때문에 기업 자체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계열사와 경쟁하는 중소기업에는 불이익을 주게 된다"며 "아직도 부당한 내부거래로 의심되는 거래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공시제도를 완화하는 것에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금리에 서민과 자영업자, 영세 중소기업 운영자들은 가계 부채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은행들은 ‘폭리’를 취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대출금리 인하 압박을 시작으로 여야는 햇살론 등 서민금융지원 기금 확대 등 제도 정비에 돌입했다.
최근 은행권을 향한 시선은 차갑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받은 주요 시중은행 총급여 현황...
사업 참여를 위한 기본요건은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 설립된 협동조합이다. 전체 조합원의 소상공인 구성비율 50% 이상인 ‘소상공인협동조합’(연합회)이면 된다.
먼저 공동사업은 소상공인 또는 협동조합 간 협업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크게 공동장비와 공동일반 지원으로 나뉜다. 올해는 총 100개...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나고,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이다. 3년 평균 매출액이 업종별 기준 400억~1500억 원 이상이거나, 자산총액 5000억 원을 넘어선다. 중소에서 대기업에 이르는 성장 경로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는, 말 그대로 가운데 ‘중(中)’, 굳을 ‘견(堅)’, 경제의 허리를 떠받치는 중심축이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을 위한 디지털 전환 정책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구자현 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장은 ‘디지털 기반 성장을 위한 디지털 전환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디지털 전환 정책이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총괄 또는 통합 정책의 기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 연구부장은 “디지털...
10차 전기본을 두고 내린 평가에서 양측이 팽팽하게 갈린 이유는 무엇일까.
文 정부의 아이콘 '신재생에너지'…원전의 대척점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량 감축은 윤석열 정부의 시대착오적 에너지 정책이다. 전 세계에 유례없는 정책 참사다."(11일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일동 기자회견문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