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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우리 쌀 가공품 시식의 날 운영 ◇고용노동부 11일(월) △고용부 장관 15:00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확산 MOU체결 및 간담회(소상공인연합회), 19:30 물류센터 간담회 및 새벽배송 현장방문(김포) △고용부 차관 13:00 2023년도 전국 근로감독 부서장 협의회(서울고용노동청) △’23.1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사업장...
    2023-12-10 08:51
  • 아동학대처벌특례법·기촉법 등 밀린 법안 일괄 본회의 통과
    아동학대처벌특례법·기촉법 등 밀린 법안 일괄 본회의 통과
    최근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속에 취약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계기업이 증가하는 상황을 우려해 기촉법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이에 이번 기촉법은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를 위해 제3자 신규 신용 제공 시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구조조정 담당자에 대한 면책요건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추가됐다. 이외에 글로벌 공급망 교란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2023-12-08 17:14
  • '미래차 특별법' 국회 통과…자동차 부품업계 유연한 전환 지원
    '미래차 특별법' 국회 통과…자동차 부품업계 유연한 전환 지원
    또, 부품기업·완성차, 중소·중견·대기업 간 협업 생태계 조성과 미래차 산업의 국내 투자 촉진 및 공급망 강화 특례 규정 등을 담았다. 정부는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미래 모빌리티 시대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SW, 전장 등 부품산업에 대한 강력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미래차 부품생태계를 더욱 고도화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내실 있는 국내 부품 공급망을...
    2023-12-08 17:12
  • 중소기업계,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기술탈취 근절해야”
    중소기업계,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기술탈취 근절해야”
    중기중앙회는 “기술탈취 행위는 중소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민생문제이며, 산업생태계 전반의 혁신 의지와 관련된 국가적 차원의 문제”라며 “혁신 노력이 성공으로 보상받고, 또 다른 성공으로 이어지는 기본원칙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되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2023-12-06 09:08
  • [마감 후] 국민경제의 한 축, 사회적경제 새판짜기가 필요하다
    [마감 후] 국민경제의 한 축, 사회적경제 새판짜기가 필요하다
    허영 위원은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예산 59%, 기획재정부의 협동조합 활성화 등 예산 91%,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발굴 육성 예산 59%, 중소벤처기업부의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 예산 100%, 산업통상자원부의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지원사업이 69.3% 각각 삭감됐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적경제 예산은 취약계층 수천 명의 일자리가 함께 사라질 그런 예산 규모를...
    2023-12-06 06:00
  • 수원시,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 대상 영예
    수원시,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 대상 영예
    이밖에 법인 규모 간의 상대적 형평성을 고려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법인을 3가지로 분류해 소기업 법인은 일반세율을, 중기업 법인은 두 배 중과세율을, 대기업 법인은 기존 세배 중과세율로 적용하는 방안을 대도시 중과세 개선 방안으로 제시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
    2023-12-04 15:00
  • 예산안 또 지각, 눈앞엔 ‘쌍특검’…정쟁에 멍드는 민생
    예산안 또 지각, 눈앞엔 ‘쌍특검’…정쟁에 멍드는 민생
    공급망안정화지원기본법(공급망법)은 8월 말 기획재정위 통과 이후 3달 이상 법사위에 머물러 있다. 유동성 위기 기업에 대한 만기 연장·자금 지원 등 파산 위기 회생을 돕는 구조개선(워크아웃) 제도를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도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지난 10월 일몰된 만큼 시급한 법으로 꼽힌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2023-12-03 15:13
  • "중소기업 기술 뺏으면 5배 배상"...산업기술보호법 국회 소위 통과
    "중소기업 기술 뺏으면 5배 배상"...산업기술보호법 국회 소위 통과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거나 유출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국정과제다. 국회 산자소위는 29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기술보호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023-11-29 16:10
  • [마감 후] 중견기업의 2023년
    [마감 후] 중견기업의 2023년
    다음 달이면 2022년 중견기업 기본통계가 나온다. 이번에 나오는 중견기업 모습은 어떨지, 어떤 성장을 했을지, 어떤 부분이 가려운지 궁금하다. 아울러 올 한해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에서 고군분투(?)하는 중견기업인들을 응원하고, 공공 영역과 민간 영역에서 중견기업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분께 박수를 보낸다.
    2023-11-29 05:00
  • 규제자유특구 신청자격·특례기간 확대…지역특구ㆍ중기기본법 소위 통과
    규제자유특구 신청자격·특례기간 확대…지역특구ㆍ중기기본법 소위 통과
    이날 지역특구법·중기기본법(중소기업기본법)·판로지원법(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소위 문턱을 넘었다. 이날 통과된 지역특구법은 규제자유특구 신청 자격을 기존 광역자치단체 단위에서 기초자치단체로 확대한다는 게 핵심이다. 포항시를 예로 들면, 기존엔 경상북도청을 거쳐야 했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포항시에서 바로 특구...
    2023-11-28 15:58
  • 소진공,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첫 '여가친화인증' 획득
    소진공,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첫 '여가친화인증' 획득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중 첫 ‘여가친화인증’ 획득이다. 여가친화인증제도는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해 근로자가 일과 여가를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여가친화경영을 하는 기업·기관을 선정 및 인증하는 제도다. 여가친화제도, 여가시설·프로그램의 운영실태, 조직문화 등을 평가한다. 기관장을 포함한 임직원 대상 설문조사와 면접조사...
    2023-11-27 10:20
  • 행정망 마비에 정부 ‘공공 SW 사업’ 대기업 진입 문턱 더 낮춘다
    행정망 마비에 정부 ‘공공 SW 사업’ 대기업 진입 문턱 더 낮춘다
    공공 시장의 대기업 쏠림 현상을 막고, 중소·중견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였다. 공공 소프트웨어 구축에서 대기업 참여를 제한해온 제도가 정부 행정 전산망 장애가 발생할 때마다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마비 사태와 관련해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첫 번째...
    2023-11-26 15:3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15:00 중소기업인 간담회(중소기업중앙회) △고용부 차관 08:00 비상경제 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정부서울청사) △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 △중소기업인 간담회 28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5:00 K-디지털 트레이닝 해커톤 시상식(삼정호텔) △‘공무원·교원노조법 시행령’...
    2023-11-26 09:09
  • 소진공,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최초 ‘여가친화인증’ 획득
    소진공,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최초 ‘여가친화인증’ 획득
    소진공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중 최초로 ‘여가친화인증’을 획득한 기관이 됐다. 여가친화인증제도는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해 근로자가 일과 여가를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모범적으로 여가친화경영 중인 기업·기관을 선정 및 인증하는 제도다. 평가항목은 여가친화제도, 여가시설·프로그램의 운영실태, 조직문화 등이다. 기관장을...
    2023-11-20 08:58
  • 중견련, 멕시코 정부에 '멕시코 진출 중견기업 애로 해소 건의' 전달
    중견련, 멕시코 정부에 '멕시코 진출 중견기업 애로 해소 건의' 전달
    지난 8월 중견련이 개최한 간담회에서 카를로스 페냐피엘 소토 주한멕시코대사는 “멕시코 정부의 가장 우선적인 과제가 해외 중견·중소기업의 성공적인 정착 지원”이라며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중견기업의 애로 해소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미국의 니어쇼어링 정책 가속화, 테슬라, BMW 등 글로벌 기업의 대규모...
    2023-11-13 09:20
  • '크립토 봄' 온다는데…가상자산사업자, 내년 '갱신 신고' 생존 기로
    '크립토 봄' 온다는데…가상자산사업자, 내년 '갱신 신고' 생존 기로
    이날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1년 영업적자를 면치 못한 거래소는 △BTX △프로비트 △포블 △코어닥스 △플렛타익스체인지 △한빗코 △비트레이드 △오케이비트 △빗크몬 △코인엔코인 △보라비트 △캐셔레스트 △오아시스거래소 △코인빗 등 14개 거래소다. 코인마켓 거래소 22개 중 과반을 넘는 숫자다. 내년 불장이 오더라도 코인마켓 거래소 실적...
    2023-11-13 05:00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수혜기업 늘리고 특화 바우처 운영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수혜기업 늘리고 특화 바우처 운영
    또 중소기업 기본법령에 따른 주업종 판단 기준만을 적용하고 제품 매출액 비율 50% 기준은 폐지한다. 예를 들어 제품 매출(원재료를 구입해 만들어 판매) 50억 원, 상품 매출(완성된 제품을 구매해 판매) 40억 원, 기타 매출 30억 원인 A 제조업체의 경우 기존에는 제품 매출액 비율이 50% 미만이라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없었으나 내년부터는 가능하다....
    2023-11-12 12:00
  • 중소기업 옴부즈만 권한 강화..."개선 권고 이행해야"
    중소기업 옴부즈만 권한 강화..."개선 권고 이행해야"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권한과 역할 및 책임을 강화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선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수행하는 업무에 중소기업 규제와 애로사항에 관한 의견 제출자 보호가 추가됐다. 이를 통해 행정·공공기관의 불이익이나 차별 현황을 점검 및 조사하고, 불이익을 받았다는 진정이 제기된...
    2023-11-10 10:35
  • 추경호 "'46조 규모' 18개 기업 프로젝트 정상 가동 적극 지원"
    추경호 "'46조 규모' 18개 기업 프로젝트 정상 가동 적극 지원"
    정부는 식음료·패션 등 생활용품부터 가전·자동차 등 내구재까지 다양한 대규모 할인행사를 실시하고, ‘코세페 상생마켓’, ‘코세페 팔도마켓’ 등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과 지역특산품을 만날 수 있는 온라인 기획전과 면세품 할인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 30만 원 확대 등을 통해 행사를 적극...
    2023-11-08 08:01
  • 지방판 판교테크노벨리 만든다…내년 상반기 선도사업지 선정
    지방판 판교테크노벨리 만든다…내년 상반기 선도사업지 선정
    도심융합특구는 지역 특색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특구의 기본방향 및 산업육성 방안까지 직접 설계할 수 있다. 도심융합특구 내 입주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거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발전특구(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혁신지구(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글로벌혁신특구(중소벤처기업부) 등 부처별 사업들을 연계해 지원할 수 있다. 국토부는...
    2023-11-0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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